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K자율주행, 브레이크 대신 액셀 밟아야

영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웨이브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자율주행 패권 전쟁에서 다크호스로 부상했다. 웨이브는 지난해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에 등극했다. 소프트뱅크와 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우버 등 글로벌 유수 기업의 투자를 받았다.

웨이브의 성장은 영국 정부의 뒷받침이 컸다는 분석이다. 영국 정부는 2013년 자율주행차의 시범운행을 허용한 뒤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법적 기반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웨이브는 내년 봄 로보택시의 상업적 시범운행을 시작한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진 것이다.

한국은 갈 길이 멀다. 한국에서 운전자가 없는 레벨4 실증을 진행 중인 곳은 라이드플럭스가 유일하다. 정부의 소극적인 행정이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상 데이터 활용 규제다. 업계에서는 자율주행 개발에 필요한 영상이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막혀 연구개발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예외 적용은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 활용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처 간 갈등도 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엇박자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차량 간 통신 방식을 2021년까지 결정하기로 했지만 국토부는 와이파이 방식을, 과기정통부는 롱텀에볼루션(LTE) 방식을 주장하며 2023년까지 갈등이 이어졌다. 감사원 주도로 진행된 실험에서 LTE가 더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정부는 같은 해 12월 LTE 방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감사원은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이 최대 6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자율주행 3대 강국 도약’을 내걸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가 질주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길을 터야 한다. 독자 기술을 확보해야 스마트시티·물류 등을 아우르는 미래 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교통 주권을 수호할 수 있다. 카카오(035720)모빌리티와 법인택시 업계가 로보택시 도입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사회 갈등 위험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필요한 것은 강력한 지원과 과감한 규제 완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