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1/2DGXJLUK72_1.jpg" /></figure>허위로 만든 성적 사진과 영상물 등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민원이 올해 들어 급증세다. 올 8월의 경우 전년대비 6배 이상 늘었다.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딥페이크 관련 민원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관련 민원은 월평균 50건 접수돼 지난해 같은기간(30건)보다 1.7배 증가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논란이 거셌던 지난 8월에 접수된 민원은 작년 8월(35건) 대비 6.1배로 증가한 213건에 달했다.권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단속·처벌 강화와 범죄 피해 대응,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등의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한편 지난달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은 123만3000건으로 집계됐다.</div>

<div>'빅데이터로 분석한 10월 국민의 소리' 발표3년간 디지털 성범죄 민원 1100건 접수[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권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및 대응 강화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최근 급증하자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의 단속 강화,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등 조치를 제시했다.권익위는 21일 '2024년 10월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를 내고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 1096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민원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권익위의 범정부 시스템이다.주요 민원 내용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처벌 등 대응 강화 요구 ▲교육 요구 및 교육 자료 개선 등이 있었다.분석 결과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은 매년 증가했다. 2024년 기준 월 평균 접수 건수는 50건으로, 30건이었던 지난해 대비 1.7배 증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1/2411210932279562.jpg" /></figure>특히 민원이 가장 많았던 달은 올해 8월으로, 민원 건수는 전년 동월 35건 대비 6배 증가한 213건이었다.민원 신청자는 여성(69.4%)이 남성(30.6%)보다 2배가량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39.4%)가 가장 많았다. 신청자 정보는 성별과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민원 620건, 520건 대상으로 이뤄졌다.민원 처리 기관은 경찰청(27.8%), 대검찰청(10.4%), 경기교육청(6.5%) 순이었다.권익위는 관계기관에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디지털 성범죄 단속·처벌 강화 ▲범죄 피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도 대두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처벌 강화 요구 교육 자료 개선 민원 등의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 분석을 통해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민원 예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한편 10월 한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은 123만3000건으로, 전년 동월 132만6000건 대비 8.4% 감소했다.기관 유형으로는 중앙행정기관(8.9%), 지방자치단체(2.1%), 교육청(28.6%), 공공기관(16.0%) 모두 지난달 대비 증가했다.중앙행정기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LNG 열병합발전소 허가 요구' 민원 등이 3202건 발생해 지난달보다 362.7% 증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1/2411210932277040.jpg" /></figure>sheep@newspim.com</div>

'빅데이터로 분석한 10월 국민의 소리' 발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딥페이크 민원 월평균 50건 '70% 급증'…8월에는 6배 껑충

<div>권익위, 최근 3년간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 1100여건 분석딥페이크 성범죄 민원 월 50건…8월에는 1년 전 대비 6배 증가<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173878_1431911_m_1.jpeg" /></figure>국민권익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및 대응 강화 요구 등의 민원이 지난해보다 월평균 1.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권익위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 1096건의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결과를 보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은 올해 월평균 50건으로 2023년 월평균 30건 대비 1.7배 증가했다. 올해 8월 접수된 민원은 전년 동월 35건 대비 178건(6.1배) 증가한 213건으로 나타났다.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처벌 등 대응 강화 요구, 교육 요구 및 교육 자료 개선 등이 있었다.한 민원인은 "SNS에 고3이고 남성 딥페이크 피해자라고 하는데, 경찰 수사 중이라지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남고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고나 적극적 대처가 어렵다는 인식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남고 전체를 대상으로 예방조치 마련이나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다른 민원인은 "인격을 말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딥페이크 범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하게 단속·수사를 하는 것은 물론 양형 기준을 손보고 딥페이크 제작·소지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단속·처벌 강화, 범죄 피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등 조치를 하도록 제시했다.</div>

권익위, 최근 3년간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 1100여건 분석. 딥페이크 성범죄 민원 월 50건…8월에는 1년 전 대비 6배 증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및 대응 강화 요구 등의 민원이 지난해보다 월평균 1.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발 삭제해 주세요"…딥페이크 민원 급상승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1/58cd132e-6f76-492d-9fc1-8aac48eb0abe.jpg" /></figure>#인격을 말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딥페이크 범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의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철저하게 단속, 수사하는 것은 물론 양형 기준을 손보고 딥페이크 제작·소지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삭제해야 하는 불법 촬영물 27만 건, 비용은 가해자에게 지불하라 하고 모두 삭제하게 해주세요.#딥페이크는 심각한 범죄이며 이렇게 가볍게 농담거리로 웃을 사항이 아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특히 딥페이크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관계기관에 단속과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권익위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 1096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월평균 민원이 50건으로 증가해 지난해 대비 1.7배 늘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올해 8월에는 213건이 접수돼 전년 동월(35건) 대비 6.1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권익위는 디지털 성범죄 민원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더불어 관계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단속 및 처벌 강화 ▶범죄 피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강화 등을 요청했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요 민원 유형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처벌 등 대응 강화 요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요구 및 교육 자료 개선 등이 포함됐다.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div>

