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0/2GOWZW8FRX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지지 유튜버들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4층 전원위원회의장 앞을 점거한 채 승강기에서 내리는 인권위 직원과 취재진 등의 신원을 확인하며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14층에서 내린 취재진을 향해 “시진핑 개XX, 김일성 개XX라고 말해봐라”라고 ‘사상 검증’을 하면서 욕설과 비아냥 섞인 말들을 쏟아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0/2GOWZW8FRX_2.jpg" /></figure>이날 열린 인권위 2차 전원위에 상정된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은 수정 의결됐다. 오승현 기자 2025.02.10</div>

<div>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 인권위 도면올리고 "최소 100명 방문해야"[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국가 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공개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같은 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인권위로 결집을 주문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이 커뮤니티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헌법재판소(헌재) 폭동 모의 정황도 포착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에서는 며칠 전 부터 이날까지 '인권위로 향하겠다', '인권위에 가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3/17/2203171000577760_w.jpg" /></figure>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최소 100명이라도 꼭 방문해야 한다", "민주노총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면 막아야 한다" 등 글을 올리고 인권위 평면도를 공유하기도 했다.실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14층에 모여 회의실 진입을 시도했다.경찰이 이들을 15분여 만에 해산시켰지만, 이들은 인권위 내부와 인근에 여전히 잔류하고 있다.이들이 인권위에 집결한 까닭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등 일부 위원이 발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이 이날 오후 3시 재논의되는 데 따른 것이다.이 안건은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앞서 지난달 13일 전원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인권 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이 '내란 동조에 반대한다'며 크게 반발해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이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번에 해당 안건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이에 반대하는 이들을 막기 위해 인권위에 모인다는 것이다.인권위 결집을 주문하는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 온라인 커뮤니티는 지난달 벌어진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를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온라인 커뮤니티가 헌재를 겨냥한 폭력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커뮤니티에서는 서부지법의 담벼락 높이와 진입 경로 등에 대한 분석 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의 차종 및 번호를 공유하는 글, 인권위 도면, 헌재 지하 1층부터 5층까지의 내부 구조가 담긴 평면도, 13일을 '퍼지(제거, 숙청)데이'라고 지칭하며 13일 헌재 앞에 모일 것을 부추기는 글 등이 올라왔다.chogiza@newspim.com</div>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 인권위 도면올리고 "최소 100명 방문해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국가 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공개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같은 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인권위로 결집을 주문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이번엔 인권위"…'서부지법 폭동' 모의 의혹 커뮤니티 또 결집 정황

<div>전한길 “대통령 탄핵하면 헌재 재판관 을사오적”민주노총, 3·1절 내란 주도 을사오적 발표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120년 만에 ‘을사오적’이 부활할 위기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칭하며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을사오적이 될 것이라 주장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1절에 내란 주도 인물 5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전씨는 8일 대구 동대구역 박정희광장에서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연사로 나서 “60% 이상의 국민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 반대 명령을 하는데도 만약 헌재가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면 헌법 정신을 유린한 민주주의의 역적이며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0/20250210505478.jpg" /></figure>전씨는 “국민의 뜻을 거역한 불의한 좌파 우리법연구회 소속 헌법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정정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임명하라고 협박하고 있는 마은혁은 대한민국의 반역자”라며 구체적으로 5명의 재판관을 나열했다. 을사오적은 1905년 11월17일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을사늑약에 찬성했던 대신 5명이다. 외부대신 박제순, 내부대신 이지용, 군부대신 이근택, 학부대신 이완용,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으로, 매국노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인물들이다.민주노총은 6일 홈페이지에 ‘최악의 내란범을 뽑아라! 당신의 수괴에게 투표하세요! <내란듀스 101>’ 게시물을 올렸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0/20250210505477.png" /></figure>민주노총은 101명의 후보 중 14일까지 30명, 21일까지 10명, 28일까지 5명을 추려 3·1절에 ‘내란 수괴 을사오적’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101명의 후보를 보면 김건희 여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윤갑근·김홍일 변호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포함됐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다수의 여당 국회의원, 보수성향 언론인·유튜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명태균씨, 전한길씨 등도 이름을 올렸다.민주노총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내란범들의 망언과 폭도들의 폭동에 이제는 누가 누군지도 모를 지경”이라며 “저 내란범들의 만행을 잠시라도 잊어주거나, 혹은 약간이라도 외면하면 저 내란범들은 언제고 또 이런 망동을 벌일지 모른다“고 말했다.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전한길 “대통령 탄핵하면 헌재 재판관 을사오적”. 민주노총, 3·1절 내란 주도 을사오적 발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120년 만에 ‘을사오적’이 부활할 위기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칭하며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을사오적이 될 것이라 주장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1절에 내란 주도 인물 5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누가 죄인인가”…120년 만에 ‘을사오적’ 부활

