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세계 1위 도약 로드맵 공개…국토 재창조 프로젝트 착수

정부가 세계적인 자유무역협정(FTA) 경제 영토 확장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통상정책 로드맵을 공개했다. 국내 경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시대적 규제에 묶여 있는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에도 착수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공급망 분절과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변화된 국제 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성장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본부 이전 후보지를 탐색하는 등의 기회 요소도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신흥 시장과 신규 분야에서 다각적인 통상 협력을 추진하고, 외교적 수단을 통해 시장 접근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는 산업부 주도 하에 상세한 ‘통상정책 로드맵’이 수립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신흥 지역과의 경제 협력 강화와 함께 FTA 체결 및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 GDP의 85%를 커버하는 FTA 체결 국가 수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 중이나, 정부는 2027년까지 ‘FTA 1위’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와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 또한 발표했다. 5조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 지원 시작과 함께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수립, 핵심 분야 첨단 인재 양성 및 외국 인재 유치 전략 강화 등 포괄적인 대책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변화에 발맞춰 효율적인 국토 사용과 생산적인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는 낡은 제도 개선과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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