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4/29d247d1-5668-469a-abce-031a5cc98831.jpg" /></figure>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4일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0년 1월 기소된 지 5년 만이다.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다.2023년 11월 1심에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기소 사실을 유죄로 보고 각 징역 3년씩을 선고했었다.</div>

<div>서울고법, 황운하·송철호 무죄 선고…1심 뒤집혀서지영 "최대 수혜자 문재인도 진상규명 협조해야"김기현 "2차 가해한 판결에 유감…분노 참기 어려워"<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651189_1457862_m_1.jpeg" /></figure>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광역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수긍하실지 의문"이라며 "최종심 판결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민심의 법정에서는 유죄를 확신하고 있기에 오늘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서 원내대변인은 "앞서 1심에서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며 이들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며 "'희대의 선거 범죄'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사건이기에 1심과는 180도 달라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오늘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든다'면서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처럼, 현실의 법정은 아직 한 번 더 남아있다. 최종심 판결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서 원내대변인은 이와 함께 "지난해 1월 재기수사 명령으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만큼 이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이라는 '소원'을 성취한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선거개입 사건의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그에 따른 사법정의도 실현될 날도 올 것"이라고 했다.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의원은 "검찰 수사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그토록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증거인멸에 목을 맸던 이유가 결국 비상식적 판결을 유도해내기 위한 꼼수였던 것"이라며 "법 기술을 동원한 언어유희로 2차 가해를 한 법원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분노를 참기 어렵다"고 말했다.서울고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원내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던 바 있다.</div>

서울고법, 황운하·송철호 무죄 선고…1심 뒤집혀. 서지영 "최대 수혜자 문재인도 진상규명 협조해야" 김기현 "2차 가해한 판결에 유감…분노 참기 어려워"

국민의힘,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무죄에 "납득 어려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4/9d4a89e8-63f5-4d3f-ae1e-87f7ed9ab5fa.jpg" /></figure>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시켜 부정하게 월급을 수령하게 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이성원 부장판사)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윤 의원은 2011년 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회계 담당 직원 김하니씨를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에 인턴 직원으로 허위 등록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김씨가 국회 인턴 급여 4개월 치인 545만원을 받게 했다는 것이다. 나중에 김씨가 언론에 이같은 내용을 제보하면서 윤 의원의 허위 인턴 등록 의혹이 불거졌다.검찰은 당시 미래연이 직원 급여 지급에 차질을 빚을 만큼 재정난을 겪자, 김씨의미래연 급여를 국회 인턴 급여로 충당했다고 봤다. 이에 2021년 11월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같은 해 12월 이들에게 검찰보다 많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윤 의원은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백 전 의원은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정식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지난해 1월 윤 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윤 의원은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애초에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의원실에 인턴으로 근무하게 할 의사가 없었고 인턴 급여를 미래연인턴비로 충당하려고 한 점, 국회 인턴 급여를 받은 계좌가 김씨 계좌가 아닌 미래연 차명계좌였던 점을 고려할 때 사기죄가 구성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형사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에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항소심 공판 첫날 윤 의원 측은 “백 전 의원과 단 한 번의 전화나 대화, 만남도 없었다. 의원실 인턴 채용은 의원이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500만원을 편취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작정하고 공모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윤 의원은 이날 2심 벌금 선고 이후에는 페이스북에 “재판부 판단이 많이 아쉽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그는 “다만 저는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도 도움이 되고, 미래연과 협력 관계에 있던 백원우 의원에게도 좋은 일이라 생각해 인턴 후보자를 의원실로 ‘추천’했을 뿐”이라며 “당시 저는 그 채용과 관련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여의도의 여러 관행으로 자연스럽게 한 추천이었다”고 썼다. 이어 “당연히 급여는 해당 직원이 수령했으며 법률에 위반되는 일이라는 생각도 전혀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심의 판단을 구해보려 한다”고 했다.</div>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시켜 부정하게 월급을 수령하게 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속보] '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 의원, 2심도 500만원 벌금형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4/25020414442176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고 있다. 2025.02.04 phot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고 있다. 2025.02.04 photo@newspim.com.

