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JZQ44Q_5.jpg" /></figure>KB국민은행에서 22억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18일 국민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내부 직원에 의해 발생한 업무상 배임을 적발했다고 공시했다. 사고 규모는 21억 8902만 원이다. 국민은행은 관련 직원을 인사조치하고 향후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에서 10억 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 국민은행은 올해 2월에도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22억 2140만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6/art_17448693176918_527a6a.png" /></figure>【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일부 생명보험사들의 신용정보법 위반사항을 적발한지 오랜 시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제재를 미루는 것으로 나타났다.동양생명을 비롯해 라이나생명, 신한라이프 등 이들 생명보험사의 신용정보법 위반 정황이 드러난 이후 무려 3년가량이 지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여태 이들 보험사에 대한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사안의 귀추에 적잖은 관심이 쏠린다.금융권 일각에서는 2021년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라 보험사 전체 매출액의 최대 3%라는 비교적 높은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제재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앞서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된 동양생명(2022년)과 라이나생명 및 신한라이프(2023년) 등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이들 생명보험사들은 각사가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판매 자회사(동양생명금융서비스 등)에 무단으로 넘긴 정황이 드러났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보험사의 경우, 자사 보험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회사 GA(법인보험대리점) 등에서도 보험 가입을 하게끔 안내하며 이를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금융감독원에서는 신용정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한 후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재 절차는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현행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위반 시 이를 소관하는 부처는 금융감독원이다. 다만 조사 도중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소지가 발견된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조사 및 제재에 착수하게 된다.동양생명 및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후속 절차와 관련해 아직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구체적으로 통보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보험업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교착 상태에 놓인 이유로서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과도한 과징금이 매겨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이용·제공자(보험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고객)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또는 당초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받는다.이러한 경우 2021년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라 전체 매출액의 최대 3%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제재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다.자칫 이른바 과징금 폭탄을 맞은 보험사들이 막대한 재정 부담 및 건전성 악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정보법상 과징금이 보험사 전체 매출의 최대 3%로 개정됐다"며 "이를 적용하면 규모가 큰 보험사의 경우는 조 단위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보험사 전체 매출을 수입보험료 정도로 감안해도 규모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현재 규정을 적용할 시 과징금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 자칫 보험사 재정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 감독당국에서 고민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위반 경중에 비해 과징금이 너무 커진 상황이라 금융감독원이 제재수위를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생명보험사들은 현재 소명 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동양생명 및 라이나생명, 신한라이프의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매출액(수입보험료) 규모는 각각 약 4조7천억원, 3조2천억원, 6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즉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전체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이들 보험사는 각각 1천425억원, 962억원, 2천95억원가량을 내놔야 한다.<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6/art_17448729188271_1ac09a.jpg" /></figure>실제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핀테크사들 역시 높은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세간의 이목을 끈 바 있다.최근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의 신용정보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카카오페이에 1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천45만명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와 카카오페이의 소명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카카오페이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 또한 지난해 신용정보법 등 위반으로 과징금 53억7천만원과 과태료 6억3천만원을 부과받았다.금융감독원에 의하면 토스는 2021년 11월에서 2022년 4월에 걸쳐 한 전자영수증 솔루션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정보 2천928만여 건을 동의 없이 사업성 분석 목적으로 이용했다.또한 토스 회원 가입시 개인신용정보 수집 과정에서 선택적 동의사항을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표시해 463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금융감독원은 동양생명을 비롯해 라이나생명, 신한라이프 등 이들 생명보험사들의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해 제재는 진행한다고 하면서도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재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사항이 없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한다"며 "법 위반 사실을 이미 적발한 만큼 적절한 조치는 조만간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년일보= 김두환 / 신정아 기자 】</div>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일부 생명보험사들의 신용정보법 위반사항을 적발한지 오랜 시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제재를 미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신용정보법 위반 '무더기 적발'에도...금감원 제재 '지지부진'

