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신앙기반 채널 차별 확인

연방통신위원회 확인 서한

규제 쪽으로 규칙 확대 고려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브렌든 카 위원장이 유튜브에 신앙 기반 채널 차별 정책이 있는지 확인하는 서한을 보냈다. 카 위원장이 구글의 순다 피차이 최고경영자(CEO)와 유튜브의 닐 모한 CEO에 보낸 서한에는 유튜브가 특정 네트워크의 송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그레이트 아메리칸 미디어'의 불만을 포함됐다.

카 위원장은 서한에서 신앙 기반 채널을 차별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점이 "미국의 공적 담론이 전례 없는 검열 증가를 경험하고 있는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IT기업들은 단순히 자신을 표현한 개인들을 침묵시키고 디지털 공공광장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 위원장은 규제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유튜브 같은 가상 다채널 영상 프로그램 배급업체(MVPDs)에 대한 FCC의 권한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지만, 이들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규칙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카 위원장은 구글이 통신품위법의 보호 아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 위원장은 이런 법적 보호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에 대해 유튜브의 오드리 로페즈 대변인은 버지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종교 콘텐츠를 금지하는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카 위원의 서한과 별개로, 구글은 짐 조던 연방하원 의원이 발부한 소환장도 받았다. 조던 의원은 유튜브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특정 콘텐츠를 삭제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