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7961_832867_5529.jpg" /></figure>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 동의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성매매처벌법을 전면개정하여 폭력의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매매·성착취 근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성매매는 여성을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만들고, 성적·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성별에 기반한 여성 폭력"이라며 "성 산업을 통해 여성을 상품화하고 막대한 불법 이득을 취해 온 알선업자와, 여성의 몸을 구매하고 착취한 성 구매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성매매 현장에서 폭력을 당해도, 신고했다가 자신 역시 성매매 행위자로 간주되어 피의자 신분이 될까 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8일 오후 2시50분 기준 5,147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D6FC3DCA74E4615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연방통신위원회 확인 서한규제 쪽으로 규칙 확대 고려연방통신위원회(FCC)의 브렌든 카 위원장이 유튜브에 신앙 기반 채널 차별 정책이 있는지 확인하는 서한을 보냈다. 카 위원장이 구글의 순다 피차이 최고경영자(CEO)와 유튜브의 닐 모한 CEO에 보낸 서한에는 유튜브가 특정 네트워크의 송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그레이트 아메리칸 미디어'의 불만을 포함됐다. 카 위원장은 서한에서 신앙 기반 채널을 차별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점이 "미국의 공적 담론이 전례 없는 검열 증가를 경험하고 있는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IT기업들은 단순히 자신을 표현한 개인들을 침묵시키고 디지털 공공광장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 위원장은 규제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유튜브 같은 가상 다채널 영상 프로그램 배급업체(MVPDs)에 대한 FCC의 권한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지만, 이들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규칙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카 위원장은 구글이 통신품위법의 보호 아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 위원장은 이런 법적 보호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에 대해 유튜브의 오드리 로페즈 대변인은 버지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종교 콘텐츠를 금지하는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카 위원의 서한과 별개로, 구글은 짐 조던 연방하원 의원이 발부한 소환장도 받았다. 조던 의원은 유튜브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특정 콘텐츠를 삭제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 </div>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브렌든 카 위원장이 유튜브에 신앙 기반 채널 차별 정책이 있는지 확인하는 서한을 보냈다. 카 위원장이 구글의 순다 피차이 최고경영자(CEO)와 유튜브의 닐 모한 CEO에 보낸 서한에는 유튜브가 특정 네트워크의 송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그레이트 아메리칸 미디어'의 불만을 포함됐다.

유튜브에 신앙기반 채널 차별 확인

<div>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친팔레스타인 시위 가담 유학생의 추방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무장관도 외국인 추방 확대 가능성을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 CBS뉴스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6일 “(정부가 반이스라엘 시위 주동자로 지목한) 마흐무드 칼릴은 추방될 것이고,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라며 “추방 대상이 단지 학생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칼릴은 팔레스타인계 활동가로, 지난 8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루이지애나의 연방 이민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국무부가 그의 학생비자를 취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칼릴이 영주권자임이 확인된 뒤 영주권 역시 취소했다. 루비오 장관은 “국내 팔레스타인 무정 정파 ‘하마스’ 지지자들의 비자와 영주권을 취소해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칼릴이 하마스를 지지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루비오 장관은 “하마스 지지자뿐만 아니라 테러조직으로 지정된 외국 범죄조직 소속 인물들도 추방 대상”이라며 “미국에 들어와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인물은 모두 퇴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안보부(DHS)는 인도 국적의 컬럼비아대 박사과정생 란자니 스리니바산의 학생 비자도 하마스 지지 활동을 이유로 지난 5일 취소한 바 있다. 스리니바산은 지난 11일 자진 출국했다. 한편, ICE는 법원 제출 문서에서 칼릴이 “미국의 외교적 이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추방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칼릴 측 변호인은 “이번 체포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절차적 적법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사건 기각을 요청했다. 강한길 기자 </div>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친팔레스타인 시위 가담 유학생의 추방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무장관도 외국인 추방 확대 가능성을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

