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감찰관 무더기 해고···“부패 황금기 여는 숙청”

‘30일 전 의회통보’ 법에도…e메일로 “즉시 해고”

민주당 “독립성 무력화” 비판, 공화당도 우려 표명

연방 정부 기관 흔드는 트럼프…불안에 떠는 직원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정부 기관을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감찰관을 무더기로 해임했다. 연방 정부 기관장에 이어 주요 보직을 충성파로 채우려는 ‘물갈이’ 작업의 마무리 순서로 풀이된다. “전례 없는 숙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연방법 위반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늦게 연방 정부 감찰관 최소 15명을 해임했다고 보도했다.

감찰관은 소속 기관이나 기관 직원의 잠재적 부정행위, 사기, 낭비 등 각종 비위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은 주요 정부 기관마다 감찰관실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법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해당 기관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려면 상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취지다.

국무부와 국방부, 교통부, 노동부 등 연방정부 부처 감찰관들은 이날 백악관으로부터 e메일로 즉시 해고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내각 산하 기관의 거의 모든 독립적인 감찰관을 해임한 것”이라며 “백악관이 전례 없는 숙청을 단행해 정부 내 사기, 낭비, 남용을 적발하는 중요한 역할에 트럼프가 충성파를 앉힐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플로리다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해임된) 그들을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일부 불공평하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며 “매우 흔한 일”이라고 자신의 조치를 옹호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두고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법에 정해진 절차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때도 입맛에 맞지 않는 감찰관 5명을 해임하는 등 감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 의회는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2022년 ‘대통령이 상원 인준을 받은 감찰관을 해임하려면 3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연방법 규정을 신설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이유 없이 감찰관을 해고해 독립성을 무력화하고 있는 데다, 의회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다. 그밖에 “소름 돋는 숙청. 정부의 직권남용과 부패의 황금기가 시작될 수 있다”(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한밤중에 독립 감시견을 제거해 권력에 대한 견제를 해체했다”(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 등 비판이 이어졌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우려를 표하며 백악관에 설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뿐 아니라 ‘관료주의 혁파’ 공약을 이행하려는 목적으로도 연방 정부 기관을 뒤흔들고 있다. 당장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담당하는 모든 직원을 해고하고 재택근무를 없앴다. 뉴욕타임스(NYT)는 “취임식 날부터 호전적 어조로 작성된 행정명령이 잇따라 내려졌다”며 “이로 인해 직장(연방 정부 기관) 전체에서 두려움과 분노, 혼란이 뒤섞인 반응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권력의 정점에 선 트럼프가 워싱턴을 ‘점령’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취임한 지 5일 만에 과격한 선거 공약이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승인한 행정명령이 ‘극우 로드맵’으로 불린 ‘프로젝트 2025’에서 제안한 내용과 상당 부분 같다고도 짚었다. 대표적인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주도로 만든 프로젝트 2025는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정책 요구가 담겼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과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