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 회장 선거” 간호협회에 쓴소리 제기

신경림 전 회장 겨냥 “비민주적 선거 규정 등에 업고 5선 출마”

“회원들 선거권·피선거권조차 박탈, 회원 권리·자격 운운 소가 웃을 일”

“초점 흐리지 말고, 회원이 요구한 직선제 수용 여부 정확히 답해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행동하는 간호사회)’가 직선제를 외면하고 매번 돌려막기 회장 선거를 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에 대해 다시 한번 쓴소리를 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지난 3일 간호사 회원의 피선거권을 원천 봉쇄하고, 밀실 선거를 진행하는 간협 규탄 및 직선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간협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을 때, 간협 관계자는 면담 요청에 대해 대표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답을 해놓고는 간협은 현재까지 면담에 대한 답변은 없이 동문서답식 입장문만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간협은 실제로 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체조차 밝히지 않는 ‘행동하는간호사회’ 등이 협회를 비난하는 왜곡된 영상을 배포한 데 이어, 직선제 도입을 주장하며 2월 3일 협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인 시위까지 예고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대해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5일 “간협은 ‘행동하는 간호사회’ 등의 직선제 요구와 문제 제기에 대해 ‘적대적 행태’로 규정하며 또다시 회원들의 요구를 폄훼하고 왜곡했다”며 “더 기막힌 것은 간협 직선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교묘하게 회피하면서 지역공공간호사제와 간호법을 들먹이며 초점을 흐리려는 간협의 비열한 행태”이라고 지적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특히 “그들(간협)이 자랑하는 간호법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라며, 지난해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의 허점을 꼬집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제정된 간호법에) 간호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있다면 말해보라”며 “간호사들과 노동조합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를 위한 ‘간호인력인권법’을 만들기 위해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국민청원입법을 추진할 때 간협은 무엇을 하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지역공공간호사제 도입 시 의무복무를 하지 않으면 ‘면허취소’라는 터무니없는 칼날을 들이댈 때, ‘면허취소’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행동하는 간호사회가 문제인가? 아니면 그런 조건을 달고 있는 법안에 대해 한마디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는 간협이 문제인가?”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면서 “간협은 회원들의 피선거권에 ‘5개 지부 추천’이라는 조건과 올해 추가된 ‘최근 10년간 매년 등록회원 또는 평생회원’이라는 등의 조건을 거는 것이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원천 봉쇄하는 것임을 아직도 모르냐”며 현행 간협 회장 선거가 기득권을 가진 일부 인사들의 나눠먹기 선거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직격했다.

실제로 2년마다 선출하는 간협 회장 선거는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등과 달리, 매번 신경림 회장을 비롯해 몇몇 인사들이 돌아가며 출마, 집행부를 이끌고 있다.

오는 2월 26일 치러질 대한간호협회 제40대 회장 선거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신경림 현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전 간호협회장)과 탁영란 현 회장이 출마를 확정해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관련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간협 회장을 네 번이나 역임하고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신경림 전 회장)이 비민주적인 선거 규정을 등에 업고 5선에 출마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지 진정 모르냐”며 “회원들의 선거권, 피선거권조차 보장하지 않으면서 회원들의 권리와 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간협은 초점 흐리지 말고, 직선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대표자 면담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행동하는 간호사회 성명 전문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초점 흐리지 말고, 회원들의 직선제 요구에 정확히 답하라!

2월 3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동하는 간호사회)와 연대 단위들은 간호사 회원의 피선거권을 원천 봉쇄하고, 밀실 선거 진행하는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규탄 및 직선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리고 간협 대표 면담을 요청하였다. 그날 간협 관계자는 면담 요청에 대해 대표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답을 해놓고는, 간협은 현재까지 면담에 대한 답변은 없이 동문서답식 입장문만 발표하였다. 간협은 입장문에서 행동하는 간호사회 등의 직선제 요구와 문제 제기에 대해 ‘적대적 행태’로 규정하며 또다시 회원들의 요구를 폄훼하고 왜곡하였다. 더 기막힌 것은 간협 직선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교묘하게 회피하면서 지역공공간호사제와 간호법을 들먹이며 초점을 흐리려는 간협의 비열한 행태이다.

그들이 자랑하는 간호법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간호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있다면 말해보라. 간호사들과 노동조합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를 위한 ‘간호인력인권법’을 만들기 위해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국민청원입법을 추진할 때 간협은 무엇을 하였는가? 지역공공간호사제 도입 시 의무복무를 하지 않으면 ‘면허취소’라는 터무니없는 칼날을 들이댈 때, ‘면허취소’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행동하는 간호사회가 문제인가? 아니면 그런 조건을 달고 있는 법안에 대해 한마디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는 간협이 문제인가!

간협은 회원들의 피선거권에 대해 ‘5개 지부 추천’이라는 조건과 올해 추가된 ‘최근 10년간 매년 등록회원 또는 평생회원’이라는 등의 조건을 거는 것이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원천 봉쇄하는 것임을 아직도 모르는가? 그리고 간협 회장을 네 번이나 역임하고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 그런 비민주적인 선거 규정을 등에 업고 5선에 출마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지 진정 모르는가? 회원들의 선거권, 피선거권조차 보장하지 않으면서 회원들의 권리와 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간협은 초점 흐리지 말고, 직선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대표자 면담에 즉각 응해야 한다.

2025년 2월 5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