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들이 규제 환경이 지난해보다 나아졌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풀리는 규제보다 새롭게 생겨나는 규제가 많아 영업 제약이 커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4일 발간한 '중소기업 규제체감도 및 개선 필요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2000개 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다수(43.7%)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는 '해소되는 규제보다 신설되는 규제가 더 많다'(42.4%)는 점이 주로 지적됐으며, '공공부문 규제개혁 의지 부족'(22.6%), '핵심규제 개선 미흡'(16.4%) 등의 의견도 뒤따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인 규제 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전년 대비 2.7%포인트 상승하고, 부정적 인식은 9.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인력·고용(43.7%), 자금조달(41.7%), 환경(29.9%), 기술·인증(22.7%) 분야에서 규제 체감도가 높아 개선 요구가 크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28.6%)을 비롯해 ‘과도한 환경 규제’(15.3%), ‘최저임금제 일괄 적용’(14.8%) 등의 분야에서 보다 유연한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겪은 기업은 약 39.5%에 달했으며, 이들은 규제로 인한 비용 발생(41.9%)과 매출 감소(20.6%), 기술 개발 지연(15.6%) 등을 주요 고충으로 토로했다.
기업들은 국내 규제 개선 방안으로 '한시적 규제유예조치 확대 등 유연한 규제환경 조성(38.0%)'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복 규제 제거 등 규제의 양적 감소(32.8%) ▲규제 소통창구 증설(14.6%) ▲신산업 위주 규제개선 추진(11.6%) 등이 기업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