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철강관세 50% 굳어질 위기…여야 100여명 'K스틸법' 낸다

미국의 고율 관세(50%)와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 위협에 놓인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 제정이 추진된다. 여야 국회의원 100여명이 당적을 초월해 법안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30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다음달 4일 발의한다. 이날까지 기준 법안 공동 발의에 참여하기로 한 의원은 96명으로, 총 100여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법안에 힘을 싣는 게 목표다.

세계 각국은 미국 주도의 자국보호주의 기조에 힘입어 자국 철강 산업 보호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철강현대화 법안’을 추진하며 철강업 부흥을 노리고 있고, 유럽연합(EU)은 올해 초 ‘철강·금속 액션 플랜’을 발표하고 철강산업 탈탄소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책을 추진 중이다.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K스틸 법 마련에 나선 것도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철강업에 종합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법안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재정·세제 지원 계획도 담는다. 탄소중립기술 연구개발(R&D)이나 설비 마련에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을 지원하는 식이다.

국회철강포럼은 법안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토론회를 열고, 국내 철강기업 및 한국철강협회, 관련 부처 의견 등을 수렴했다. 어기구 의원은 “1970년 ‘철강공업육성법’이 한국 산업화의 기틀을 세운 것처럼, ‘K스틸법’이 전방위 위기를 겪는 철강산업을 살릴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녹록지 않다. 특히 통상 압박이 거세다. 미국은 올해 3월 수입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6월부터는 이를 50%로 올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기준 국내 철강 수출액(332억9000만 달러·약 46조)의 약 13.1%(43억4700만 달러·약 6조)를 수출하는 가장 큰 시장이다. 포스코는 전체 수출의 10%를, 현대제철과 세아제강은 각각 33%와 36.5%가량을 미국으로 보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장은 “일본은 대미 수출 규모가 작은데다 현지 진출을 앞둔 상황이고, 유럽 역시 액션 플랜으로 역내 공급기반을 마련해 관세 타격이 적은 편”이라며 “수출처가 흔들리는 국내 철강 기업에 정책 지원 필요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통상 협상을 마친 일본과 EU에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면서도, 철강 관세는 5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EU와는 향후 공급망 논의를 한다는 여지를 둬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당장은 50% 관세가 유지된다고 백악관은 명시했다. 막판 협상 중인 한국도 50%관세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거란 시각이 우세한 이유다.

미국 내 정치적 압박도 적지 않다. 미국철강협회(AISI)는 지난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일본, 한국 등의 국가가 세계 철강 과잉 공급에 대한 대응보다 철강 관세 면제를 요청하지만 상호관세 조정을 이유로 이들 국가에 철강 관세를 면제할 근거가 없다”고 압박했다. 손영욱 철강산업연구원 대표는 “완제품인 자동차와 별개로 원재료인 철강을 ‘안보산업’으로 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관세는 쉽게 내리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