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과열 속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 모색...'종부세 감면'이 해결책 될까?

- 임대주택 공급 확대, 시장 불균형 해결 위한 세제 개편 필요성 대두

- 종부세 감면이 공공임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해결책 될 수 있을까?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인해 공공주택 보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여러 방안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자를 위한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새로운 정책적 방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일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정 비율의 사업자들이 중과세율 또는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도한 보유, 투기 등을 막기 위한 것이 종부세의 근본 취지인 만큼, 공공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 과열, 공공주택 보유세 증가로 이어져

최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크게 증가시켰다.

손오성 SH도시연구원 원장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보유 주택 수가 1.7배 증가한 반면, 보유세는 6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세금 부담은 공공임대주택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결국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도 악화되고 있다.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중요한 주거 복지 수단이지만, 보유세 부담이 너무 커져 공공임대주택 사업 자체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주택 세제 개편 필요성, 장기적인 재산세 면제 필요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핵심 문제 중 하나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를 지적한다.

김완용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는 민간 임대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뉴욕과 같은 해외 사례를 보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장기적인 재산세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유사한 정책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 감면 확대를 위한 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라며, "세부적인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SH와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 보급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 외에도 금융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숭의여대학교 권오현 교수는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수익성은 보유세와 같은 세금 부담에 비해 턱없이 낮아 사업이 지속되기 어렵다"며, "정부가 보유세 감면뿐 아니라 금융 지원을 강화해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오성 SH 도시연구원 원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이 이루어질 경우, 절감된 비용을 임대료 인하나 주택 품질 개선에 투자해 서민 주거 안정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수의 정책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유세 감면과 같은 세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공공임대주택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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