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 한 달 전인데…스타트업 98%, '대비 미흡'

국내 인공지능(AI) 법·제도 근간이 될 AI기본법 시행이 한 달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스타트업 대다수가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국내 AI 스타트업 101개사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98%가 사실상 AI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실질적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 중'이라는 기업은 2%에 불과했고 '내용을 잘 모르고 준비도 안돼 있다' 48.5%, '법령은 인지하지만 대응은 미흡하다' 48.5%로 각각 조사됐다. 스타트업들이 제도 시행 자체는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준비는 거의 이행되지 못하는 실상을 시사한다.

AI기본법에서 기업에 가장 제약이 되는 조항은 신뢰성·안전성 인증제(27.7%), 데이터셋 투명성 확보 요구(23.8%), 고위험 AI 지정 및 등록·검증 의무(17.8%), 생성형 AI 산출물 표시 의무(15.8%) 순으로 조사됐다.

고지 범위, 생성형 AI 정의, 고영향 AI 지정 기준 등에서 공통적으로 모호성이 지적됐다. 기준의 불명확성이 여러 항목에서 부담 요소로 드러난 것이다. 인증 절차, 데이터 설명 요구 등 실무 과정에서 부담도 크다고 답했다. 제도 자체보다 준비 과정의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이번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동향 리포트 'AI기본법과 스타트업: AI 스타트업이 겪는 현실'을 발간했다.

리포트는 고영향 AI 구체적 기준과 현실 절차 마련, 생성형 AI 표시 의무 매체·위험도별 차등 적용, 연산능력 기준은 'AI 시스템'이 아닌 'AI 모델' 기준으로 적용이 필요하고 사실조사 착수 요건·단순 과태료 유예로는 규제 리스크 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AI기본법 시행이 임박했지만 현장 준비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설문을 통해 확인됐다”며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 산업계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