<div>CISA, 오라클 구형 시스템 침해 사건 이후 긴급 보안 권고 발표<figure><img src="https://www.dailysecu.com/news/photo/202504/165464_193858_1036.jpg" /></figure>미국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은 최근 오라클(Oracle)의 구형 시스템이 해킹된 사건과 관련해, 자격 증명 유출로 인해 조직 전반에 걸쳐 보안 침해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 사건으로 유출된 자격 증명이 재사용되거나 시스템 내에 하드코딩되어 있을 경우 장기적인 접근권한 노출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번 침해는 오라클의 1세대 클라우드 서버(Oracle Cloud Classic)인 ‘Gen 1 서버’에서 발생했다. 공격자는 2025년 초, 오래된 자바 취약점(CVE-2021-35587)을 악용해 웹 셸과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오라클의 사용자 관리 시스템인 IDM(Oracle Identity Manager)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사용자 이름, 이메일 주소, 암호화된 패스워드, 인증 토큰, 암호키 등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rose87168’이라는 닉네임의 해커는 해당 침해를 자신이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총 600만 건의 자격 증명 데이터를 브리치포럼에서 판매한다고 게시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LDAP 데이터와 함께 다수의 조직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CISA는 이번 사건을 통해 유출된 자격 증명이 코드, 템플릿, 스크립트 등 시스템 전반에 하드코딩되어 있을 경우 탐지가 어렵고, 장기적인 비인가 접근을 유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안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유출 가능성이 있는 계정의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고, 전사적인 자격 증명 점검 실시-코드와 시스템에 하드코딩된 인증 정보를 보안 인증 방식으로 대체하고, 중앙 비밀 관리 도입-가능한 모든 시스템에 피싱 방지 기능이 강화된 다중 인증(MFA) 적용-인증 로그 및 접근 기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 탐지오라클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문제가 된 서버는 2017년 이후 사용되지 않은 구형 시스템"이라며, 현재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OCI)는 침해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이번 침해가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나 고객 데이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보안 전문가들은 오라클이 이번 사건을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오라클이 'Oracle Cloud'와 'Oracle Cloud Classic'을 엄격히 구분해 사용하며 마치 현행 클라우드는 안전하다는 듯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사건과 별도로, 오라클 헬스(구 세르너)에서도 2025년 1월, 이전 시스템에서 진행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과정 중 침해가 발생해 환자 데이터가 유출된 사건이 확인됐다. 공격자는 고객 인증 정보를 이용해 전자 건강기록 시스템에 접근했으며, 미국 내 복수의 병원과 의료기관의 환자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은 우선 시스템 내에 하드코딩된 인증 정보를 점검하고 즉시 교체해야 한다. 자격 증명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 비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모든 시스템에서 다중 인증을 기본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보안 취약점 패치가 되지 않은 시스템이 공격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와 패치 적용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div>

CISA, 오라클 구형 시스템 침해 사건 이후 긴급 보안 권고 발표. 미국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은 최근 오라클(Oracle)의 구형 시스템이 해킹된 사건과 관련해, 자격 증명 유출로 인해 조직 전반에 걸쳐 보안 침해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 사건으로 유출된 자격 증명이 재사용되거나 시스템 내에 하드코딩되어 있을 경우 장기적인 접근권한 노출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라클 구형 시스템 해킹에 따른 자격 증명 유출로 인해 보안 침해 위험↑