#인격을 말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딥페이크 범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의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철저하게 단속, 수사하는 것은 물론 양형 기준을 손보고 딥페이크 제작·소지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인격 말살 딥페이크 27만건 떠돌아다녀"…삭제 민원 6배 '폭증'

<div>경찰 징계령 규칙 개정안 의결음주운전 2회 이상 ‘해임-파면’방조 관련 행위 징계 규정 신설부서장 ‘정직-강등’ 직원 ‘감봉-정직’마약 연루 땐 무조건 신분 박탈음주운전, 마약 범죄 등에 연루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아졌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경찰관의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을 국가경찰위원회가 의결했다.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양정이 대폭 강화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면 정직∼강등, ‘0.08 이상’이면 강등∼파면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각각 ‘감봉∼정직’, ‘정직∼해임’ 처분이 가능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은 음주운전 시 면허가 취소되는 최소 기준이다.또 2회 음주운전은 ‘강등∼파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은 ‘해임∼파면’으로 규정됐던 것이 2회 이상 또는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해 ‘해임∼파면’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파면과 해임은 경찰관 신분이 박탈된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지만 재임용 제한 기간과 퇴직금 수령액 등에서 차이가 난다.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도 신설했다. 부서장 및 관리자는 정직∼강등 처분이, 일반 직원은 감봉∼정직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음주운전으로 인명 또는 물적 피해 사고를 유발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정직∼강등으로 현행을 유지했다.마약·스토킹 범죄·디지털 성범죄는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엄중 처분한다. 비위 정도나 흉기 사용 유무 등 유형에 따라 최소 정직∼강등부터 최대 파면까지 구체적으로 분류했다.특히 경찰관의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사소한 경우라도 최소 해임 이상으로 처분해 무조건 경찰관 신분을 박탈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마약 수사·단속 주체라는 경찰의 특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스토킹이나 디지털 성범죄도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징계한다. 경과실 범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파면 또는 해임이 이뤄지게 된다. 관련법상 예외 사유 없이 수사 및 단속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강등 이상으로 징계 수위를 높였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부서장 ‘정직-강등’ 직원 ‘감봉-정직’. 음주운전, 마약 범죄 등에 연루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아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경찰관의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을 국가경찰위원회가 의결했다.

음주운전·마약하면 경찰복 벗는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1/2DGXJY35UI_1.jpg" /></figure>불법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댔다 적발되는 군인들이 늘고 있다.지난 1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병사가 사이버 도박으로 군사경찰에 형사 입건된 사건은 440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2022년 299건에 비해 약 50% 증가했다.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사이버 도박으로 형사 입건된 경우는 319건이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군내 사이버 도박은 2020년 국방부가 병사의 일과 후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하면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병사 월급이 오르면서 도박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에도 병사 월급 인상이 예정돼 있다. 병장 기준 205만 원, 기본급 150만 원까지 인상된다.적발되지 않는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이 문제로 꼽힌다. 도박에 손을 댔다 징계를 받더라도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문제다. 국방부 2023년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2년 군내 접수된 행정소송은 835건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허용된 첫해인 2020년 762건보다 늘었다.이에 전문가들은 더 높은 수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div>

불법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댔다 적발되는 군인들이 늘고 있다. 지난 1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병사가 사이버 도박으로 군사경찰에 형사 입건된 사건은 440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2022년 299건에 비해 약 50% 증가했다.

"군대 보냈더니 나라는 안 지키고"…휴대폰 도박하다 형사입건 '한 해 400명'

<div>13년간 성희롱·막말한 민원인도10개 지차체와 협력해 감정노동자 보호<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20/news-p.v1.20241120.765fa6ffaaac44dc808c98c4c77dbcbd_P1.webp" /></figure>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상담사들은 지난 5년간 약 8만건의 성희롱과 막말 등 악·강성 민원을 응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적 조치가 된 것은 모두 35건이었다.120다산콜재단은 20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2024 감정노동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서강숙 재단 민원관리부 부장은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콜센터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발표했다.성희롱과 폭언 등 고소 및 고발 조치에 해당하는 악성 민원과 위법 사항은 아니나 억지 주장 등으로 상담을 방해하는 강성 민원은 지난 5년간 총 8만 368건에 달했다.2020년 1만 4879건이었던 악·강성 민원은 코로나 팬믹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증가했던 2021년과 2022년 각각 2만 2780건, 2만 4295건으로 크게 늘었다. 2023년 1만 2779건으로 줄었고,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5635건 수준이다.8만건이 넘는 악·강성 민원 중 재단에서 법적 조치를 취한 사례는 모두 35건이었다. 이 중 24건이 유죄 확정됐고, 3건이 장애인협회 탄원 등으로 무죄로 종결됐다. 8건은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유죄가 확정된 법적 조치 사례 중에는 한 민원인이 13년 동안 비슷한 내용으로 1147건의 상담을 하며 상담사들을 괴롭힌 경우도 있었다. 이 민원인은 ‘주택 내에서 모기에 물렸다’거나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 등의 이유로 콜센터에 연락해 성희롱과 욕설을 내뱉었다. 재단의 고소로 이 민원인은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처분을 받았다.이 외에도 한 번 상담에 1시간 40분 넘게 통화하며 불만을 쏟아내는 민원인도 있었다.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으로 상담사를 괴롭히는 사례도 많았다.컨퍼런스에서는 감정노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민정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는 “현재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발언의 경우 전화·문자는 통신매체로 구분돼 처벌이 가능하나 대면 상담시엔 처벌 조항이 없어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컨퍼런스에 앞서 120다산콜재단을 중심으로 부산·인천·대구·대전·울산·경기도·충남·경남·강원 등 10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콜센터협의체’ 출범식이 진행됐다.협의체는 앞으로 지역 간 경계를 넘어 유연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악·강성 민원 대책 마련과 콜센터 상담직원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감정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컨퍼런스는 10명 중 4명에 이르는 대한민국 감정노동자의 노동권익보호는 물론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120다산콜센터는 상담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적극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div>

