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빨라지는 의료민영화 시계 어떡하나?

『김형성의 保수다』…악은 뚜벅뚜벅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됐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대행은 ‘긴축‧민영화’ 기조에 따라 사회 전반적인 부분을 민영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1월 9일 정부는 관리급여를 도입해 민간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혜택을 대폭 줄여 보험사의 이익을 늘려주고, 혼합진료 금지로 급여진료도 비급여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안’을 내놓았다. 시국을 틈타 의료민영화 수순을 밟아나가는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과 부자감세로 세수를 펑크내고, 일방적인 의대증원 정책으로 의료대란을 일으켜 국민 혈세 3조3천억 원을 까먹고,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6조1,158억 원은 아직도 미지급 하는 등 말그대로 도덕적 해이를 저지르며 세금을 낭비 중이다.

뿐만 아니라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추진하면서, 고교무상교육 예산 삭감 등 기존의 필수 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공교육의 민영화도 밀어붙이고 있다.

시민사회는 AI 교과서의 문제점으로 ▲교육 빈부격차 심화 ▲개인정보 유출문제 ▲디지털 교과서를 뒷받침할 학교 환경의 불충분, 그리고 이를 주도한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AI 교과서 관련 기업인 에듀테크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을 문제 삼았다.

AI 교과서는 단순히 기존의 종이 교과서를 디지털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도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뉴라이트 사관’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챗GPT는 기존의 정보를 취합하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학습시키는대로 그것을 반영한 데이터를 내놓는 다는 것이다. 그래서 AI 교과서는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이라고 답하거나, 제주 4.3 사건을 공산당 폭동이라고 하거나, 여순사건은 반란이라고 말하는 등 한 국가사회가 역사적‧윤리적으로 합의한 내용에 반하는 내용을 정답인 것처럼 알려준다는 것이다.

이번 『김형성의 保수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없이도 끊임없이 민영화를 시도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와 윤석열 파면 이후에 남은 과제들을 짚어본다. 영상은 링크(https://youtu.be/LM32uDzRz-0)를 통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