<div>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자신이 선포한 계엄령에 관해 12월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의 군사시설 촬영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계엄의 발동 근거 중 하나로 들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부정선거 및 중국의 선거개입설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국이 탄핵 촉구 집회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유상범 의원)는 등 사실 확인도 되지 않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정치권이 중국·중국인 혐오를 극우세력 결집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이주민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 1월 서울 한남동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 중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임신했음을 호소하는데도 욕설하며 폭행을 가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다. 또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공간에서는 “한국인 아니냐, 한국말 해보라” “말 안 하는 것을 보니 화교다”라는 등 검열 행위를 하며 욕설하는 무리들이 존재한다. 온라인에서 이주민의 정체성을 밝힌 이들에게 욕설이 담긴 쪽지 등을 보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미국의 사회심리학자 고든 올포트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한 이른바 ‘올포트 척도’는 사회적 편견의 징후를 반항적 말투나 혐오 발언, 회피, 차별, 신체적 공격, 집단학살의 5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다. 올포트에 따르면 하위 단계의 행동을 용인할 수 있는 것 내지 ‘정상’으로 취급하면 다음 단계의 행동이 더욱 용인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 가해로 이어지는 현상의 기저에 바로 혐오 표현과 선동이 있으며, 이를 용인하는 순간 혐오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 더 큰 폭력을 불러일으킴을 알 수 있다.정치적 혼란과 국가적 위기 속에서 그 화살을 외국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돌리는 일은 역사적으로 반복된 참상 중 하나이다. 1923년 일본에서 발생한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이 혼란을 틈타 테러를 도모하고 있다는 내용이 사실 확인 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유언비어가 전파되었다. 일본의 민간인 자경단과 군경은 6000~2만여명에 이르는 조선인을 학살했다. 일본어 발음이 서투르다며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을 살해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지진으로 인한 혼란 수습과 질서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자경단의 학살을 묵인했다.우리는 역사의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아야 하는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시민이 안전을 보장받는 가운데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히고 정의와 올바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민의 정치적 자유의 기본 중 기본이다. 현재 횡행하는 혐중 표현과 중국인에 대한 폭력은 개인의 신체 및 정신적 손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이주민 집단 전체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동등한 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민주주의 국가를 자청하는 국가의 시민이라면 불온한 공포 조장 등을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배포하고 혐오 정서를 선동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하지 않아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09/l_2025021001000231500024901.webp" /></figure></div>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자신이 선포한 계엄령에 관해 12월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의 군사시설 촬영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계엄의 발동 근거 중 하나로 들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부정선거 및 중국의 선거개입설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국이 탄핵 촉구 집회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유상범 의원)는 등 사실 확인도 되지 않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인 혐오’를 멈춰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0/news-p.v1.20250207.cf72644182bf4b54a3dafbf5cde5317c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이 중국 또는 북한과 연관돼 있다는 음모론을 답습하고 있다. 법원이 각종 부정선거 관련 재판에서 한번도 부정선거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엔 눈을 감았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집중 심리한다.민경욱 부정선거 주장 그대로, 대법 “문제없어”‘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중국 배후설을 들고 나온 건 2020년 4·15 21대 총선 이후다.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그는 “중국 해커가 전산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민 전 의원이 몸담은 당에서조차 ‘괴담’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주장을 윤 대통령이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차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 전산시스템 비밀번호가 “아주 단순화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말했다. “중국정부 연결번호와 같다”는 극우 유튜버 주장과 판박이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차 변론에선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장본인이 자신이라고 시인했다.문제는 대법원이 이런 음모론에 기댄 부정선거 주장을 이미 3년 전 기각했다는 사실이다. 2022년 7월 대법원은 민 전 의원이 낸 선거무효 소송 사건에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선관위 서버와 인천 연수을 선거구 투표지 재검표 등도 검증해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전투표지 4만5593장의 이미지를 생성해 QR코드 판독도 한 다음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투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당시 주심을 맡았다.대법원은 “수많은 사람의 감시하에 부정한 행위를 몰래 하려면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인력과 조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민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했다는 점에 관해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국 배후설’에 따른 부정선거론이 허무맹랑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을 대리했던 석동현·도태우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이름을 올렸다. 자신들이 대리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주장을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0/news-p.v1.20250210.fb8884ec2a0a4d70ad6987a5e4985c87_P1.gif" /></figure>민 전 의원 등은 대법원 선고 이후 QR코드 문제를 제기하며 헌재에 헌법소원도 냈다. 사전투표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할 때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었다. 헌재는 2023년 10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헌재는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이고,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에 QR코드가 아닌 1차원 바코드가 인쇄되는지 또는 QR코드가 인쇄되는지 여부만으로 선거권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 관리상 사실 행위에 불과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계엄 당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김용군 정보사 예비역 대령에게 “(선관위 장악을 통해) 서버에서 반드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며 “특히 QR코드 관련한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QR코드가 선거조작에 사용됐다는 신념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11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는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국회 측은 이번 탄핵심판 사건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없지만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김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7차 변론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div>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이 중국 또는 북한과 연관돼 있다는 음모론을 답습하고 있다. 법원이 각종 부정선거 관련 재판에서 한번도 부정선거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엔 눈을 감았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집중 심리한다.

