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0254_846270_3228.jpg" /></figure>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등 10인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구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사업자에 대하여 원재료 등 일정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를 예정신고·확정신고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라 대기업 등은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불가능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상당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구자근, 김기현, 김도읍, 김성원, 김위상, 박준태, 이상휘, 인요한, 정동만, 최수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7/art_17452118480705_7f83a0.jpg" /></figure>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로 제약·바이오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케이캡’과 ‘렉라자’ 등 의미 있는 국산 신약이 잇따라 탄생하면서, 한국이 신약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약을 가로막는 걸림돌도 존재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특허권 연장등록출원에 대한 불복제도의 모순과 문제점이다. 이에 따라 해당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특허 연장 거절 강제”…특허 존속기간 연장, ‘특허 권리’ 보장 외면(中) “실효적 신약 특허 제도·절차 필요”…부분거절·분리출원 도입 촉구(下) 부분거절·분리출원 제도, 국내 제약바이오 현실 고려하면 ‘미적합’【 청년일보 】 국내 특허권 연장등록출원 불복제도의 모순 등으로 국내외 제약사가 제대로 된 특허권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현재 존속기간연장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제도적 문제가 신약 R&D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허 연장 등록 출원 불복제도는 ‘AII or Nothing’…“딜레마 강요 개선 필요”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주관하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 개선 토론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이날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허권 연장 등록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 기각되고, 관련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록 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하는 ‘AII or Nothing’에 대해 비판했다.특허법 제91조 제3호에 따르면 ‘연장신청의 기간이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심사관은 연장등록거절을 결정할 수 있으며, 출원인은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특히 정 교수는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하루라도 초과하는 경우 특허권 연장 등록 출원 거절 결정이 이뤄지는 등 여러 청구항 중 일부에 거절 이유 존재 시 심사관이 전체 출원에 대해 거절 결정이 이뤄지는 문제점은 출원인에게 딜레마를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출원인에게 심사관의 거절 결정에 승복해 문제가 된 청구항 삭제해야 할지, 전부 또는 전무의 확률에 도전할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딜레마를 강요하는 현행제도를 하루빨리 불식돼야 한다”면서 시급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7/art_17452117217084_5591d5.jpg" /></figure>◆ 현행 특허 연장 제도, 특허권자 권리 보장 ‘미흡’…제도 본래 취지와도 ‘미부합’홍지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리사도 현행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는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했다.먼저 홍 변리사는 “현행 연장 출원 심사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신청한 연장기간 중 일부만이 연장받을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한다고 판단되면 특허법 제91조 제3호에 따라 거절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문제는 특허법 제91조 제3호에서 초과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연장기간 전부에 대해 연장 등록 거절 결정을 강제하고 있어 특허권자는 특허청에서 불인정된 기간만 분리해 불복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연장 가능하다고 판단된 기간까지 모두 상실할 위험을 지고 전체 기간에 대해 불복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허법 제89조의 대원칙을 벗어나는 처분이 있어도 다퉈볼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박탈을 당해왔다”고 강조했다.홍 변리사는 이러한 특허법 및 제도적 모순은 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연장해주고자 하는 존속기간 연장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일부 기간에 대한 불복 및 분할 또는 분리 출원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특허권자가 거절된 기간에 대해서만 다퉈볼 수 있는 기회 보장을 촉구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법적 불확실성’ 증가…“신약 R&D 제약 발생”김향진 한국머크 변리사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이 제약산업에 핵심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일부 기간에 대한 이견을 다투려면 전체 연장 기간에 대한 거절 처분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특히 “특허권자는 실질적으로 심판·소송제기 단념 및 특허청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진 축소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해 특허법에 의해 부여된 독점적 보호를 온전히 누릴 수 없어 결과적으로 신약 개발에 대한 투자 회수와 후속 연구개발 및 시장 진입 전략 수립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의 증가 문제도 제기됐다.김 변리사는 “‘출원인 귀책 사유’ 판단과 같은 주요 쟁점에 대해 특허권자의 불복 청구에 따라 식약처 서류 검토 기간 관련 법원으로부터 명확한 판단을 받았고, 법원 판결이 특허청 심사기준에 반영된 바 있으나, 이러한 조정은 특허권자의 위험 감수를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허권자의 입장에서는 연장 가능 기간이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전받기 어려워, 연장 가능 기간을 안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최소한 연장이 가능한 확실한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아울러 “국내 제도가 타국 대비 권리 보호가 불충분하다고 인식되면 다국적 제약사는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임상이나 신약 출시 회피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에서 점차 후순위로 밀려남으로써 국내 환자의 신약 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div>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로 제약·바이오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케이캡’과 ‘렉라자’ 등 의미 있는 국산 신약이 잇따라 탄생하면서, 한국이 신약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약을 가로막는 걸림돌도 존재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특허권 연장등록출원에 대한 불복제도의 모순과 문제점이다. 이에 따라 해당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편집자주]