<div><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417/p1065601343146565_644_thum.jpg"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당해 연도의 세무신고를 할 때, 법인세 신고의 경우 익년 3월 말일까지, 소득세 신고의 경우 익년 5월 말일까지 수행하고 있다.당해 연도의 세무신고 시 세무 대리인은 세무조정을 수행하는데, 세무조정 시점에 수행하지 못한 세무신고를 당해 연도로부터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수행하는 것을 경정청구(환급) 또는 수정신고(납부)라고 한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따르면, 부정행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한다.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따라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지금의 시점이 아닌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수행할 수 있다.현재 세무회계 시장에서는 경정청구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어 서울의 몇몇 세무서에서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경정청구가 쇄도하고 있다. 본인도 세무 대리인을 수행하고 있는데, 어느 거래처의 대표가 회사의 상황을 말하며 실제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그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경정청구를 수행하는 여러 업체로부터 경정청구를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 대표의 현재 세무 대리인은 세무조정 시 경정청구 하는 사항을 보지 못했거나 놓치는 상황이 된 것인가?세무 대리인은 세무조정을 할 때 납세자를 위하여 방어적인 세무조정을 수행하게 된다. 종업원 수의 변경이나 업종의 변경과 같이 앞으로의 회사 경영 상황을 경영자도 예측하지 못하는데 세무 대리인이 이를 예측해 현재의 법인세 공제나 소득세 공제를 넣을 수 있을까? 필자의 생각은 “넣을 수 없다”이다.혹여 경영자의 예측을 통하여 세무 대리인이 회사 경영 상황을 반영했다가 그 예측이 틀어지는 경우 미래 시점에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납부가 생기면 세무 대리인은 거래처와 신뢰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하지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이용한 경정청구의 경우 이미 지나온 과거(정해진 사실)에 따라 신고하게 됨으로써 당해 연도의 세무조정에서 지게 되는 미래의 추가적인 납부에 대한 위험(리스크)이 현저히 줄어들어 공격적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세무조정 시점에 세무 대리인이 놓치는 세무 대리행위에 대하여 세무 대리인의 실수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나, 공격적인 세무조정을 못해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줄이지 못한 것은 세무 대리인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세무조정과 경정청구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거래하는 세무 대리인과의 신뢰 관계가 높다면 외부 업체로부터의 제안을 기존에 거래하는 세무 대리인에게 알려주고, 과거의 세무조정 시점에 왜 수행하지 못 했냐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경정청구의 영역으로 보고 역으로 수수료를 제안한다면 세무회계 시장에서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경정청구를 절도 있는 증가치로 만드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한다.조해용 공인회계사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당해 연도의 세무신고를 할 때, 법인세 신고의 경우 익년 3월 말일까지, 소득세 신고의 경우 익년 5월 말일까지 수행하고 있다.

