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파면이냐 복귀냐...오늘 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 오늘 서울 도심 24시간 집회…경찰, 전국 '갑호비상'■ 뉴욕증시, 상호관세에 5년래 최악…나스닥 6% 폭락■ 美, 한국 관세율 25% 확정...부속서 26% 표기 수정■ 관세 충격·OPEC+ 증산에 유가 6% 급락…금도 후퇴<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4/2504040738245140.jpg" /></figure></div>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0413520557180_1.jpg?202504041457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취재진과 만나 "다른 나라가 엄청난 것을 제공한다면 상호 관세 협상은 열려 있다"고 말하고 있다. / AFP=뉴스1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차기 대선까지 60일 동안 한국의 외교·안보는 사실상 비상상황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되더라도 정부부처 내 공무원들이 중요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분위기 탓에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5% 관세 부과에도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고, 국방부에선 추후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다는 우려에 군 장성급 인사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적보다 우방이 더 나빠" 한국에 25% 관세폭탄<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0413520557180_2.jpg?20250404145717"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내에선 60일 이내 치러질 차기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쏠리지만, 시선을 외부로 돌리면 한국 경제의 위기요인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185개국을 대상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모든 제품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엔 25%의 관세를 부과한 게 대표적이다.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미국발 통상전쟁 여파로 세계 각국이 관세를 올리면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로 1929년부터 약 10년 간 이어진 대공황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미국의 높은 관세 부과가 꼽힌다. 미국은 1930년 6월 대공황 초기 자국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시행하며 약 2만개 수입품에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했다. 영국, 캐나다 등의 관세 보복으로 세계 무역량은 약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관련 비관세 장벽을 거론하며 "많은 경우 무역에 관해선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며 "한국, 일본과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 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하는 것이 적당하다면 전혀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韓 장관급 소통도 어렵고…주한미군 미사일도 '중동 배치' 합의<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0413520557180_3.jpg?20250404145717"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요격을 위해 한반도에 배치한 패트리엇 일부를 중동으로 옮기는 조치에 합의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주한미군 역할 조정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이번 병력·무기체계의 순환 배치로 우려가 현실이 되는 모습이다. 사진은 지난 10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지대공 유도 미사일 패트리엇(PAC-3)이 배치돼 있는 모습. / 사진=뉴시스일본과 달리 한국은 사실상 정상외교 부재로 상호관세 부과 등 경제통상 이슈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각각 미 국무부와 상무부에 미국의 관세 부과에 우려를 표하는 정도가 최선인 상황이다. 조 장관의 경우 다자외교를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의 양자회담 조율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최근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트럼프 2기가 외교정책을 확정하기까지 약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며 추후 한국이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율을 낮출 수 있을 수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상회담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쯤이면 트럼프 2기의 한국 관련 정책은 마무리 단계여서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경제 뿐 아니라 안보 위협도 예상된다. 트럼프 2기 국방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어떤 위협보다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국방 잠정 전략 지침'을 마련했다. 이 때문에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과 병력·무기 재배치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최근 한미 군 당국은 최근 주한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엇 전력 중 2개 포대를 중동으로 옮기는 순환 배치 방안에 합의했다.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방위비로 연간 100억달러(약 14조4000억원) 이상의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에 '코리아 패싱' 가능성<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0413520557180_4.jpg?20250404145717" />2019년 6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판문점에서 만난 모습. / 사진=뉴시스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과정에서 '코리아 패싱' 가능성도 거듭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에게 연락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Well, I do)"고 답했다. 김 위원장과 북한에 대해선 각각 "매우 스마트한 사람" "거대한 핵국가(big nuclear nation)" 등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을 핵무력(nuclear power) 보유국으로 지칭했지만 이번에는 국가(nation)라는 단어까지 사용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배타적 권한을 인정받는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과는 다른 표현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면서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트럼프 2기가 미북 정상회담에 나서고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동맹인 한국에 더 큰 역할을 요구할 경우 대북 대비태세 공백이 우려된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국제지역연구센터장)는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대만에 무력을 사용하면 미국은 필연적으로 개입하게 되고 주한미군 차출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주한미군 이탈로 생긴 공백은 김정은 위원장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軍, 12·3 비상계엄 이후 육군총장 등 주요 직위 대행체제<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0413520557180_5.jpg?20250404145717"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오른쪽에서 2번째)이 지난 1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있다. / 사진=뉴스1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지형이 급변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12·3 비상계엄 이후 인사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대장)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국군방첩사령관(중장) △국군정보사령관(소장) 등의 주요 직위가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통상 4~5월 중 이뤄지는 장성급 인사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뤄질지 미지수다.군 고위 관계자는 "50만 병력 가운데 육군이 36만명으로,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로선 육군참모총장의 역할이 상상 이상으로 크다"며 "국방장관의 임명이 어렵다면 최소한 육군총장을 임명해 대북 군사대비태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장성급 인사가 이뤄지려면 최소한 오는 9월까진 기다려야 한다"며 "1년 가까이 최고 지휘관이 없는 상태에서 군단장, 사단장 등 현장 지휘관의 마음가짐이 풀어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군사대비태세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육·해·공군과 해병대가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공언하고 있지만 군의 기강해이에 따른 대형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공군은 지난달 6일 표적에서 약 10㎞ 떨어진 민가에 KF-16 전투기의 MK-82 폭탄 8발을 떨어뜨리는 초유의 사고를 냈다. 지난달 16일에는 육군에 배치된 수리온 기동헬기에 군용 무인기(드론)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취재진과 만나 "다른 나라가 엄청난 것을 제공한다면 상호 관세 협상은 열려 있다"고 말하고 있다. / AFP=뉴스1.

