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농산 자조금 수급안정 집행비율 27%에 그쳐…이원택 "사업 역량 강화해야"

농산 자조금 20개 수급안정 비용 82.5억…단체 1개당 평균 4억

축산 자조금 9개 단체 404.1억…1개 단체당 평균 45억

자조금 단체 "정부 자조금 지원 예산 확대해야" 주장

이원택 "자조금 확보해야 품목 경쟁력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도입 20주년이 된 농산 및 축산 자조금의 수급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농산 자조금의 사업별 집행 비율 중 수급 안정은 27.2%에 그쳤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산 자조금 단체의 자조금 조성액은 2023년 기준 20개 단체 합산 총 295억8600만원으로 드러났다.

자조금은 생산자 등이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다.

사업별 집행 비율은 소비홍보사업이 27.9%로 가장 높고 수급 안정은 27.2%였다. ▲운영비 등 기타 17.1% ▲교육 및 정보제공 14.0% ▲경쟁력 제고 7.1% ▲조사연구 2.5% ▲수출활성화 2.3% ▲유통구조개선 1.9% 순서였다.

농산 자조금의 20개 단체 수급 안정 사업 비용은 총 82억5000만원으로, 1개 단체당 평균 4억원 수준이었다.

지난해 축산 자조금 단체의 자조금 조성액은 971억9400만원이었다. 사업별 집행 비율은 ▲수급 안정 41.6% ▲소비홍보 27.8% ▲교육 및 정보제공 11.1% ▲유통구조 8.8% ▲운영비 등 기타 8.8% ▲조사연구 2% 순이다.

이는 9개 단체의 수급 안정 사업 비용은 404억1400만원으로 1개 단체당 평균 45억원에 그쳤다. 한우 자조금은 실제 329억원을 수급 안정 사업에 사용했지만 한우 산업 규모(13조원)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이원택 의원은 자조금 단체에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모든 품목 농가가 자조금에 동참할 수 있도록 블루베리나 밤, 버섯, 양봉과 같이 수급관리 필요성이 높은 품목부터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확대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 자조금 지원 예산을 늘려 현재 69% 수준에 그치고 있는 자조금-정부 일대일 매칭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자조금이 원활히 확보되어야 기존의 소비·홍보 사업 중심에서 수급안정 및 품목 경쟁력 사업 중심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며 "기후 위기 시대, 농산물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비롯한 자조금의 사업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