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 '남북9축고속도로' 조기 건설의 중요성과 BC 값을 가지고 결정할 사업이 아니다.
남북9축고속도로,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총연장 309.5km, 총사업비 14조 8870억 원 규모의 광역 간선축
김윤덕 국토부장관,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준비해서 다음 전체 망 계획 잡을 때 그때 적절한 검토"
구윤철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지역 발전 균형차원에서 예타 항목 검토 중"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역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남북9축고속도로' 조기 건설의 중요성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임 의원은 "남북 9축 고속도로 들어보셨죠, 경북 영천에서 출발해서 영양, 봉화를 거쳐 강원도 양구까지 이르는 1 개 시와 9개 군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이다
지난 1999년도에 반영이 됐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변함이 없다. 작년에 10개 시.군에 1만 3,800여명의 서명을 통해서 남북 9축 고속도로를 반영해 달라는 탄원이 있었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올해 영양에서 10개 시. 군의 시장.군수들이 모여서 진행된 행사를 보여주고 있다. 남북 9축 고속도로 언제 결정이 됩니까"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금년 말 원래 예정이다. 2026년 초 정도 가야 될 것 같다"라고 답변 했다.
이어서 임의원은 "남북9축 고속도로가 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께서 대선공약은 알고 계시죠. 그럼 통상 대선공약으로 제시가 되면은 로드맵이 수립이 될 텐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계획은 어떻습니까"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준비해서 다음 전체 망 계획 잡을 때그때 적절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계속해서 임 의원은 구윤철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5일 날 국가 균형 성장 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께서 하신 내용이다.
기존에 예타의 문제가 많더라는 인식하에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항목을 추가할 것을 이야기를 했다. 지금 어떻게 반영해서 검토하고 있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구윤철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 발전 균형차원에서 예타 항목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국토부 장관, 부총리는 백두대간을 통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남북을 종으로 봤을 때 텅 비어 있는 공간이다. 남북9축고속도로는 BC 값을 가지고 결정할 사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남북9축고속도로는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양구-인제-홍천-평창-정선-영월-봉화-영양-청송-영천) 총연장 309.5km, 총사업비 14조 8870억 원 규모의 광역 간선축이다.
강원 양구군은 오는 2029년 완공 예정인 동서고속화철도와의 교차로 도로·철도 연계 네트워크가 완성되면 내륙 물류 개선과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 산업입지 선택권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지난 10일 강원 양구군 평생학습관에서 ‘남북9축고속도로 조기건설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 10개 시·군의 단체장과 부단체장·기획부서장이 참석해 공동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서명했으며,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에 남북9축(양구~영천) 고속도로를 반영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공동결의문은 남북9축 고속도로가 백두대간으로 단절된 내륙 교통망을 연결해 국가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접경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산업 활성화·관광 진흥에 기여하는 국가균형발전 핵심 사업임을 강조했다.
또한, 경제성 지표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국가안보와 남북 교류·협력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정책 결단을 내려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오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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