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을 말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딥페이크 범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의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철저하게 단속, 수사하는 것은 물론 양형 기준을 손보고 딥페이크 제작·소지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삭제해야 하는 불법 촬영물 27만 건, 비용은 가해자에게 지불하라 하고 모두 삭제하게 해주세요.
#딥페이크는 심각한 범죄이며 이렇게 가볍게 농담거리로 웃을 사항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특히 딥페이크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관계기관에 단속과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 1096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월평균 민원이 50건으로 증가해 지난해 대비 1.7배 늘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올해 8월에는 213건이 접수돼 전년 동월(35건) 대비 6.1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디지털 성범죄 민원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더불어 관계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단속 및 처벌 강화 ▶범죄 피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강화 등을 요청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요 민원 유형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처벌 등 대응 강화 요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요구 및 교육 자료 개선 등이 포함됐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