[신약 특허 위기(上)] “신약 특허 연장 거절 강제”…존속기간연장, ‘특허 권리’ 보장 외면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417/art_17453014675626_2874e6.jpg" /></figure>대출 가산금리에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우대금리가 최종 대출금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효과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취약차주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간 심사를 거친 뒤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며, 이후 60일 이내에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금보험료, 교육세 등 은행이 부담하는 법정 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그간 은행들이 이들 비용을 고스란히 차주에게 전가해 고금리 대출을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입장 차이가 커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금융권은 이를 두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금리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금리 인하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후 우대금리를 빼 최종적으로 정해지는데, 가산금리 조정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기준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은행들은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기준 가산금리는 3.008%로 1년 전보다 0.24%포인트(p) 늘었다. 반면 우대금리(1.605%)는 같은 기간 1.03%p 줄었다.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축소하면서 대출금리가 잘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더라도 우대금리 항목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실질 금리는 유지될 수 있다”며 “결국 수요자 입장에서 기대하는 수준의 금리 인하는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저신용자와 같은 취약 차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더 높이면서, 이들이 제1금융권에서 밀려나 2금융권 또는 비제도권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게 되면,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은 사실상 대출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금리를 낮추겠다며 시작한 법 개정이 오히려 금융소외를 키우는 역설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div>

대출 가산금리에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우대금리가 최종 대출금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효과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취약차주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가산금리 손질' 은행법 개정안 속도…대출 더 어려워지나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21/news-p.v1.20250421.cbbcf839da4445189e6d0dfcf6a5a363_P1.jpg" />소프트웨어(SW)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한 SW 생태계 구축과 SW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변동형 계약제와 원격개발 등 관련 법·제도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21일 이해민의원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SW 가치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가 시급함다고 입을 모았다.간담회는 한국SW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등 국내 대표 SW 협단체가 모인 'SW단체협의회'가 이 의원실과 공동 주최했다.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토론회에 앞서 진행한 'SW 생태계 개선 및 산업 발전 방향' 주제 발표에서 “SW 제값받기 실현을 위해서 과업에 맞는 사업비 지급이 필수지만 대부분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사업수행 단계에서 과업이 늘어나는데도 이에 따른 추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업계가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과업변경·추가 시 이에 따른 정당 대가가 지급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채 부회장은 “과업 증가 시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관련 근거가 약하다”며 “SW진흥법이나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에 정당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원격지 개발 활성화도 업계 숙원 과제 중 하나다. 2020년 SW진흥법 개정을 통해 원격지 개발 실현·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발주자는 보안, 의사소통 등을 이유로 원격지 개발을 선호하지 않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채 부회장은 “상당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지방 파견근무를 기피하는 근로문화 때문에 역량 있는 인력이 공공 SW사업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서 공공SW 사업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물리·기술적 보안 기준을 갖춘 작업장소를 정부가 인증하고, 인증된 장소에 한해 원격 개발이 가능하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SW 가치 보장 제도와 발주자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유병한 한국SW저작권협회장은 “영세한 SW기업이 투자를 받거나 담보 설정 시 도움이 되도록 SW진흥법에 'SW기술 가치 평가' 조항을 담았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SW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 개발비를 비롯한 SW 가치를 인정해주는 모델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모두 AI를 이야기하지만 SW 파워 없이 AI 강국을 만들기는 요원하다”며 “하드웨어보다 낮게 책정된 SW 위상을 높여야할 때”라고 말했다.이어 이 의원은 “현재 SW진흥법, 국가계약법 등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우리나라 SW 업계가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고 SW강국, AI 강국으로 갈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div>