루비오 국무 “안보 위협 모두 추방”…영주권자도 대상 포함

<div><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3/33250648a57c138af67f4a8d35acad7e086f5f2f.JPG" />[전남인터넷신문]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의원(광주 서구을)이 18일 선관위 소속 고위직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 사무총장·사무차장 등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경력경쟁채용으로 임용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고,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특혜를 부여하도록 지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의 선관위 소속직원 친인척 현황자료 요구에도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수차례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하거나 축소 보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기만하고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이에 개정안에는 고위공직자들의 직위를 이용한 친족 특혜채용을 방지하고 채용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4급 이상 선관위 공무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인척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이를 사무처에 신고하고, 사무처는 신고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했다.또한 선관위 사무총장이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친인척 채용·승진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였다.양부남 의원은 “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은 국가차원에서 공정과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면서 “개정안이 채용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의 감시를 강화해, 특혜 채용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div>

[전남인터넷신문]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의원(광주 서구을)이 18일 선관위 소속 고위직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부남 의원,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방지법 발의 . 채용 투명성 강화

<div>수퍼바이저위 결의안 채택기존 위탁 양육 시스템 외 보호자 지정 방안 등 검토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불법 체류 중인 부모가 추방될 경우, 남게 될 아동들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11일 정기 회의에서 결의안을 찬성 3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온라인 보도매체 보이스오브 OC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비센테 사미엔토 수퍼바이저는 연방 정부의 이민법 집행 강화에 따라 향후 부모와 생이별하는 아동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원인 사미엔토, 덕 채피 수퍼바이저는 OC 소셜 서비스국에 부모가 추방되더라도 자녀가 위탁 양육(Foster Care)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과 위탁 양육 시스템에 속할 경우, 카운티 정부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공화당원인 돈 와그너, 재닛 우엔 수퍼바이저는 결의안에 반대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OC에서 부모가 추방돼 위탁 양육 가정의 보호를 받는 아동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와그너 수퍼바이저는 “부모가 체포돼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되는 일은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찬반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민주당 소속 카트리나 폴리 수퍼바이저는 “부모들은 자녀가 위탁 양육 가정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홀로 남게 될 아동을 돌볼 성인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보호자 허가 선서 진술서(Caregiver Authorization Affidavit) 또는 공식 보호자(Official Guardianship) 지정,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 트랜 소셜서비스 국장은 부모가 모두 추방될 경우, 아동의 친척을 찾아 보호자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패하면 오렌지우드의 보호 시설에 수용하고 위탁 양육을 포함한 다른 대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카운티 정부 변호사 니콜 월시는 선서 진술서 작성이 더 쉽지만, 공식 보호자 지정이 아동에게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월시는 “보호자 선서 진술서를 통해 아동을 학교에 보내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결정도 대신 내릴 수 있지만, 공식적인 법적 보호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대안이 없다면 보호자 선서 진술서라도 있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카트리나 폴리 수퍼바이저는 부모 중 최소 1명이 불법 체류자인 OC 아동이 약 2만5000명에 달한다면서 보호자 선서 진술보다 법원이 관할하는 공식 보호자 지정이 아동 보호에 효과적이란 정보를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OC엔 96만7000명의 외국 태생 거주자가 거주하며, 이는 전체 카운티 주민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민정책연구소는 OC의 불법 이민자를 약 23만6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미엔토 수퍼바이저는 회의에서 많은 교육구 관계자가 추방 가능성이 있는 부모를 둔 학생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미성년 자녀가 부모와 이별해야 하는 상황이 카운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추방에 따른 이별이 없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수용 능력, 자원, 인력 등에 대한 모든 질문에 관해 답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 </div>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불법 체류 중인 부모가 추방될 경우, 남게 될 아동들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11일 정기 회의에서 결의안을 찬성 3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부모 추방으로 생이별하는 아동 보호”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8853_833867_4037.png" /></figure>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서초구 테니스장을 구민에게 반환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서초구의 공공 테니스장(잠원스포츠파크, 반포종합운동장)이 특정 지인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며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일반 서초구민이 공공 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이어 "서초구민 누구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인다"며 "관계 기관의 철저한 감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8일 오전 10시40분 기준 157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CD396C2EEE92767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서초구 테니스장을 구민에게 반환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서초구의 공공 테니스장(잠원스포츠파크, 반포종합운동장)이 특정 지인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며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일반 서초구민이 공공 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서초구 테니스장 공정한 운영해야"

