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위원장 포함 윤석열·국힘 추천이 3명
정부법무공단 “4인 의결 불가능하지 않아”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 9명 중 5명의 임기가 23일 종료됐다. 남은 4명의 위원 중 박선영 위원장 등 여당과 대통령 추천의 위원이 3명을 차지하면서 위원회 의결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상훈·이옥남 상임위원과 오동석·이상희·차기환 비상임위원 등 5명의 임기는 이날 오후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107차 위원회를 마지막으로 만료됐다. 박 위원장과 김웅기·장영수·허상수 비상임위원이 남는다.
진실화해위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해 선출한다. 남은 위원 중 박 위원장은 대통령 추천, 장영수·김웅기 위원은 여당 추천 몫이다. 야당 추천은 허상수 위원뿐이다.
이날 회의에서 박 위원장은 비판을 인식한 듯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데 5월에 (의결 결정이) 뒤집히면 어떡하나 걱정되실 것 같은데, 어디나 마찬가지이고 차례대로 할 것”이라며 “과정에서 불능 등의 결정은 남아계신 분들의 몫으로 남겨줘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제106차 회의에서 4인 체제로 위원회의 의결이 가능한지에 관한 정부법무공단 법률 자문 결과를 언급했다. 공단은 “‘재적 위원’은 현시점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하는 것이라 5인 임기가 만료된 뒤 4인이 남아도 재적 위원을 4인으로 보고 3인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진실화해위는 다음 달 26일 조사기한이 만료되고, 오는 11월 활동이 중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