소프트웨어(SW)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한 SW 생태계 구축과 SW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변동형 계약제와 원격개발 등 관련 법·제도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당한 대가 지급·원격지 개발 활성화…SW 가치보장 필요” 한 목소리

<div>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9788_845775_328.jpg" /></figure>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조직을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은 사회적 지원체계와 가족의 보호망에서 이탈된 경우가 많아, 지자체의 판단이나 여건에 따라 지원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방임·고립 상태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이에 "위기아동·청년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 창구를 반드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전담조직 또한 지정하거나 위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공공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성원, 고동진, 구자근, 김선교, 박성훈, 박충권, 서지영, 이인선, 이종배, 임이자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김성원 등 10인 "위기아동·청년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원스톱 창구 설치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0313_846343_1423.jpg" /></figure>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중국 쇼핑몰의 국내 물류센터 침투,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강력 규제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중국 초저가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국내에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로켓배송 수준의 빠른 배송 체계를 도입하면서, 국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물류 시스템은 단순한 직구를 넘어선 구조적 역차별이며, 국내 유통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2일 오전 10시10분 기준 624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72093E6EC025A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중국 쇼핑몰의 국내 물류센터 침투,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강력 규제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중국 쇼핑몰 규제 강화해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22/news-p.v1.20250422.7ee3ed503a894bbdaaa24c6c23477a99_P2.png"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새로운 정부 출범에 앞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저출산 문제와 맞먹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면서 “지배주주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구조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 회장은 “한국 경제는 이미 성장을 멈췄고, 그 근본적 원인은 지배주주를 견제하지 못하는 기업지배구조에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방치할 경우 청년층 투자이탈과 자본시장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날 간담회에선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 주주충실의무 도입과 디스커버리 제도 신설도 우선 과제로 꼽혔다. 투자자 보호 제도 부재가 한국 시장 투자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이 회장은 “상장사 이사회가 대주주의 의중만을 반영하는 관행을 깨야 한다”며 “이사의 배임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와 민사적 책임 부여를 명확히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포럼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세율 인하 △자회사 상장 원칙적 금지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 간 합병 시 공정가치 평가 △밸류업 계획 의무화를 추가 과제로 제시했다.특히 자사주 문제에 대해 “회사의 현금을 사용해 취득한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반한다”며 “보유 자사주는 즉시 소각하고, 향후 매입분은 3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밸류업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시도는 긍정적이었지만 실질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 회장은 “밸류업의 주체는 이사회여야 하며, 자본비용과 자본수익률을 명확히 분석해 구체적 액션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짚었다.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 상장하는 구조도 문제로 꼽혔다. 이 회장은 “자회사 상장은 모회사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시장 내 이해상충을 초래하는 대표적 원인”이라며 “선진국처럼 지주사만 상장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자회사를 상장할 경우에도, 중복상장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회사 지분을 모회사 주주에게 비례 배분하는 방식 등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국민의 자산형성과 국가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새 정부는 지배구조 개혁을 국정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div>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새로운 정부 출범에 앞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저출산 문제와 맞먹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면서 “지배주주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구조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거버넌스포럼 “대주주 책임 강화 없인 자본시장 신뢰 회복 불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2/2GRMCNJDFM_3.jpg" /></figure>국민의힘이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와 산후조리원 시장의 과도한 거품을 걷어내는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22일 국민의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육아 지원 5종 패키지’ 공약과 스드메 비용 정상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 등이 주축이 된 대선공약기획단이 ‘2030 청년' 표심을 겨냥해 마련했다.결혼과 출산·육아에 드는 과도한 비용 부담은 청년층의 결혼 기피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혼인·출산 과정에 필수가 된 스드메와 산후조리원은 ‘깜깜이 계약’과 추가 비용 강요 등 불투명한 거래 관행이 만연해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을 통해 결혼준비대행업체 등에 사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가 명확한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은 당 정책위 부의장인 조은희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깜깜이 스드메 방지법)’을 토대로 구체화됐다.아울러 코로나19 기간 중소 예식장의 잇따른 폐업으로 ‘예식장 구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공공예식장 활성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결혼 관련 지원 정책들을 대선 기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며 발생하는 과도한 비용이 청년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대선공약기획단을 본격 가동한 이후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춘 ‘릴레이 공약’ 발표에 나서고 있다. 앞서 ‘주 4.5일제’ 도입과 ‘신규 아파트 건설 시 용적률·건폐율 상향 조정’을 각각 1·2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2/2GRMCNJDFM_4.JPG" /></figure>/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div>

