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농산물 등 미국과의 비관세 장벽 분야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연내 미국에서 개최한다. 정부는 또 시장 개방에 초점을 뒀던 기존의 FTA만으로는 공급망·핵심광물 등 새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내년 초께 모듈형 방식의 신(新) 통상 협정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회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20여 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계획 △한영 FTA 개선 협상 추진 계획 △유럽연합(EU)·멕시코·캐나다 통상 현안 △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소송 관련 동향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JFS)를 발표하고 “한국과 미국은 비관세 장벽을 논의할 것이며 상호무역 촉진을 위한 공약과 이행 계획을 명문화해 올해 안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양 측이 진행할 합의 사항은 △미국산 자동차 수입 규제 완화 △미국산 농산물 검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제품 승인 절차 개선 △디지털 서비스 접근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다.
농산물 분야의 경우 한국은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하고 LMO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올화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계획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지와 같은 것들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플랫폼법, 구글·애플 등 미국 기업의 국내 정밀 지도 반출 허용 등 디지털 분야 이슈도 논의될 예정이다. JFS에 따르면 한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을 만들 때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은 위치·재보험·개인정보 등 정보의 국경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도 합의했다. 양 측이 JFS에 “합의 대상은 JFS에 언급된 것만에 국한되지는 않는다”라고 적시한 만큼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JFS에 명시된 자동차·농산물·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 증대에 발맞춰 글로벌 신흥국과의 협상 전략도 새로 짠다는 계획이다. 신흥국의 경우 시장 개방에 민감한데 전통적인 FTA는 상당한 시장 개방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부는 공급망, 핵심광물, 그린경제, 디지털 등 4대 신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표준 문안을 만들고 협상 추진 국가별 특성에 맞춰 세부 조항을 선택·조합하는 모듈형 방식의 신통상 협정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표준 문안을 보완·확정해 내년 초께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년 초 싱가포르 및 아세안 FTA 개선 협상 등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대상 국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