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서비스산업 혁신 위한 66조 수출금융·2.5조 우대금융 지원

정부,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기술기반 신산업 육성 및 정책금융 확대

데이터 산업 육성·자율주행 서비스 다변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향후 5년간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66조원의 수출금융과 2조5000억원의 우대금융이 지원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서비스산업은 디지털기술과 결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있으며,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 제약이 줄어들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다만 국내 서비스산업은 생산성 혁신이 지연되고, 서비스 수출 경쟁력이 제조업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서비스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 등 유망 서비스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기술 서비스와 콘텐츠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고,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기술 서비스 분야 반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와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를 도입하며, 국가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 거래와 유통 활성화도 지원한다. 자율주행 서비스는 기존 단거리 여객 중심에서 장거리 화물로 다변화하며, 도심항공교통(UAM) 실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비스 신산업 출현에 따른 갈등 조정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제조업의 강점을 활용한 연계 서비스산업 발전을 지원한다. 방산, 조선, 원전, 항공 등 주요 제조업의 유지, 보수, 점검(MRO) 시장을 육성하며, 제조가치 사슬에서 부가가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디자인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 탐색비용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규모화와 표준화를 지원한다. 특히 숙박업에서 대학교 근처에 관광호텔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향후 5년 간 2조5000억원의 우대금융을 확충할 예정이다. 숙박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노인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도 규모화와 표준화를 지원한다. 폐교 부지 및 국공유 유휴부지를 활용해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고,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설치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