국민의힘이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와 산후조리원 시장의 과도한 거품을 걷어내는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단독]국힘, '스드메·조리원' 거품 뺀다…대선 공약 추진

<div>#.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은 최근 연방정부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KYCC 관계자는 “올해 1월 계약해 2027년 9월까지 진행하는 농무부 지원 LA한인타운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시작도 하기 전에 중단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고 말했다. KYCC측은 한인타운 소상공인들의 삶과 이야기를 알리는 스토리텔링 프로젝트의 중단 통보도 받았으며 유색인종 마약중독 예방 프로그램은 이미 지원이 끊겼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연방 정부가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까지 예산을 끊겠다고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 LA한인타운 윌셔가에 클리닉을 연 의료 비영리단체 미션시티 클리닉(MCCN)은 자체 기금마련에 한창이다. 이 클리닉은 가주 정부가 지난해부터 서류 미비자에게 메디캘을 제공하자 한인 등 수백 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연방 정부가 예산 삭감을 예고하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MCCN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서류미비자 대상 메디캘 제공 예산이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대책을 위해 기금 마련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 각종 예산 삭감에 나서면서 비영리단체가 재정부담 등 고통을 겪기 시작했다. 연방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한인 비영리단체는 커뮤니티 복지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성부(DOGE)’를 앞세워 연방기관 폐쇄 및 각종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교육, 중독 재활, 의료, 이민자 서비스 관련 예산 등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련 예산 삭감 예고에 그치지 않고, 이미 일부 비영리단체에 지원 중단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지원을 받은 비영리단체는 당장 재정부담을 겪는다고 호소한다. LA한인사회 대표 비영리단체인 KYCC는 연방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운영 예정인 프로그램 4개를 중단했다. 지원이 중단된 예산만 수십만 달러이다. 송정호 관장은 “정부와 비영리단체가 계약까지 한 상황에서 더는 예산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일은 드물다”며 “이미 채용한 직원의 일자리까지 곤란하게 됐다. 정부를 상대로 맞서는 일도 너무 힘들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 한인타운에서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분들을 위한 혜택이 사라진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말했다. MCCN의 LA한인타운 클리닉 마크 이 디렉터는 “연방 정부가 서류미비자 대상 메디캘을 중단할 경우 가주 정부는 부담할 여력이 없다. LA시 등 지방정부에서 서류미비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길 바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21일 LA데일리뉴스는 연방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안을 반영할 경우 남가주 비영리단체가 재정부담을 겪고, 커뮤니티 복지혜택도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div>