'트럼프 청구서' 날아오는데, 대통령·군 장성은 공백…60일의 위기

<div>김병환·이복현 등 F4 회의 참석해 현안대응 금융시장 안정 총력, 증시 변동성 대응 강화 일부 정치 테마주 폭등·폭락, 투자 주의 확산 신속한 혼란 수습 필요, 전방위 조치 적용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시장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총력을 집중한다. 미국발 상호관세에 이어 대통령 파면까지 더해진만큼 시장 안정을 위해 24시간 비상 시스템을 가동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장관이 4일 오후 금융시장·실물경제를 점검하는 긴급회의(F4)를 소집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3/250403085957508_w.jpg" /></figure>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F4 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 파면에 따른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특히 미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파면이 금융시장에 어떤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논의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한다.김 위원장은 이어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도 참여해 실물경제 영향도 점검한다. 계엄사태 직후 24시간 시장 모니터링과 함께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검토했던 방식을 이번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이 원장은 F4 회의 후 금감원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회의에는 불참했던 이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관세조치 영향 점검과 윤 대통령 파면에 따른 시장혼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오늘 코스피는 1%대 하락으로 출발, 탄핵 선고를 시작하자 2% 상승하며 2500선을 회복했으나 파면 직후에는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윤 전 대통령과 차기 유력 대권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연결된 '정치 테마주'가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유의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 상호관세에 이어 대통령 파면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 계속 이어진만큼 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모든 조치를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div>

