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해야"

2025-03-18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 동의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성매매처벌법을 전면개정하여 폭력의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매매·성착취 근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는 여성을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만들고, 성적·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성별에 기반한 여성 폭력"이라며 "성 산업을 통해 여성을 상품화하고 막대한 불법 이득을 취해 온 알선업자와, 여성의 몸을 구매하고 착취한 성 구매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매매 현장에서 폭력을 당해도, 신고했다가 자신 역시 성매매 행위자로 간주되어 피의자 신분이 될까 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8일 오후 2시50분 기준 5,147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D6FC3DCA74E4615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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