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AI 공약… “안전·지속가능성·정책효과 따져보길” [심층기획-2025 대선 매니페스토-내일을 바꾸는 약속]

이것이 포인트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 초대 소장

유권자에 후보 공약 점검사항 제안

“똑똑한 시민이 유능한 AI국가 조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도 살펴야”

김명주 인공지능(AI)안전연구소 초대 소장은 각 당 주요 대선 후보들의 AI 정책 공약을 분석한 결과 “후보들이 많게는 200조원의 예산을 언급하지만, 세부계획 없이 목표만 제시하는 것은 문제”라며 공약의 디테일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24일 경기 성남시 판교 글로벌연구개발센터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취재진과 만나 “유권자들이 공약을 평가할 때 막연한 예산 규모보다 구체적 실행방안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AI안전연구소는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안전연구와 민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산하에 설립한 연구소다.

김 소장은 유권자가 공약을 볼 때 점검할 지점으로 △예산의 구체적 사용처 △지속가능한 투자 방안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여부 △안전한 AI 다섯 가지로 제안했다. 그는 “AI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고, 피할 수 없는 변화다. 똑똑한 시민들의 데이터가 유능한 AI 국가를 만들어간다”며 개개인의 업무와 삶에서 AI가 어떻게 적용될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래픽처리장치(GPU) 숫자보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이 핵심이라고 김 소장은 역설했다. 유권자가 AI 인프라 구축 공약을 점검할 때 GPU의 활용 방안과 전략적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GPU가 많이 필요한 대규모언어모델(LLM) 개발이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AI 접목 사업 등 활용 분야별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I 글로벌 전략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에 투자하고 그들과 협력하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전략을 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그는 조언했다. 김 소장은 선진국 따라잡기에 몰두하는 공약 외에도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 ‘소버린(sovereign·주권) AI’ 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소버린 AI는 국가별 가치관을 반영한 데이터로 구축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그는 “우리가 안전하고 주체적인 AI 개발에 투자해야 동남아나 아프리카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한 안전한 AI 정책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윤리와 안전을 고려한 기업이 가장 경제적이다. 이를 간과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기업이 제품을 회수하거나 서비스를 종료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김 소장은 규제 완화 공약을 평가할 때는 특히 데이터 개방과 활용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데이터 활용이 어렵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있다”며 “규제를 풀고 AI가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 규제 완화 방안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AI 인재 양성에 대해선 국내 인력 양성 목표뿐 아니라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전략까지 제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인도나 베트남 등 해외 우수 인재와 그 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까지 제시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후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약 평가에 도움주신 분들>

김대원 카카오 정책 리더,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국가AI위원회 위원), 류기훈 데우스 대표(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임원사), 유회준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국가AI위원회 위원), 조민혁 씨지인사이드 인공지능데이터연구소 소장,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국가AI위원회 위원), 정지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외정책분과위원장(코딧 대표).

공동기획 : 공공의창, 한국정책학회

특별기획취재팀=조병욱·장민주·정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