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가전략기술 지정해 稅혜택 확대

정부가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에어비앤비 등 도시숙박을 내국인에게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14일 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며 "경제팀은 비상한 각오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7개 분야로 돼 있는 국가전략기술에 AI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은 AI 반도체로 불리는 고대역폭메모리(HBM)만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현재 7개인 국가전략기술에 AI를 추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AI는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의 경우 30~40%에서 40~50%로 높아진다.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18%에서 25%로 올라간다.

방산, 원전, 조선, 항공 등 4개 분야에 대한 MRO 육성도 속도를 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세계적인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