김병환·이복현 등 F4 회의 참석해 현안대응. 금융시장 안정 총력, 증시 변동성 대응 강화. 일부 정치 테마주 폭등·폭락, 투자 주의 확산

[尹 파면] 금융당국 "금융시장 안정 총력, 변동성 대응 강화"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04/rcv.YNA.20250404.PYH2025040402150001300_P2.jpg"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된 오전 11시 22분 기준 1436.30원을 기록했다. 이날 환율은 16.5원 하락한 1450.5원에 시작해 헌법재판소 결정문 낭독을 시작한 오전 11시 이후 장중 1430.40까지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26일(종가기준) 이후 약 한 달 만이다.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가 경기침체 우려를 촉발한 데 이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환율 하락폭이 확대된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이후 폭등한 원-달러 환율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 체력)에 비해 크게 뛴 수준”이라며 “계엄을 거치며 1400원에서 1470원으로 뛴 70원의 상승분 중 30원 정도가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인용했다.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div>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된 오전 11시 22분 기준 1436.30원을 기록했다. 이날 환율은 16.5원 하락한 1450.5원에 시작해 헌법재판소 결정문 낭독을 시작한 오전 11시 이후 장중 1430.40까지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26일(종가기준)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속보尹 파면 선고에 환율 1430원대로 급락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HM9VWkOftfc?feature=oembed"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마침내 윤석열 탄핵몰아보는 123일의 기록[영상]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만의 일입니다. 비상계엄 이후 한국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을 뉴스토랑이 3분으로 요약해 봤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04/news-p.v1.20250404.d61e0e17ea7a4a18aae05976a3442fa8_P1.webp" /></figure></div>

마침내 윤석열 탄핵몰아보는 123일의 기록. [영상]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만의 일입니다. 비상계엄 이후 한국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을 뉴스토랑이 3분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계엄부터 탄핵까지 123일 3분 요약

■ 헌재, 尹대통령 파면..."국민 신임 중대하게 배반" ■ 尹 경호외 모든 예우 박탈...관저 퇴거절차·시점은. ■ '조기 대선 정국 돌입' 여야 일정은...6월 3일 유력