<div>[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어른들로서 학생들 위험하게 하는 일을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해야지 시위한다고 애들이 학교를 못 가는 수준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그 정도 성숙함이 시위 주체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정옥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한 말이다. 정옥임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탄핵 찬반 측 충돌을 우려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강조했다. 어른들이 탄핵 찬반 입장과 별개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가고 뛰어놀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다.<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7/2503171620098960.jpg"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을 놓고 탄핵 찬반 집회·시위는 매주 최고 수위에 이르고 있다. 두 진영 간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전국 경찰에 최고 경계 수위인 '갑호 비상'을 발령하기로 했다.학교도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 서울시교육청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재 인근 11개 학교가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임시 휴업에 들어가는 학교에는 유치원 2곳과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등이 포함된다. 교육당국이 학생 보호를 위해 내린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교육당국의 불가피한 선택은 정치권이 부추긴 면이 있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탄핵 찬반 집회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어서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헌재 앞으로 뛰어나가 매일 릴레이 시위를 열고 있다.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하는 시위는 아니라지만 당 지도부는 의원 개별 행동을 '자유로운 선택'이란 이름으로 용인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지난 12일부터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하며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도보 행진 이후에는 탄핵 찬성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광화문에서 헌재까지 3걸음 걷고 1번 절하는 '삼보일배'를 이어가고 있다.국회의원도 물론 국회에서 벗어나 광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렇지만 광장에 나간 국회의원이 사회 분열을 막기는커녕 사회 갈등을 부추겨서는 곤란하다. 탄핵 찬반 집회에 참여한 성난 군중을 진정시켜야지 반대로 지지층 행동을 자극해서는 안 될 일이다. 불행히도 국회의원들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발언만 쏟아내며 탄핵 불복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장외로 나간 국회의원들은 지금이라고 극렬 지지층에게 자제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 그래야 집회·시위에서의 무력 충돌 우려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불행한 국가를 만들지 않을 수 있다.ac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어른들로서 학생들 위험하게 하는 일을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해야지 시위한다고 애들이 학교를 못 가는 수준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그 정도 성숙함이 시위 주체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尹 탄핵 찬반 집회로 학교 못 보내는 나라

