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허위자료에 속은 기보·신보... 335억 중 138억 미회수

10년간 미회수금액 41.4%인 138억 달해

김정호 의원 "정책자금 운용에 큰 지장 초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담당하는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신용보증기금(신보)가 지난 10년간 허위 자료를 제출한 기업·소상공인에게 총 335억 원 규모의 보증을 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약 3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이 회수되지 못했다.

25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허위자료 제출 기업에 나간 보증은 101건으로 335억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미회수금액은 41.4%인 138억원에 달했다.

기보는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신보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신용을 평가해 채무를 보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두 기관 모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한다.

각 기관별로 살펴보면, 기보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허위자료를 제출한 26건에 대해 총 97억5000만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회수한 금액은 89억5600만 원이었고, 나머지 7억9400만원(8.1%)은 회수하지 못했다.

허위자료 중에는 허위 사업계획서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 주주명부(3건) ▲실권자 누락(3건) ▲건물신축 허위계약서(2건) 순이었다. 보증 취급일로부터 허위자료를 적발하기까지 평균 2년 1개월이 소요됐다.

신보는 같은 기간 허위자료 제출 적발 건수 25건에 보증금액은 229억9700만 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104억4000만 원, 미회수 금액은 125억5700만 원에 달했다.

적발된 허위자료는 ▲임대차계약서(7건) ▲납세증명서(4건) ▲주주명부(3건) ▲4대보험납부증명(2건) ▲재무제표(2건) 순으로 많았다. 허위자료 적발에 걸린 기간은 평균 1년 11개월이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이 기간 적발 건수 50건에 보증금액은 7억5300만 원이었다. 회수된 금액은 2억1400만 원, 미회수 금액은 5억3900만 원이었다. 50건 중 40건은 수사기관에 의해, 10건은 재단 자체 인지에 의해 각각 적발됐다. 허위자료 적발에 걸린 기간은 평균 8개월이었다.

김정호 의원은 “허위자료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면 보증이 꼭 필요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며 “보증금액을 환수하지 못하거나 대출자금 미납에 따른 대위변제금까지 지출될 경우 정책자금 운용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자료를 차단할 수 있도록 부처와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행정정보 활용 확대, 관련 시스템 고도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경표 기자 yukp@meconomynews.com

원칙이 곧 지름길. 재계·中企·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