[뉴스핌 이 시각 PICK] '조기 대선 정국' 6월 3일 유력 外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04/news-p.v1.20250404.d40c3954c3304a3591cea9eab8e40fe8_P1.jpg"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됐다.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국회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3일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 두 번째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8명의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또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 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결했다.결국 이 같은 위헌, 위법한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div>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됐다.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국회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3일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 두 번째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헌재, 재판관 8명 모두 탄핵 인용..尹 파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5/2GREJ50P6U_1.jpg" /></figure>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올 1월 퇴임해 전 대사 중 가장 최근까지 한국 상황을 살폈던 인물이다. 그만큼 최근의 한국 정치 외교 상황을 잘 안다. 특히 그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발령과 해제 당시 대통령실과 통화하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느냐”고 따지는 등 미국의 정부 관계자 가운데 한국의 계엄 상황을 가장 가까이 지켜보기도 했다. 그런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이 결정 이후 한미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주최로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과 진행한 대담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골드버그 전대사는 우선 탄핵 결정에 대해 “8대 0이라는 만장일치 결과는 한국 사회에도 긍정적인 신호”라며 “8:0 결정으로 인해 헌재의 결정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골드버그 전 대사는 계엄 초기부터 계엄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인물이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도 “헌재가 언급했듯 계엄은 명백하게 자초한 실책이자 정치적 결정이었다”며 “헌법이 명시한 국가 비상사태에서 내려진 결정이 아니라 단지 (정치적) 좌절감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야당의 탄핵은 실제로 한국에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한다”며 “그 당시 한국은 국내 정책은 물론 미국과의 관계를 최대한 잘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계엄의 처리 과정은 한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높이 쳤다. 그는 “제게 이번 일은 한국의 민주주의 절차가 얼마나 탄탄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며 “국회가 같은 회기 내에서 절차상 전술을 통해 두 번째 표결에 부쳤다는 점은 헌재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 받기도 했고 법원 (시위대 폭력) 사건도 있었지만 국회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됐고 시위는 대부분 평화롭게 이뤄졌으며 헌재는 매우 이성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치와 한국 사회는 깊이 양극화돼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근본적인 문제들, 이를 테면 경제와 청년, 정치양극화, 뿌리깊은 적대감과 같은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차기 대선구도로는 민주당의 집권이 유리할 것으로 봤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후반에서 40% 초반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현재 결정 영향과 정권교체 분위기 덕분에 확실한 우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보수진영도 이번 과정에서 어느정도 재결집한 분위기여서 최종적으로는 후보에 따라 접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한미 관계와 관련 이재명 대표의 외교 스탠스에 대해 일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 대표는 한미일 삼각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다소 조정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이를 통해 사실상 대북 강경 입장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러한 입장이 선거 기간 동안,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까지 지속될지는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라고 말했다.골드버그 대사는 또 새 대통령의 한미 관계 인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 대표가 보다 중도적인 방향으로 조정하면서 과거 한국이 취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 몇 달, 몇 년 동안은 미국과의 관계는 기존의 방식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입장을 중도로 조정한다고 해서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골드버그 대사는 “전통 보수성향의 국민의 힘 정부가 다시 들어설 경우 한미 동맹을 매우 중시하고 그 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려 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역시 동맹을 지지하고 있지만 접근 방식이나 동맹에 대한 이해는 다소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5/2GREJ50P6U_2.png" /></figure>골드버그 대사는 한미 관계의 주요 과제가 △대통령 간 개인관계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의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한미 관계에 있어) 매우 어려운 시기로 진입하고 있다”며 “반도체법이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는 한국 기업들에 큰 타격이 돨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는 두 나라 지도자가 개인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느냐에 일부 달려있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등 한국의 이슈협상에 나설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이런 차원에서 그는 미국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있었더라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었을 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의지가 없다면 대통령의 유무와 관계없이 대화 창구 자체가 없는 셈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대통령 부재가 결정적 변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했음에도 거의 동일한 관세 조치가 내려진 것을 고려하면 상대국의 외교 전략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의지가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이다. 그는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했던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문제라기보다) 오히려 국내 정치 이슈로, 더 일찍 정리 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관세 대응 방법과 관련 “합당한 이유와 상황을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하고 정책 측면에서도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가 발간한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문제 제기된 디지털플랫폼법안이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금지 등의 정책에 대한 처리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에 대해 워싱턴에서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과 관련 골드버그 대사는 “워싱턴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병력을 중국 견제로 보다 활용하고 북한 문제는 현지 동맹국에 더 많이 의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논의가 뚜렷하게 존재한다”며 “확장 억제와 관련된 이런 문제가 선거 과정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이고 워싱턴에서도 면밀히 주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div>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올 1월 퇴임해 전 대사 중 가장 최근까지 한국 상황을 살폈던 인물이다. 그만큼 최근의 한국 정치 외교 상황을 잘 안다. 특히 그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발령과 해제 당시 대통령실과 통화하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느냐”고 따지는 등 미국의 정부 관계자 가운데 한국의 계엄 상황을 가장 가까이 지켜보기도 했다. 그런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이 결정 이후 한미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주최로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과 진행한 대담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전 주한美대사가 본 탄핵 이후…골드버그 “이재명 대선 유리, 트럼프와 개인 관계 형성이 중요”

