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노숙자 비상사태 연장…임시 주거 시설 계속 운영

LA시의회가 캐런 배스 LA시장이 지난 2022년 선언한 노숙자 비상사태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13대 1로 노숙자 비상사태 연장을 결정했다. 또 안과 밥 블루멘필드(3지구), 니디아 라만(4지구)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비상사태 수정 조항들도 추가했다.

추가된 조항에 따르면 비상사태 만료 후에도 LA시 소유 부지 임시 주거 시설은 계속 운영된다. 관련 계약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30일 이내에 마련해 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배스 시장은 2022년 12월 취임 직후, 악화되는 주택난과 노숙자 문제를 ‘이중 위기’로 규정하고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이 선언은 90일마다 시의회가 연장 또는 종료 여부를 표결한다.

비상사태 선언이 유지되는 동안 시장은 경쟁입찰 절차를 생략하고, 관련 사업 계약을 신속히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다만, 이러한 권한 유지에는 거리 노숙자 수 감소, 규제 완화, 주거 및 저렴한 주택 옵션 증가 등 이른바 ‘진전 지표’에 대한 정기 평가가 요구된다.

이날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팀 맥오스커(15지구) 시의원은 “우리는 이 사안에 2년 반이나 매달려 왔다”며 “이번 연장이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오히려 비상사태 선언과 그 대응의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예산 및 재정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그는 2025-26 회계연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비상사태 종료를 제안하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한편, 모니카 로드리게즈(7지구) 시의원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