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조세=전기요금의 3.7% 요율로 부과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7월1일부터 3.2%로 낮아진다. 이어 내년 7월 2.7%로 추가 인하된다. 요율이 1.0%포인트 내려가면 4인가구 기준 부담금이 연간 약 8000원 감면될 것으로 추산된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가 8월부터 시행된다. 최근 사기범이 피해자 계좌에 소액을 송금하고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한 후 해제를 조건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이른바 ‘통장협박’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피해를 봤을 경우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범죄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이의제기하면 계좌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다. 더불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피해금이 사기계좌로 송금됐을 때 곧바로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생업에 이용하는 화물자동차(배기량 3000㏄ 이하, 적재량 800㎏ 이상)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종전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인하된다.
◆돌봄·복지=방과후학교와 돌봄활동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된다.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누구나 맞춤형 교육을 매일 2시간씩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을 위한 서비스가 강화된다. 돌봄자가 갑자기 자리를 비워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긴급 돌봄지원사업은 6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최대 30일, 72시간 동안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등을 받는다.
이달부터는 ‘고독사 예방과 관리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도 22개 시·군·구에서 시행된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누구나 전반적인 건강 문제를 관리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의 급식을 관리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종전 68곳에서 연내 114곳, 2026년까지 전국 228곳에 설치된다. 이로써 노인·장애인 등에 제공되는 급식의 영양·위생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행정=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았던 인감증명서를 9월30일부터 정부24 누리집에서 무료로 발급한다. 온라인 주민등록증은 12월27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할 때도 8월부터는 모바일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물가가 오르면서 제품 가격은 동결하되 용량 등을 축소하는 제조업자들이 등장했다. 8월3일부터 제품의 중량·규격·개수를 줄이면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안전=7월부터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지점 인근을 이동할 때 차량 내비게이션이 위험 상황을 안내할 예정이다. 홍수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통해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돼 주변 침수 정보를 제공한다.
최근 지진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진 알림이 개선된다. 현행은 지진 발생지점을 기준으로 특정 반경(50㎞ 또는 80㎞) 이내 지역에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10월부터는 지진동 세기와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특정 진도 이상이 나타나는 지역에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송출 지역 단위로 광역시·도에서 시·군·구로 세분화한다.
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