10개 지차체와 협력해 감정노동자 보호.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상담사들은 지난 5년간 약 8만건의 성희롱과 막말 등 악·강성 민원을 응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적 조치가 된 것은 모두 35건이었다.

120다산콜, 지난 5년간 악·강성 민원만 ‘80만건’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의 불공정 약관 47개를 시정하고, 위해제품 1915건의 유통을 차단했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의 해외직접 구매 규모가 증가(지난해 6조8000억원)하고 해당 시장을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계 플랫폼이 장악(지난해 48.7%)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위해물품이 유입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랐다. 국내에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 이용자 수는 1000만명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가 팔을 걷고 나선 배경이다.우선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의 이용약관 가운데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13개 유형의 47개 불공정 약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했다. ▶법률상 책임 배제 또는 손해배상 범위 제한 ▶개인정보 및 이용자 콘텐트의 부당한 수집·활용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부당한 계정 해지 ▶약관 변경 동의 의제 ▶부당한 서비스 변경·중단 ▶소송 제기 금지 및 중재 강제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다.또한 공정위는 지난 5월 1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 748건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1167건 등 위해제품 1915건의 유통을 차단했다.해당 제품들을 품목별로 구분하면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 순이었다. 위해 유형별로는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중금속(납·카드뮴 등) 등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가 56.9%로 가장 많았다.</div>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의 불공정 약관 47개를 시정하고, 위해제품 1915건의 유통을 차단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인정보 부당 수집’ 알리·테무, 불공정약관 고쳤다

<div>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된 유출 사고 원인의 절반은 '해킹 공격' 때문으로 나타났다.20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정책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부처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2020년(8∼12월) 47건이었던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2021년 163건, 2022년 167건, 2023년 31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공공기관은 2020년 5건, 2023년 41건이었고 민간기업은 2020년 42건, 2023년 277건으로 집계됐다.올해 1∼8월의 경우 전체 개인정보 유출 신고 208건 가운데 74건(35.6%)이 공공기관이었다.유출 유형별로는 해킹 공격이 48%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취급자의 업무 과실(37%),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오류(12%)가 뒤를 이었다.해킹 유형으로는 ▲ 보안 장비를 운용하지 않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노린 공격 ▲ 악의적인 해킹 코드인 'SQL문'을 주입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장악한 뒤 개인정보를 빼가는 SQL인젝션 공격 ▲ 웹 취약점을 틈타 웹셸 등 악성코드를 심는 공격 등이 주를 이뤘다.이 밖에 타 사이트에서 수집한 사용자 계정정보를 무작위로 대입해 로그인을 시도하는 '크리덴셜 스터핑' 방식도 주요 해킹 공격으로 지목됐다.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을 관리·감독하는 게 중요하다"며 "동시에 시스템 접근 권한을 강화하고, 접속 기록과 취약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포럼에서 개인정보위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핸드북'을 공개했다.관련 제도를 설명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담은 핸드북은 개인정보위 사이트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김태우 기자 press@a-news.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된 유출 사고 원인의 절반은 '해킹 공격' 때문으로 나타났다.

"증가추세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절반은 '해킹' 때문"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94361_796829_5321.jpg" /></figure>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성범죄 은닉 방지와 무책 배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호소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결혼 후, 믿었던 배우자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배우자가 결혼 중 과거 성범죄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거짓말로 피해자를 모독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이어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무책임한 태도로 무책 배우자인 저와 자녀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가정에 대한 일절의 생활비나 부양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더불어 "성범죄 및 중대한 범죄 이력은 결혼 전뿐 아니라 결혼 후에도 배우자에게 정부가 직접 대면 통보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1일 오전 9시50분 기준 932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pg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성범죄 은닉 방지와 무책 배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호소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결혼 후, 믿었던 배우자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배우자가 결혼 중 과거 성범죄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거짓말로 피해자를 모독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배우자 범죄 이력 자동 통보 받을 수 있어야"

허위로 만든 성적 사진과 영상물 등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민원이 올해 들어 급증세다. 올 8월의 경우 전년대비 6배 이상 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딥페이크 관련 민원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민원 6배 급증…월 50건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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