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등 통과 하세월…국회에 발목 잡힌 AI 경쟁력

반도체·AI 산업 지원법 줄줄이 상임위 계류

내년 AI 지원 예산 10.1조원…李대통령 "AI 시대 문 활짝 열 것"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반도체특별법 등 국가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다. 관련 법 개정안이 특검 연장이나 사법개혁과 같은 법안보다 후순위로 밀리며 국회 본회의 통과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 ▲인공지능 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법률 제정안뿐 아니라 기존 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도 상임위에서 논의가 멈춰 있는 상황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은 아직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특별법은 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김태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이 특별법도 여전히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AI 산업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원하는 내용이다. 고동진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은 AI 산업 분야 규정이 모호한 경우 규제 적용을 면제·완화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반도체·AI 지원을 말하지만 정작 법안 통과까지 이어지지 않는 셈이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 10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서 "내년은 인공지능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 시대 문을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