다섯 번째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570068_1457469_m_1.jpeg" /></figure>하나회는 1963년 전두환 노태우 등 육사 11기생들이 만들었다. 영남 출신들이 중심이었지만 성적 우수자는 타 지역 출신도 집요하게 설득해 영입했다. 그리고 회원들끼리 직책을 세습하면서 강력한 군내 권력집단으로 성장했다. 수방사 경비단장, 보안사 지구대장 등 핵심요직의 장교들이 대부분 하나회 소속이었다하나회도 처음에는 애국심을 내세웠다. 가입 선서 첫 문장이 “국가와 군에 충성을 다하라”였다. 그러나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다. 1979년 12월 12일 밤 하나회 소속 박희도 1공수여단장은 국방부를 무력 점령했고, 구창회 9사단 참모장은 3군사령관에게 병력 출동을 안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군에 하나회가 있었다면, 사법부에는 우리법연구회(후신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있다고들 말한다. 우리법연구회는 1989년 박시환 강금실 등이 만들었다. 출범할 때 ‘사법부의 독립’을 내걸었는데, 지금은 ‘사법부의 정치 종속’으로 비판받는 게 아이러니하다.우리법연구회가 2010년 해체된 뒤 다음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만들어졌다. 초대 회장이 김명수였다. 두 단체를 합해 역대 회원이 500명 정도로 알려졌다. 그동안 법원을 떠난 이들도 많으니, 지금은 전체 판사 3,200명 가운데 약 10%가 회원인 것으로 추정된다.그런데 그 소수의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이 사법부 요직 곳곳에 포진해 있다. 문재인 정권 때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기용한 게 계기였다고 한다. 한때 대법관 14명 중 7명,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인권법) 출신이었다. 지금도 대법관 14명 중 5명,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이 거기 회원이다. 마은혁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한 명 더 추가된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570068_1457469_m_2.jpeg" /></figure>그밖에 정치적 사건들에 수시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등장한다. 온갖 불법 논란을 일으키며 윤석열 대통령을 연행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인권법,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써준 이순형 부장판사가 우리법 회원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는 인권법 회장 출신이다.요즘은 언론도 피고인도 재판부가 결정되면 혹시 어느 연구회 소속인지부터 찾아본다. 판사의 이념에 따라 유무죄까지 좌우된다는 생각이 만연한 것이다. 그렇게 사법부 신뢰를 갉아먹는 우리법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다시 하나회로 돌아가 보자.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11일째인 1993년 3월 8일 아침 권영해 국방장관을 불러 김진영 육군참모총장과 서완수 기무사령관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두 사람에게 전화로 해임을 통보하고 즉시 후임자를 임명했다. 4월 2일 국방부 장성회의에서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 경질을 발표하고, 4월 8일 2군사령관과 1군사령관, 4월 15일 군단장 4명과 사단장 8명을 교체했다.전광석화같은 인사조치에 서슬 퍼렇던 하나회는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무너졌다. 경질된 하나회 장성들이 모두 군을 떠난 것은 아니다. 다만 권력을 넘볼 수 없는 한직으로 발령했다.사법부도 이처럼 기형적 인사구도를 스스로 해소할 길이 있다고 믿는다. 기득권자들의 저항을 이겨낼 의지만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을 이뤄내야만 국민 저항권이 필요한 상황을 막을 수 있다.</div>

하나회는 1963년 전두환 노태우 등 육사 11기생들이 만들었다. 영남 출신들이 중심이었지만 성적 우수자는 타 지역 출신도 집요하게 설득해 영입했다. 그리고 회원들끼리 직책을 세습하면서 강력한 군내 권력집단으로 성장했다. 수방사 경비단장, 보안사 지구대장 등 핵심요직의 장교들이 대부분 하나회 소속이었다

오정환 "군대에는 '하나회', 법원에는 '우리법' 있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3/2GOTS8WY6F_2.jpg" /></figure>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2심에서 재차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은 ‘4전 전패’의 초라한 성적만 기록했다. 검찰은 2심 과정에서 예비적 공소 사실, 증거 추가 등 ‘총력전’을 벌이고도 결과 바꾸기에는 결국 실패했다. 아직 대법원 상고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리한 수사로 기업 흔들기에 나섰다’는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 회장의 불법 경영 승계 의혹 등을 겨냥해 수사에 착수한 것은 2018년 12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물산 등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 회장을 두 차례나 불러 조사했다. 각각 17시간이 넘는 ‘마라톤 조사’였으나 결론은 구속영장 기각이었다. 법원은 2020년 6월 9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거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필요·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사유였다.검찰은 이 회장 측 요청으로 열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반전을 노렸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수사심의위 위원으로 선정된 15명(불참 1명, 1명 직무대행) 가운데 10명이 ‘수사를 중단하고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데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이라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었다. 다만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100%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랐던 탓에 검찰이 느낀 부담은 컸다.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3개월 뒤인 2020년 9월 1일 이 회장을 전격 기소했다.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다.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등을 공소 사실에 담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아닌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목적의 합법적 과정에 따른 합병’으로 판단했다. 또 합병을 통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 공시, 분식회계 등도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2심도 이 회장이 ‘죄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의 핵심인 ‘경영권 승계’의 불법성 자체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너진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시작만 요란했을 뿐 알맹이는 없었다’며 검찰이 대법원 상고까지 가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div>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2심에서 재차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은 ‘4전 전패’의 초라한 성적만 기록했다. 검찰은 2심 과정에서 예비적 공소 사실, 증거 추가 등 ‘총력전’을 벌이고도 결과 바꾸기에는 결국 실패했다. 아직 대법원 상고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리한 수사로 기업 흔들기에 나섰다’는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무리한 수사로 '4전 전패' 자초한 檢…"기업 흔들기 멈춰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4/c23096c7-9e06-4ebc-a676-3e5a2ecb34a3.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배임·뇌물 등)’ 재판에 출석하며 자신의 사건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관련 1심 공판 출석에 앞서 “아무런 증거 없는 정치 탄압용 조작기소 사건보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이 벌인 내란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비호하고, 오히려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정치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도를 지켜야 한다”라며 “그런데 우리 국민들 모두의 합의라고 할 수 있는 헌법상 원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군사 반란 행위, 내란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고 지원하고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관련해 할 말이 없는가’ ‘재판 관련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린다’라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 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네이버 등에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FC에 후원금 133억 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배임·뇌물 등)’ 재판에 출석하며 자신의 사건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정치탄압용 사건보다 내란사건에 관심을"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속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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