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 내 2500곳의 ‘햇빛소득 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햇빛소득 마을은 지역 주민이 마을 내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에 지분을 투자해 발전 수익을 배당받는 사업 모델이다. 주민 이익 공유형 사업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이미 전력 계통은 한계치에 달한 상황이어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햇빛소득 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했다. 당초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햇빛소득 마을 500곳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정부 차원 목표치가 5배 확대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햇빛소득 마을은 사회연대경제로 탄소저감을 실현하는 획기적 모델”이라며 “전국적 확산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안부 산하에 ‘햇빛소득 마을 추진단’을 꾸리고 지방정부에도 전담 부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햇빛소득 마을은 전력망에 우선 연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여기에 더해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까지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농협·신협 등 지역 금융기관도 정책자금 취급 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주민의 자부담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후부에 따르면 내년 약 500곳의 햇빛소득 마을을 새로 조성하는 데만 국비 5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문제는 햇빛마을이 소득을 내려면 전기를 판매해야 하는데 정작 이를 수송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마을당 1메가와트(㎿)의 태양광 패널만 설치해도 총 설비용량이 2.5기가와트(GW)에 달한다. 대형 원전(APR-1400) 2기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를 감당하려면 생산지와 수요지를 잇는 수 GW급 송전망이 필수인데 서해안 고압직류송전(HVDC)망은 2030년 이후에나 본격 구축될 예정이다.
결국 기존 설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태양광 발전 여건이 좋은 호남 지역은 이미 신규 설비 접속을 수년째 제한할 정도로 계통 포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작 햇빛소득 마을을 구축하고도 제대로 된 소득을 올리긴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대형 발전소 한 두곳에만 구축하면 되는 송전망을 전국 곳곳에 깔면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