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를 당했다고 신고된 장애아동이 최근 3년간 1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을 긴급 보호해야 할 전용 쉼터는 40명 정도만 받을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장애아동 학대 현황’에 따르면 2020~2022년 장애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1002건이다. 2022년 관련 신고 건수는 413건으로, 2020년(268건)보다 54.1% 증가했다.
이중 실제로 학대라고 판정받은 건수는 3년간 548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특히 2020년 133건이던 것이 2022년 249건으로 87.2% 급증했다.
학대로 확인된 사례(548건)에서 학대 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가족이나 친인척이 278건(50.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장애아동에게 학대를 저지르는 가족 및 친인척은 2020년 75건, 2021년 83건, 2022년 120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신고 의무자인 기관 종사자가 학대한 경우는 그다음인 149건(27%)이었는데, 2020년 31건, 2021년 43건, 2022년 7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학대 유형을 보면 신체적 학대가 204건(37.2%)으로 제일 많았다. 신체적·정서적·성(性)적 등 여러 학대를 같이하는 중복 학대는 131건(23.9%)으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장애아동쉼터 6명 중 1명만 수용 가능”
학대 피해를 본 장애아동은 매년 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전용 쉼터인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부족한 상황이다.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긴급 보호하는 비공개 시설이다.
이 쉼터는 현재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 5개 지역에 각 2개씩 10곳이 있다. 그 수도 적은 데다 입소 정원도 1곳당 4명에 그친다. 2022년 학대로 판명 난 관련 건수가 249건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만 쉼터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학대받는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가 턱없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장애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안전망 확대를 위해 쉼터 추가 설치를 공모 중이고, 지자체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백 의원실에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 학대와 관련한 2023년도 최신 통계를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백종헌 의원은 “장애와 학대의 이중고 속에서 고통받는 아동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