#.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은 최근 연방정부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KYCC 관계자는 “올해 1월 계약해 2027년 9월까지 진행하는 농무부 지원 LA한인타운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시작도 하기 전에 중단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고 말했다. KYCC측은 한인타운 소상공인들의 삶과 이야기를 알리는 스토리텔링 프로젝트의 중단 통보도 받았으며 유색인종 마약중독 예방 프로그램은 이미 지원이 끊겼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연방 정부가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까지 예산을 끊겠다고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갑자기 연방정부 지원 중단 ‘날벼락’…한인 단체들, 커뮤니티 서비스 중단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18/news-p.v1.20250418.2164cafb0ae2469495b31a9632a8ff5f_P3.jpg" />정부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했다.지금까지는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와 동일한 요금(100%)을 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한난보다 높은 경우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사업자의 원가를 파악해 한난보다 낮은 사업자는 요금을 인하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열요금 상한 구간(98%)을 신설하고 이를 97%(2026년) → 95%(2027년)로 인하하겠다는 게 행정예고의 골자다. 쉽게 말해 사업자는 원가를 제출해야 하고 한난 보다 원가가 낮은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요금만 받으라는 것이다.현행 열요금은 적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이런 식의 규제는 사실상 지금까지 존재했던 사업자의 효율성 향상 인센티브까지도 없애버리는 것이기에 문제가 적지 않다.자연독점 규제 관점에선 오히려 일보 후퇴라고 볼 수 있다. 자연독점 규제는 네트워크식 인프라를 구축한 사업자가 갖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전국적 또는 지역적 독점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진입규제를 시행하되 독점사업자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가격 규제를 시행하고 사업자에게 공급의무를 부과한다. 전력, 도시가스, 지역난방, 상하수도, 철도, 통신 등과 같은 네트워크 사업자는 보통 이런 방식의 자연독점 규제를 적용받는다.진입규제와 공급의무 부과는 규제당국이 비교적 쉽게 집행할 수 있지만 가격 규제는 여러 측면을 살펴야 하는 고도의 규제다. 지금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된 방식이 총괄원가 규제방식으로 사업자가 쓴 비용을 보전할 정도로 요금을 책정하는 것을 허용하되 초과이윤은 금지하는 것이다. 특히 에너지산업에서 고정비용과 인프라 건설이 수반되기 때문에 자본투자비에 대해서 투자보수율만큼의 수익을 허용하는 것이 총괄원가 규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총괄원가 규제는 사업자가 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연료를 구매하며, 설비를 운영할만한 아무런 인센티브를 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원가는 모두 보전해주기 때문에 사업자는 비용을 아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독점인데 경쟁자를 의식해서 경영개선이나 비용절감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인센티브 규제이며 그 한 형태가 가격상한제다. 가격상한을 따르기만 하면 사업자가 노력해서 남는 이윤은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사업자는 독과점사업자로서의 이윤을 누릴 수는 없지만 효율적으로 연료를 도입하거나 설비를 개선하거나 비용을 절감할 인센티브를 갖게 되는 것이다.지역난방을 겸업하는 여러 발전사업자가 LNG를 직도입한다거나, 설비를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가스공사가 개별요금제를 도입한 이유도 발전사업자의 LNG 직도입이 확대돼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는 데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와 열요금의 인센티브 규제방식이 이러한 사업자의 효율적 행보를 잉태한 셈이다.그런데 정부는 인센티브 범위를 줄이고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를 급격히 낮출 계획이다. 열요금 상한 구간은 98% → 97% → 95%로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이는 사업자가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동기를 사라지게 한다.열시장은 한난이라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이 기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가스라는 간접경쟁 방식이 존재한다. 폭리를 취하려야 취할 수 없는 구조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계속 잘 키워서 두고두고 황금알을 낳도록 유도해야 한다. 뱃속의 황금알을 몇 개 더 얻자고 당장 거위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원가 규제로 돌아가는 것은 지금까지 LNG 직도입과 설비개선 등으로 우리 전력산업과 열 산업을 선도해온 효율적 사업자들을 거꾸로 징계하는 셈이다.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 회장 sbcho@ssu.ac.kr </div>

정부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했다. 지금까지는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와 동일한 요금(100%)을 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한난보다 높은 경우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사업자의 원가를 파악해 한난보다 낮은 사업자는 요금을 인하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열요금 상한 구간(98%)을 신설하고 이를 97%(2026년) → 95%(2027년)로 인하하겠다는 게 행정예고의 골자다. 쉽게 말해 사업자는 원가를 제출해야 하고 한난 보다 원가가 낮은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요금만 받으라는 것이다.

[기고] 효율적 사업자를 징계하는 이상한 규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등 10인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구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사업자에 대하여 원재료 등 일정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를 예정신고·확정신고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구자근 등 10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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