연말 동해 심해 유·가스전 첫 시추…산중위, 대왕고래 프로젝트 집중 포화 전망 [미리보는 국감]

야당 '위험한 도박' 지적…철저한 검증 예고

세계적 '탄소중립' 추세 거스르는 정책 지적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산업통상자원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최대 화두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전 개발탐사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 첫 국감은 내달 7~25일 열린다. 산업부는 국감 첫날인 7일 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산중위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제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최대 140억 배럴의 유·가스전 시추 프로젝트 '대왕고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왕고래가 야당은 낮은 성공률에 대해 '위험한 도박'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앞서 정부는 대왕고래 탐사 시추 성공률을 20%로 밝혔다.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정부와 석유공사는 내다보고 있다.

시추공 1개를 뚫는 데 통상 약 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최소 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정부는 연말 첫 시추 작업을 앞두고 내년도 예산으로 506억원을 편성해 둔 상태다.

야당은 실패할 가능성이 80%나 되는 프로젝트에 5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위험성이 큰 도박이라는 지적이다. 위험성이 상당한 개발탐사 프로젝트에 국가재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첫 시추공 예산은 국비 지원으로 하더라도 이후 사업은 해외 석유기업 등으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끌어낸다는 입장이다.

현재 석유공사는 해외 투자 유치를 이끌기 위한 '로드쇼'를 진행 중이다. 당장 이달 중 2차 행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열린 1차 로드쇼에는 글로벌 메이저 석유사인 엑손모빌,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이탈리아 애니 등이 참여했었다.

다만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인 야당에선 우리 핵심 자원과 관련한 500억원 이상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선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명의 야당 의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이에 해외 투자 유치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유·가스전 시추에 성공하더라도 청정에너지로 에너지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세계적 '탄소중립' 추세를 거스르는 정책 방향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프로젝트 발표 후 환경단체에서는 시추 성공시 긍정적인 부분만 내놓았을 뿐 탄소중립에 대한 대책 등 내용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