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내주 9차 회의를 끝으로 1기 활동을 마무리한다. 발족 후 2년 간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규제를 발굴·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집행 권한 부재라는 태생적 한계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컨트롤타워' 존재감이 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정부기관에 따르면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오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선 제8차 회의 결과보고와 규제장벽 철폐 사항 점검, 주요 과제 및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이 1기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마지막 회의라는 점에서 성과 보고와 개선사항 도출, 향후 운영계획 등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12월 출범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2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다.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시장 창출을 위해 산업 전주기에 걸친 규제 개선, 육성전략 도출 등을 추진했다.
지난 2년간 활동을 통해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규제 발굴과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2024년 4월 위원회 산하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해 337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이중 222건을 관리과제로 지정해 개선 사항을 지속 점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중 △혁신의료기술 선진입 제도 실시요건 완화 △혁신의료기술 선진입 제도 환자 동의서 변경 절차 개선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기간연장 재검토 및 심의 투명성 제고 등 규제 개선 성과도 도출했다.
전문가들은 위원회 발족과 활동이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의지를 보여준 동시에 규제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국가 바이오헬스산업 컨트롤타워 위상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인 비전 제시나 선제적인 규제 대응에는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임부회장은 “바이오헬스 분야 컨트롤타워라는 역할을 맡는다면 현재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나 사업, 전략 등을 논의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현재 위원회는 기존 문제와 현상 등에만 초점을 맞춰 규제개선에 나서다 보니 그동안 운영했던 위원회와 차별성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한계는 결국 예산조정, 사업승인 등 실질적인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실상 국가 차원에서 투자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를 집행할 예산, 사업 권한이 없기에 점검·보고 중심의 운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내년 초 출범할 2기 위원회에선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 구상 역할 강화와 함께 집행권한도 일부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올 초 만들어진 국가바이오위원회와 통합해 컨트롤타워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도 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 개편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동안 많은 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처했지만 집행권한 부재, 부처간 칸막이 등으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이번 정부에선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