대법·헌재서 ‘기각·각하’ 했는데도, 윤석열은 “부정선거” 주장

<div>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 매주 아이와 중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중국어 실력은 일취월장. 여기에 세상 돌아가는 시사상식은 덤! 아이랑GO를 통해 만평을 즐겨보세요.탄핵 정국에 기승부리는 가짜뉴스…여야 대응 총력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1/a1774886-39a8-450b-9542-b4abee3e2906.jpg" /></figure>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체포·구속 국면을 거치면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음모론 속 폭력행위를 부추기던 극우 유튜버들이 일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했다 체포되고, 12·3 계엄 당일 미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으로 압송했다는 우파 성향 매체의 기사가 퍼지자 주한미군이 “전부 허위”란 입장문을 내고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했죠. 여야는 가짜뉴스 대응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특별시 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 일대 법률적 분쟁을 관할하는 1심 법원으로 흔히 서울서부지법이라고 해요. 1989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 일제강점기 경성감옥 터에 신설된 후, 2004년 본원으로 승격해 서울서부지법이 됐죠. 이외 서울남부지방법원(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 서울중앙지방법원(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 서울동부지방법원(성동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 서울북부지방법원(강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성북구·중랑구)으로 나눠 서울을 관할합니다.弹劾风波下假新闻泛滥，朝野全力应对<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1/f3ee9ce1-a926-4708-bfd4-3aacb4745b96.jpg" /></figure>12·3戒严后，围绕尹锡悦总统的弹劾、逮捕和拘留，网上假新闻泛滥。一些极右翼YouTuber煽动暴力，甚至在首尔西部法院制造混乱，最终被警方逮捕。此外，有右翼媒体称“戒严当天，驻韩美军逮捕99名中国间谍并将其送往日本”，该消息迅速传播，但美军澄清为谣言，并敦促媒体核实事实。面对假新闻的扩散，执政党与在野党正全力应对。逮捕 [dài bǔ] 체포泛滥 [fàn làn] 기승을 부리다煽动 [shān dòng] 선동하다敦促 [dūn cù] 촉구하다아이랑GO를 배달합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1/dc8c8d7d-02a7-4a27-9bf2-117bb55c9251.jpg" /></figure>이번 주말 뭘 할까 고민은 아이랑GO에 맡겨주세요. 아이와 가볼 만한 곳, 집에서 해볼 만한 것, 마음밭을 키워주는 읽어볼 만한 좋은 책까지 ‘소년중앙’이 전해드립니다. 아이랑GO를 구독하시면 아이를 위한, 아이와 함께 즐길 거리를 풍성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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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0/250210122602849_w.jpg" /></figure>[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친윤계 의원들이 10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성민, 김기현, 추경호, 이철규, 정점식 의원. 2025.02.10 mironj19@newspim.com</div>

[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친윤계 의원들이 10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성민, 김기현, 추경호, 이철규, 정점식 의원. 2025.02.10 mironj19@newspim.com.