[전문가 칼럼] 세무조정과 경정청구(환급)의 영역 구분

<div>공사 중 타인에게 입힌 손해공사업자가 모든 책임 떠안아금전적 손실로 경영악화 우려공사업법 개정안 국회 계류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추진전기는 상임위서 개정안 의결<figure><img src="https://www.koit.co.kr/news/photo/202504/129763_82287_355.jpg" /></figure>[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정보통신공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손해보험료를 공사 도급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손해배상책임을 공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전가하면서, 유사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금전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공사업자 경영난 땐 배상 어려워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위) 최형두 의원은 지난 1월 7일 손해배상보험 가입비용의 도급비 계상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의 미비점을 짚으면서 정보통신공사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주자와 공사업자,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완 규정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먼저,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5조는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공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공사업자는 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일 때에는 발주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아울러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하수급인과 연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수급인이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현행 법률에서 심각하게 짚어봐야 할 문제는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공사업자가 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공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업체인데 불의의 사고 발생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안게 되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해 경영상태가 크게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공사업자가 경영난을 겪게 되면 정작 피해자에게는 충분한 배상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책임 범위 명확하게 규정이에 개정안은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타인’에서 ‘해당 공사 목적물 또는 제3자’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발주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 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경우 공사업자는 손해배상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했다.더불어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 비용에 계상하지 않은 발주자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공사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과기정위에 계류돼 있다. 국회 과기정위는 지난달 5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검토했다.한편,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는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공공 발주공사에 대해 계약당사자가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에게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경우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지방계약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명시된 내용도 이와 엇비슷하다. 그렇지만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대부분이 소규모 공사여서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 관련 예규의 내용을 적용받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전기공사업 분야에서도 손해배상 책임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이철규 의원은 지난해 8월 28일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과 보험·공제가입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 등이 발주하는 전기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보험·공제 가입비용을 도급 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회 산자위는 이달 9일 해당 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전기 설계·감리도 법률에 명시현행 전력기술관리법도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의 손해 배상책임과 보험·공제가입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설계·감리업자가 설계·공사감리 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설계·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이때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 비용에 계상해야 한다.소방분야의 경우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해야 한다.건설분야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은 손해보험 및 공제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을 제재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설계·감리 등 여타 건설분야의 경우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가입을 의무로 하는 규정이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에 명시돼 있다.</div>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손해보험료를 공사 도급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손해배상책임을 공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전가하면서, 유사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금전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자 손해보험료 도급비 계상 ‘절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HVVBFV_1.png" /></figure>코스닥 상장사 시너지이노베이션(048870) 채권자들의 전환사채 청구권 행사를 두고 시장의 분석이 분분하다. 이 회사가 지분 54.9%를 보유한 비상장사 뉴로바이오젠이 대규모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해 시너지이노베이션 주가가 급등한 날 채권자들이 전환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바이오 업계에서 기술이전 계약 자체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너지이노베이션은 전날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14만 1950주의 전환청구권 행사를 공시했다. 전환가액은 2799원이다. 당일 시너지이노베이션의 종가 4015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채권자들은 43.4%(약 50억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주식전환 예정일이 이달 30일이기 때문에 실제 수익은 당시 주가에 따라 확정된다.시너지이노베이션의 채권자들이 전환청구권을 행사한 16일 이 회사의 비상장 종속회사인 뉴로바이오젠이 미국 사이렉스바이오와 비만 및 알츠하이머 치매 경구 치료제 ‘티솔라질린’에 대해 6조 5000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며 시너지이노베이션의 주가는 가격상한선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하루 뒤인 17일에는 전날 보다 18.18% 급락한 3285원에 거래를 마쳤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HVVBFV_2.png" /></figure>발표된 총 규모로만 보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사상 최대의 기술수출 계약이지만 업계에서는 여러 의문점을 제기한다. 특히 뉴로바이오젠이 계약 규모와 관련해 “선급금과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판매 로열티 등을 포함해 총 6조 5000억 원”이라고 밝힌 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통상 신약 기술이전 계약에서는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계약 규모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수령한다’고 명시하기 때문이다.선급금 규모도 통상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 계약 규모 대비 선급금 비중은 해당 기술수출 계약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지만 뉴로바이오젠에 따르면 이번 계약에서 신약허가신청(NDA) 마일스톤을 제외한 순수 선급금은 300억 원에 불과하다. 전체 계약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다. 올 들어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알테오젠의 계약금 비중 3.4%, 에이비엘바이오의 계약금 비중 1.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다만 계약 내용과 관련해 뉴로바이오젠 관계자는 “판매 로열티를 제외한 계약 규모는 대외비라 알려드리기 어렵다”며 “계약서상 비밀 조항으로 여러 내용들이 묶여 있어 당장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이러한 상황에서 17일 기준 시너지이노베이션의 공매도 물량은 68만 6656주가 쌓였다. 총 25억 7924만 원 규모다. 이례적인 계약 발표 직후 주가가 급등하고 전환청구권 행사까지 공시되자 ‘하락’에 베팅한 투자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시너지이노베이션은 17일 추가로 96만 9273주(27억 1300만 원 규모)의 전환청구권 행사를 공시하기도 했다. 전날 공시와 마찬가지로 전환가액은 2799원, 주식 전환 예정일은 이달 30일이다.</div>

