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尹대통령, 구속 후 첫 공수처 조사 불응, 설연휴 대출 만기·카드결제 31일로 연기 등

尹대통령, 구속 후 첫 공수처 조사 불응…"20일 오전 10시 출석 통보 예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 출석하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오는 20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다. 19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윤석열은 금일(19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공수처는 금일 중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내일(20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2시 56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리를 담당한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연휴 대출 만기·카드결제 31일로 연기…중소기업에 95조 지원

오는 27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번 설 연휴은 25부터 30일까지 6일이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에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보험료·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찾아오면 연휴 다음날인 오는 31일로 연기된다. 대출을 조기에 갚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4일 조기상환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대금 지금은 설 연휴 전으로 앞당겨진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46만42개)에 설 연휴 전후로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지급일이 연휴에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연휴 전날인 24일에 미리 지급한다.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대금 지급일이 설 연휴 중이라면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따라서 23일에 매도한 주식의 대금은 27일이 아닌 31일에 지급된다.

경찰, '尹 구속영장' 발부 차은경 부장판사 신변 보호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배당받은 지난 17일 이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차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헌정사 첫 사례다. 발부 소식이 알려진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차 부장판사를 찾았지만, 당시 그는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尹 지지자들, 또 서부지법 집결해 경찰과 대치…헌법재판소로 행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구속된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오후 다시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여 헌법재판소로 행진을 시작했다. 지지자들은 오후 3시 기준 광화문역에서 헌법재판소 방면으로 차도가 아닌 인도를 통해 행진 중이다. 경찰 비공식 추산 1500명이 행렬을 이뤘다. 이들은 '대통령을 석방하라', '부정선거 검증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애국 청년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등의 사진을 붙인 피켓도 눈에 띄었다.

검찰,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전담팀 구성…"엄정 대응"

대검찰청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후 벌어진 사상 초유의 법원 공격 사태와 관련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주요 가담자들을 구속 수사하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9일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서울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이를 위해 서울서부지검 신동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9명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

국내 정·재계 인사들, 트럼프 취임식 참석차 출국

국내 정·재계 인사들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오는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19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로 구성된 방미단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전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방미단은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통위원장을 비롯해 김기현·윤상현·인요한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김영배·홍기원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22일까지 미국에 체류하며 트럼프 정부 인사들과 북핵 문제·한미 동맹 등 외교·안보 현안과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그냥 쉬는 청년' 1년 새 12%↑…취업해도 '불완전 고용' 급증

지난해 연말 비상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사고 등 내수 침체 악재가 겹치면서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들이 1년 전보다 12%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자 중 근무 시간이 적어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불완전 취업자'도 40%가량 증가했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41만1000명이었다. 36만6000명이었던 1년 전과 비교하면 1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년층 전체 인구가 830만6000명에서 805만5000명으로 3.0%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더욱 눈에 띄는 증가 폭이다. 쉬었음 인구는 뚜렷한 이유 없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빚 못 갚는 자영업자·소상공인…보증기관 대위변제 사상 최대

경기침체로 은행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늘면서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등 주요 보증기관의 대위변제가 일제히 사상 최대치로 불어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규모로 빚을 낸 영세 사업자들이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영난, 고금리까지 맞물리면서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준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액은 2조3997억원 순증했다. 전년(1조7126억원) 대비 40.1% 급증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틱톡, 미국서 예정대로 서비스 중단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예정대로 미국 서비스를 중단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P, CNN 등 외신은 18일(현지 시간) 밤부터 시작된 틱톡의 미국 서비스를 중단으로 애플과 구글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에서도 틱톡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 기존 이용자 1억7000만명이 영향권에 놓였다. 이때 이미 설치된 앱을 실행해도 "틱톡을 금지하는 법률이 미국에서 제정됐다"며 "불행히도 지금은 틱톡을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가 표출됐다. 미국 사용자는 틱톡 앱에서 해당 문구를 확인한 뒤 앱을 종료하거나 플랫폼 누리집으로 연결 버튼을 누르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SKY 정시 누적등록포기 1555명…"의대증원 여파, 올해 더 늘 듯"

2024학년도 정시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록 포기 인원이 155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세대 정시 자연계 등록 포기율이 높았는데, 의대 증원에 이슈에 따른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등록 포기자가 늘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종로학원은 19일 각 대학의 홈페이지와 대학정보포털(어디가) 공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종로학원이 분석한 결과, 2024학년도 정시에서 합격자 중 등록하지 않은 '누적' 인원은 서울대 204명(모집정원 대비 17.0%), 연세대 834명(54.7%), 고려대 517명(32.8%)이었다. 세 대학의 자연계 등록 포기율이 인문계를 크게 웃돌았다. 연세대의 자연계 등록 포기율은 79.4%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