<div>尹 비상계엄부터 탄핵선고까지 122일간의 스토리국회, 두차례 탄핵안 투표 끝에 찬성 204표 가결헌정 사상 최초로 서울구치소 수용·탄핵심판 출석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 소추의결서 접수로부터 111일,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사건을 매듭짓게 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2분부로 전 대통령 신분이 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508543.jpg" /></figure>넉 달 가까운 시간 동안 11차례의 변론이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 심판 선고까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다.“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윤석열 대통령/2024년 12월 3일)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9분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 포고령이 발동됐고,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놀란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다. 국회 관계자들은 책상, 의자 등을 동원해 본청 주요 출입구를 차단했다. 그러나 계엄군이 외부에서 유리창을 깨고 강제 진입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당직자들이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양측 간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508146.jpg" /></figure>우원식 국회의장 등 의원들은 마치 007작전을 방불케 하듯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속속 모였다. 국회는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0시 2분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오전 1시경부터 계엄군 일부가 철수하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이 오전 4시 27분쯤 계엄을 해제한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진화됐다.“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우원식 국회의장/2024년 12월 14일)계엄 선포 11일 만인 지난해 12월14일 국회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2024헌나8)을 접수한 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곧바로 절차가 진행되진 못했다. 헌재는 12월 19일 서류가 발송 송달돼 20일 관저에 정상적으로 도달한 것으로 보고 심판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508226.jpg" /></figure>“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습니다.”(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2025년 1월 7일)해를 넘긴 올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1월 15일 2차 시도 끝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이었다. 이어 나흘 뒤인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판사 나와, XX 나와. 다 밀어버려. 다 들어가, 다 들어가.”(서부지법 난입자/2025년 1월 19일)<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508281.jpg" /></figure>1월 19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에 반발한 지지자 86명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거나 경찰을 폭행하는 사태를 일으켰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변론기일은 1월14일부터 2월25일까지 총 11차례 열렸다. 구속 상태가 된 윤 전 대통령은 1월 21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8차례 직접 출석했다.“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2025년 2월 25일)<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508323.jpg" /></figure>증인 16명에 대한 신문은 4~10차 변론에서 진행됐다. 헌재는 2월 25일 11차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전 대통령 최종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관 평의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때보다 12배 긴 A4 용지 77쪽 분량의 최종 의견 진술서를 준비해 읽었다. 윤 전 대통령은 67분간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직무 복귀 후 청사진을 밝혔다.“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윤석열 전 대통령/2025년 3월 8일)윤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구속 53일 만에 석방됐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했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이 받아들이면서다. 서울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 윤 대통령은 정치적 메시지를 자제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508441.jpg" /></figure>“오전 11시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온 헌재는 결국 4일 파면을 결정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尹 비상계엄부터 탄핵선고까지 122일간의 스토리. 국회, 두차례 탄핵안 투표 끝에 찬성 204표 가결. 헌정 사상 최초로 서울구치소 수용·탄핵심판 출석

비상계엄→윤석열 파면…되짚어본 초유의 넉 달 [뉴스+]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4/04/20250404000045_0700.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 22분 파면됐다. 2024년 12월14일 토요일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석 300인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그리고 111일만인 금일 윤석열 파면과 함께 멈춰있던 경영 시계도 작동을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4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파면 즉시 대통령 지위를 상실하며 전 대통령으로 불리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또 헌재는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윤 대톨영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4/04/20250404000044_0700.jpg" /></figure>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멈춰있던 재계 경영 시계도 다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국 불안정성 탓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반도체특별법' 등 핵심 경제 입법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특별법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과 인프라 확충이 골자다. 특히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인력 양성 지원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하지만 해당 법 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입법 논의가 지연돼왔다. 반도체특별법은 그동안 정치권의 극한 대립 속에 입법 논의가 지연되면서 기업들 사이에서는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왔다. 다만 시장에서는 정치적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여야가 조만간 두 법안을 중심으로 경제 회복을 위한 초당적 협의에 나설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하는 분위기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되는 모습이다. 앞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2004년과 2017년 탄핵 심판 당시 결과와 상관없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날 오전 환율도 헌재의 탄핵 인용 이후 1430원대로 내려갔다. 환율은 이날 오전 전 거래일 대비 16.5원 하락한 1450.5원에 출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4대그룹(삼성·현대차·SK·LG) 총수의 회동도 예상된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한 차례 회동해 현안에 대한 기업의 동향을 살피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주형환 산업통상부장관은 "최근 혼란한 정국에도 흔들림 없는 경영 활동을 당부했다"면서 "특히 수출, 투자, 일자리 창출을 차질 없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당분간 국정을 운영한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div>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 22분 파면됐다. 2024년 12월14일 토요일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석 300인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그리고 111일만인 금일 윤석열 파면과 함께 멈춰있던 경영 시계도 작동을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눈치 보던 '경영 시계' 작동 정상화

■ 파면이냐 복귀냐...오늘 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 ■ 오늘 서울 도심 24시간 집회…경찰, 전국 '갑호비상'. ■ 뉴욕증시, 상호관세에 5년래 최악…나스닥 6% 폭락

[뉴스핌 이 시각 PICK] 尹 파면이냐 복귀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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