<div>“한강이 피로 물들 것” 등 잇단 과격 발언경찰 수사 나섰지만 행태 막기에는 역부족전문가들 “협박·공중협박죄 등 적용 가능”<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8/news-p.v1.20250317.df59541c360a423caddc26af39988bfa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법재판소 등을 위협하는 극우 성향 유튜버들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부 유튜버는 연일 헌법재판관 살해 협박을 하는 등 폭력을 선동하고 나섰다. 이들 중에는 극단적인 폭력행위를 예고해 수사기관의 조사대상에 올랐지만 버젓이 헌재 인근에 나와 생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협박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 극우 성향 유튜버 A씨는 17일 오전에도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을 배회하며 생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이날 헌재 입구 인근까지 진입하며 방송을 이어갔다.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위해 적들과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소개를 내걸고 극우 성향 방송을 해왔다. 그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면) 몇몇 죽이겠다”며 “계획은 나 혼자 짜고, 나 혼자 움직인다. 오래전부터 계획했고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등의 극단적인 폭력 예고 글을 올려왔다. 경찰 신고가 접수되자 A씨는 문구를 수정하기도 했지만 같은 취지의 글을 계속 올렸다. 지난 15일에는 “누가 당일에 공격하나. (선고) 3일 뒤부터 움직인다”는 게시물을 올렸고, 같은 날 생방송에서는 헌법재판관에 대해 “광화문에 X를 걸겠다” 등 발언을 이어갔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8/news-p.v1.20250317.b01eea1d3c1843cb8453d8459a2b220b_P1.webp" /></figure>A씨 외에도 극우 유튜버들의 ‘폭력 예고’는 반복되고 있다. 구독자 73만여명을 보유한 유튜버 B씨는 이날 오전 ‘재판관들, 목숨까지 걸까’라는 제목의 생방송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감당이 안 되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잘못하면 (재판관이) 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극우 논객이자 유튜버인 C씨는 지난달 23일 “탄핵 반대 시민은 치명적일 수 있는 무장력을 갖춰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한강이 피로 물드는 내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등 발언을 올렸다가 진보당에 고발당했다. ‘구국대구투쟁본부 상임대표’ D씨는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재판관이 목숨까지 걸지 않는다”며 “4:4 결과가 나오면 4명이 죽는다. 8:0으로 각하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이들의 행태를 막기는 쉽지 않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A씨에 대한 신고를 다수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자 A씨는 경찰관이라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삭제하지 않을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문자를 받은 휴대전화 화면 사진과 함께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경찰청 정례 기자회견에서 서울서부지법, 헌재 폭동 모의 글 수사와 관련해 “총 177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서 28건을 올린 2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펼쳐지는 방송과 글 내용을 모두 감시해 인지수사를 하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다.전문가들은 이들에게 형법상 협박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면기 경찰대 치안대학원 교수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헌법재판관’이라는 구체적 대상을 특정하고 있어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할 거라 본다”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인용 결정을 하면 헌법재판관을 죽이겠다는 의도의 글로 보인다”며 “수사 과정에서 헌재 주변 현장을 둘러보고 재판관의 출퇴근 시간 등을 파악하는 등 계획을 세웠음이 확인된다면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여기에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공중협박죄’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18일 공포·시행된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교수는 “이 조항에 따르면 헌재 구성원, 헌재 인근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를 위협해도 처벌될 수 있다”며 “법 집행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특히 우려할 만한 장소에서 협박 의사 표현을 한 것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div>

“한강이 피로 물들 것” 등 잇단 과격 발언. 경찰 수사 나섰지만 행태 막기에는 역부족. 전문가들 “협박·공중협박죄 등 적용 가능”

‘무장’ ‘내전’ ‘살해 협박’…선 넘는 헌재 앞 극우 유튜버, 처벌할 수 있을까

<div>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8007_832914_5720.png" /></figure>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등 11인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양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방송사업자 등 언론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언론사와 공모하여실시 신고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이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 대상을 축소하여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의 제외 대상에서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등 언론사를 삭제"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권향엽, 김한규, 김현정, 민형배, 안도걸, 이광희, 이해식, 전진숙, 조계원, 채현일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등 11인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양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방송사업자 등 언론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언론사와 공모하여실시 신고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양부남 등 11인 "선거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 대상서 방송·신문사업자 등 언론사 삭제해야"

<div>“좌파언론들 다 고발할 것”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언론사 창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전씨는 15일 오후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개최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언론”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17/20250317515131.jpg" /></figure>전씨는 “현재 윤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훨씬 넘었는데 (언론사에서) 보도하냐 안 하느냐”라며 “제가 조만간 언론사를 만든다. 좌파언론들, 왜곡하고 선동하는 언론사들 제 언론사에서 다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저는 단 하나의 거짓이라도 있으면 괴로워서 못 사는 성격”이라며 “5300만 국민들에게 올바른 소식을 전하는 그런 언론사를 만들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언론사 (등록)신고는 했고 이름은 ‘전한길 뉴스’”라며 “조직도 만들어야 하고 기자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구체화는 안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각하시키고 직무 복귀가 우선이라 조금 미뤄놨는데 (오늘) 선포하는 바람에 해야겠다”며 “여러분이 함께하면 끝까지 하겠다”고 말했다.전씨는 지난 1월부터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앞장서 주장하고 있다. 당초 3월1일 집회까지만 활동하겠다고 밝혔으나, 각종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고 방송 활동을 이어가며 ‘보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언론사 창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15일 오후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개최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언론”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전한길 뉴스’ 나오나…전한길 “언론사 만든다”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 동의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성매매처벌법을 전면개정하여 폭력의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매매·성착취 근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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