김기현·추경호·이철규·정점식·박성민, 尹 접견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2/06/2025020910180695605_1.jpg?20250209103341"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11.14. /사진=고승민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친윤계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다.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의원·추 전 원내대표와 이철규·정점식·박성민 의원 등은 10일 오전 서울 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만난다.이번 접견은 친윤계 인사들로는 세 번째다. 지난 3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나경원 의원이 방문했고, 7일에는 윤상현·김민전 의원이 접견한 바 있다.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이른바 '옥중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접견자들은 대체로 개인 차원의 방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윤 대통령은 정치인 접견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당 측 관계자는 "기사에 언급된 의원 5명이 내일 오전 윤 대통령을 접견하러 간다"며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으니 인간적인 도리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div>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11.14. /사진=고승민

김기현·추경호·이철규·정점식·박성민 등 친윤계 5명, 10일 尹 접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09/news-p.v1.20250109.70882c4bd54d437a96ab9bf486ce5206_P1.webp" /></figure>한 극우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파면되면 ‘제2의 건국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주장했다. ‘임시국민정부’가 한미연합사령부와 공조해 조기 대선과 총선을 치를 수 있도록 미국에 요청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이다.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헌법재판소 폭동’을 위한 구체적 범행 도구를 알리는 글까지 올라왔다. 극우 세력의 이같은 언행은 내란 선동·외환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스스로 ‘백골단’이라는 이름을 붙인 반공청년단은 9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임시국민정부와 미 군정 주도의 제2 건국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헌재가 이를 넘겨받아 탄핵심판 심리를 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조기 대선으로 정권을 찬탈하려는 쿠데타의 꿈”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엔 눈을 감은 채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적법한 절차가 ‘쿠데타’라고 억지를 부린 것이다.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시 미국의 ‘군사적 개입’으로 한국에 새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는 순간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들은 “미국 대통령과 하원의장 및 연방정부 주요 인사에게 한·미연합사령부가 임시국민정부와 공동으로 조기 대선·총선을 주관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며 “제2의 건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혈맹국 미국이 즉각 개입해 대한민국 국민 주도의 국회 해산 운동과 이후의 조기 대선 및 총선을 공동 주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 이후 온라인상에서 드러나는 극우의 폭력성은 걷잡을 수 없이 난폭해지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에는 ‘헌재 폭동’을 부추기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태극기에 ‘쇠붙이’를 부착해 최전선에 배치하자” “기동대에게 접근해 방패를 잡고 기동대 목을 급습하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선동성 글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지만 일부는 오히려 “미정갤은 오히려 ‘대흥갤’이 됐다” “유입이 늘고 있다”며 즐기는 모습까지 보였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미정갤 게시글 등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09/news-p.v1.20250209.c7c0db358ffb4f37965d7eafc4720fb6_P1.webp" /></figure>구체적 계획 있다면 ‘내란·외환 선동’ 해당할 수도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미 군정’은 미국이 한국의 행정권을 가져가는 것이고, 성명은 미군의 침략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실현 계획이 확인된다면 외환유치 선동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외환죄의 무게를 고려하면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러한 비상식적 주장을 하는 이들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도한 국회의원은 비판받아야 한다”라고 했다.온라인상의 폭력 선동도 법 위반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순히 헌재 결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거나 특정인을 지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헌재에 대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공격·폭동을 유도한다면 내란 선동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이나 긴급성 등을 고려해 추가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에 대한 폭동이 조직적으로 계획된다면 내란 예비 음모 등에 해당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이런 사태가 벌어진 궁극적인 책임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앞장서서 법원과 사법절차를 부인하는 언행을 일삼고 있어서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윤 대통령, ‘저항권’ 운운하며 법원과 판사에 대한 공격을 선동하는 변호인단, 이런 윤 대통령을 감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극우 세력이 국가 체계를 부정하고 폭력 선동을 일삼도록 판을 깔아주고 있는 것이다.</div>

한 극우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파면되면 ‘제2의 건국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주장했다. ‘임시국민정부’가 한미연합사령부와 공조해 조기 대선과 총선을 치를 수 있도록 미국에 요청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이다.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헌법재판소 폭동’을 위한 구체적 범행 도구를 알리는 글까지 올라왔다. 극우 세력의 이같은 언행은 내란 선동·외환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외환의 늪으로 빠져드는 극우…“윤 탄핵하면 건국전쟁”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0/25021015320530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0 yym58@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0 yym58@newspim.com.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지지 유튜버들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4층 전원위원회의장 앞을 점거한 채 승강기에서 내리는 인권위 직원과 취재진 등의 신원을 확인하며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14층에서 내린 취재진을 향해 “시진핑 개XX, 김일성 개XX라고 말해봐라”라고 ‘사상 검증’을 하면서 욕설과 비아냥 섞인 말들을 쏟아냈다.

尹 지지 유튜버, 인권위 한때 점거…사상 검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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