코스닥 상장사 시너지이노베이션(048870) 채권자들의 전환사채 청구권 행사를 두고 시장의 분석이 분분하다. 이 회사가 지분 54.9%를 보유한 비상장사 뉴로바이오젠이 대규모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해 시너지이노베이션 주가가 급등한 날 채권자들이 전환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바이오 업계에서 기술이전 계약 자체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대형 신약 기술수출 발표 후 공매도 표적 된 '이 기업'

<div>농장주 이름 등 개인정보 3131명 유출, 국정원 조사"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축산원"진심으로 사과"<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4/18/.cache/512/20250418580070.jpg" /></figure>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축사로'에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 수천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우려돼 국가정보원이 조사에 착수했다.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20년 담당 용역을 수행한 업체 사무실 해킹으로 저장장치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발생했다.국립축산과학원은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다가 약 5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국가정보원의 통지로 3132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원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성별, 주소, 농장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등 19개 항목으로 확인됐다.축사로는 가축 사육, 출하 등 농장관리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현재 8300여명의 농민이 가입돼 있다.국가정보원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이른바 '다크웹'(Dark Web)에 축사로 회원의 개인정보가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유출 경위와 대공 용의점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이에 대해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날 누리집 공지를 통해 "불의의 사고로 회원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국립축산과학원 #축사로 #유출 #개인정보 #브라우저육경근 ykglucky@jjan.kr다른기사보기</div>

농장주 이름 등 개인정보 3131명 유출, 국정원 조사.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축산원"진심으로 사과"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축사로'에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 수천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립축산과학원'축사로' 회원 3000여명 개인정보 샜다

<div>[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핀테크 송금 전문기업 한패스가 해외송금 누적 거래액 10조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크로스보더 시장 확장 전략과 사용자 중심 서비스 고도화가 반영된 성과로 동종 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성장 지표다.지난 2017년 서비스를 개시한 한패스는 지난해에만 3조원의 송금을 진행했으며 현재 2.6초마다 1건의 송금이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패스 해외송금 서비스는 전 세계 180여개 국가에서 24시간 실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머니그램', '웨스턴유니온', '알리페이' 등 30여개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 다양한 수취 채널을 확보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4/2503141026501430.jpg" /></figure>지난해에는 호주와 일본 등에서 송금 라이선스를 취득해 각 국가 비즈니스 모델에 맞춘 독자적 글로벌 송금 서비스를 구축했다. 외환 전문가로 구성된 'FX 그룹'을 운영해 자동 외환 관리 시스템도 개발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외환 송금 시 환율 변동성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한패스는 개인 송금을 넘어 외국인 생활에 필요한 구인·구직, 공과금 납부, 모바일 충전 등의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올해는 포털, 대출 비교, 모빌리티 등 신규 서비스를 선보이며 외국인 종합금융 슈퍼앱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지난해 3조원 송금을 기록한 것도 보더리스 전략을 통해 송급업에서 외국인 생활금융 플랫폼으로의 전환 전략이 주효했다.임상택 한패스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이번 10조원 돌파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기술 기반의 운영 역량과 시장 맞춤 전략을 바탕으로 주요국 중심의 빠르고 합리적인 디지털 송금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한패스의 중추(backbone)는 해외 및 국내 송금서비스에 있지만 외국인의 입국부터 정착, 안정적 생활 영역에 걸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크로스보더 기치에 입각한 한패스만의 유전자(DNA)를 점진적으로 정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nylee54@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핀테크 송금 전문기업 한패스가 해외송금 누적 거래액 10조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크로스보더 시장 확장 전략과 사용자 중심 서비스 고도화가 반영된 성과로 동종 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성장 지표다.

한패스, 해외송금 누적 거래액 10조원 돌파

KB국민은행에서 22억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국민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내부 직원에 의해 발생한 업무상 배임을 적발했다고 공시했다. 사고 규모는 21억 8902만 원이다. 국민은행은 관련 직원을 인사조치하고 향후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서 22억 금융사고…직원 업무상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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