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가 19일 진행한 통일부의 업무보고에서 통일부 부처 명칭 변경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위 외교안보분과 업무보고 현장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토론 과정에서 2023년 말 북한의 대남 노선 전환을 고려해 통일부의 부처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 일부 기획위원이 남북을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동족을 부정하는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통일부 부처 명칭을 ‘통일’을 뺀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물었다고 한다.
앞서 대선 국면에서 남북 교류협력 민간단체 등에선 통일부 명칭을 ‘남북관계부’나 ‘남북교류협력부’ 등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들은 정치적 논란 가능성 등을 들어 우려하는 견해를 보인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의 부처 명칭에서 통일을 삭제할 경우 ‘적대적 두 개 국가 관계’를 선언한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정부가 헌법 제4조에 따라 부여받은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추진한다’는 임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이날 보고에선 통일부 명칭 변경안에 관한 토론이 있었을 뿐 검토 방침이 정해지거나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