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1/25111115370228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11.11 pangbin@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0/25111014544625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답변하는 구윤철 부총리

<div>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 '남북9축고속도로' 조기 건설의 중요성과 BC 값을 가지고 결정할 사업이 아니다.남북9축고속도로,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총연장 309.5km, 총사업비 14조 8870억 원 규모의 광역 간선축김윤덕 국토부장관,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준비해서 다음 전체 망 계획 잡을 때 그때 적절한 검토"구윤철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지역 발전 균형차원에서 예타 항목 검토 중"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역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남북9축고속도로' 조기 건설의 중요성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임 의원은 "남북 9축 고속도로 들어보셨죠, 경북 영천에서 출발해서 영양, 봉화를 거쳐 강원도 양구까지 이르는 1 개 시와 9개 군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이다지난 1999년도에 반영이 됐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변함이 없다. 작년에 10개 시.군에 1만 3,800여명의 서명을 통해서 남북 9축 고속도로를 반영해 달라는 탄원이 있었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올해 영양에서 10개 시. 군의 시장.군수들이 모여서 진행된 행사를 보여주고 있다. 남북 9축 고속도로 언제 결정이 됩니까"라고 질의했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1079_914627_84.jpg" /></figure>이에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금년 말 원래 예정이다. 2026년 초 정도 가야 될 것 같다"라고 답변 했다.이어서 임의원은 "남북9축 고속도로가 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께서 대선공약은 알고 계시죠. 그럼 통상 대선공약으로 제시가 되면은 로드맵이 수립이 될 텐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계획은 어떻습니까"라고 질의했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1079_914630_1644.png" /></figure>이에 김 장관은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준비해서 다음 전체 망 계획 잡을 때그때 적절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계속해서 임 의원은 구윤철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5일 날 국가 균형 성장 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께서 하신 내용이다. <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1079_914631_1929.jpg" /></figure>기존에 예타의 문제가 많더라는 인식하에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항목을 추가할 것을 이야기를 했다. 지금 어떻게 반영해서 검토하고 있냐"라고 질의했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1079_914628_104.jpg" /></figure>이에 구윤철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 발전 균형차원에서 예타 항목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답변했다.임 의원은 "국토부 장관, 부총리는 백두대간을 통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남북을 종으로 봤을 때 텅 비어 있는 공간이다. 남북9축고속도로는 BC 값을 가지고 결정할 사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남북9축고속도로는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양구-인제-홍천-평창-정선-영월-봉화-영양-청송-영천) 총연장 309.5km, 총사업비 14조 8870억 원 규모의 광역 간선축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1079_914629_1311.jpg" /></figure>강원 양구군은 오는 2029년 완공 예정인 동서고속화철도와의 교차로 도로·철도 연계 네트워크가 완성되면 내륙 물류 개선과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 산업입지 선택권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지난 10일 강원 양구군 평생학습관에서 ‘남북9축고속도로 조기건설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 10개 시·군의 단체장과 부단체장·기획부서장이 참석해 공동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서명했으며,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에 남북9축(양구~영천) 고속도로를 반영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공동결의문은 남북9축 고속도로가 백두대간으로 단절된 내륙 교통망을 연결해 국가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접경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산업 활성화·관광 진흥에 기여하는 국가균형발전 핵심 사업임을 강조했다.또한, 경제성 지표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국가안보와 남북 교류·협력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정책 결단을 내려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전국매일신문] 오경민 기자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 '남북9축고속도로' 조기 건설의 중요성과 BC 값을 가지고 결정할 사업이 아니다. 남북9축고속도로,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총연장 309.5km, 총사업비 14조 8870억 원 규모의 광역 간선축

[단독] 남북9축고속도로...국회 예결위 심사 돌입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0/25111015290078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2025.11.10 gd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2025.11.10 gdlee@newspim.com.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발언하는 김민석 총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1/25111117434342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소속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후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긴급현안질의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11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소속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후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긴급현안질의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11 pangbin@newspim.com.

