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이 제공하는 의료·교육 등 사회서비스(사회적 현물 이전)가 2023년 기준 가구당 연평균 924만원 규모로 제공됐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수혜 규모도 커져서 4인 가구는 평균 1천835만 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평균 924만원으로 전년보다 0.1% 증가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정부가 현금 대신 서비스나 재화의 형태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건강보험·의료급여, 무상급식, 국가장학금, 무상보육 등이 이에 해당한다.
1년 전(3.4%)보다 증가 폭이 크게 줄었는데,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관련 지원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2023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가구 평균소득(7천185만원) 대비 12.9% 수준이다.
가계가 직접 지출했어야 할 비용 중 그만큼을 정부가 대신 부담해준 셈이다.
가구 소득 대비 비중은 1년 전보다 0.7%포인트(p) 줄었다. 2019년 14.9%, 2020년 14.2%, 2021년 13.8%, 2022년 13.6%에 이어 계속 작아지고 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수혜액이 늘어났다. 1인 가구는 343만원, 2인 가구는 639만원, 3인 가구는 986만원, 4인 가구는 1천835만원으로 집계됐다.
1·2인 가구는 수혜 항목 중 90% 이상이 의료였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교육, 보육 등 자녀와 관련된 비중이 컸다.
항목별로는 의료(472만원), 교육(392만원)이 전체의 약 94%를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의료 지원은 2.9% 늘어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겼다.
반면 교육은 3.7% 줄었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주요 요인으로 풀이된다.
보육과 기타 바우처는 각각 35만원, 25만원으로, 전년보다 보육은 감소(-4.5%), 바우처는 증가(21.7%)했다.
소득계층별로는 고소득층일수록 수혜액이 많은 경향을 보였지만, 소득 의존도는 저소득층이 높았다.
소득 1분위(하위 20%)의 수혜액은 723만원으로, 이들의 가구 소득 대비 48.0%에 해당했다. 반면 소득 5분위(상위 20%)는 1천233만원 혜택을 받았지만 소득 대비 비중은 7.4%에 그쳤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소득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조정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는 0.279로, 반영 전보다 0.044 낮아졌다.
특히 은퇴 연령층(0.079), 아동층(0.063), 근로 연령층(0.033) 순으로 개선 효과가 컸다.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 5분위 배율은 4.28배로, 반영 전보다 1.44배포인트 감소해 개선됐다. 상대적 빈곤율도 10.7%로 4.2%포인트 하락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