입장 밝히는 김용민 간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1/25111117440874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1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1 pangbin@newspim.com.

의사봉 두드리는 추미애 위원장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11/1535198_733676_5329.jpg" /></figure>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수소거래소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해선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종영 교수는 “현행 수소법은 수소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수소거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만큼 수소법 개정을 통해 수소거래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며 “근거 마련과 함께 국제수소거래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제수소거래소의 설립과 운영을 국가가 선도적으로 주도하기 위한 독립입법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와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며 “수소거래소에 근무하며 직무상 알게 된 내용에 대해 도용하지 못하도록 비밀누설 금지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이어갔다.이와 함께 거래소는 수소 시장에서 공정한 수소거래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거래량, 거래가격 및 수소 수요 저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수소상품 및 수소파생 상품의 시세를 공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수소거래소는 상품거래의 수수료를 정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와 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수소 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수소거래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보전 등 손익금 처리에 관한 법적 제도와 사채의 발행, 차입금, 보조금, 감독에 대해서도 강조했다.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소시장은 선점과 함께 거래를 통한 신뢰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어떤 방향으로 수소법을 만들고 운영하는지 많은 노력을 쏟을 수 밖에 없다”며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관할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는 법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전력거래소를 설립해 운영하는 등 거래소 관련 표준화된 법안이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수소거래소의 법안을 철저하게 준비해아한다”고 제언했다.김슬기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수소거래소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해선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영 교수는 “현행 수소법은 수소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수소거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만큼 수소법 개정을 통해 수소거래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며 “근거 마련과 함께 국제수소거래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제수소거래소의 설립과 운영을 국가가 선도적으로 주도하기 위한 독립입법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완주군 수소 산업 발전전략 포럼)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소거래소 설치·운영 법적 근거 필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1/2H0EW7SGUR_1.pn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한 데 대해 “‘탄소중립 시대,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초석”이라고 밝혔다.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NDC 감축안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를 완전히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적 논의 끝에 이뤄낸 의미 있는 첫 합의’임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전했다.박 대변인은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부응한 결과”라며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온실가스 감축은 단순한 행정 목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적 의무’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이어 “오늘의 결과는 그 헌법적 의무를 실천으로 옮긴 첫걸음이자,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산업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의지를 명확히 천명한 상징적 조치”라고 치켜세웠다.아울러 “특히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범위형 목표’를 도입하되 상한선은 IPCC의 권고를 반영하여 61%로 정했다”며 “또한 하한선을 53%로 설정한 것은 최소한 선형 감축 경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박 대변인은 “전 세계는 탄소중립과 탈탄소 경제체제 구축을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고, 산업과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탄소중립 대응’을 핵심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2035년 ‘NDC 상한선 61% 달성’을 목표로 국민과 미래세대 앞에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단순한 ‘감축 목표 준수’에 그치지 않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실질적 전환을 이뤄지도록 입법, 예산, 제도, 기후테크기술 등 전 영역에서 실천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강조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한 데 대해 “‘탄소중립 시대,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초석”이라고 밝혔다.

민주 "'온실가스 53~61% 감축'…글로벌 경제 강국 초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1/2H0EX4CSQM_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질문한 뒤 이같이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장기 투자 인센티브 부여제에 대해 반론이 있더라.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는 것”이라며 “대주주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원래 갖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인센티브 혜택을) 해주면 또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일반 투자자와 대주주를 분리해 일반 투자자에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 경제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민생 안정 및 성장 동력 확충과 양극화 극복, 지속 성장 구축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 주길 바란다”며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슈링크플레이션’과 같은 꼼수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는 특히 “시대착오적 차별 혐오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혐오 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전달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두고 계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한 인사 조치 필요성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적 책임 부과는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힘을 실었다.국무회의에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가 심의·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질문한 뒤 이같이 주문했다.

李 "장투 개미 위한 稅혜택 만들라"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11.11 pangbin@newspim.com.

예산안 제안설명하는 김정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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