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590_926439_204.png" /></figure>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선불 보증금형 서비스 소비자 보호 입법 마련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환급형 프로그램 운영 업체들이 청년들에게서 수십만~수백만 원의 보증금을 받아놓고 예고 없이 기습 파산을 선언하며 사실상 가로채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 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신규 보증금으로 기존 환급금을 돌려막는 폰지 구조에 가까운 운영 방식과 법인 파산 제도를 악용한 경영진의 책임 회피로 인해 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의 성실한 노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악의적 기획파산 시 경영진 개인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과,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금을 받는 선불 보증금형 서비스에 예치·신탁·에스크로 등 지급보증과 재정 공개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2일 오후 3시 20분 기준 1,03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82B3E529246B8B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2/2H1PAYJ28Y_2.jpg" /></figure>쿠팡 사태 등 최근 급증하는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개인정보 분야에도 도입하는 방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다.12일 개인정보위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단체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체소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분쟁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진행되는 절차로 현재 법령에서는 참여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 . 이에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로펌을 통해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에 “집단소송 도입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집단소송제도는 단체소송과는 별개로 피해자 일부가 대표로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도 모두 배상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권 분야에만 허용된다. 개인정보위가 이날 제안한 단체소송 내 배상 강화 방안보다 더 강력한 제도 도입을 이 대통령이 직접 촉구한 셈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강화 구상에도 적극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기업들이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독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징금 기준 상향이 되기 전이라도 제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시행령 상 과징금 기준을 현행 ‘직전 3년 평균 매출의 3%’ 대신 ‘3년 중 최고 매출액 기준 3%’로 강화하자는 내용이다.개인정보위에 특별사법경찰을 설치하는 방안도 직접 언급했다. 이날 개인정보위 보고에 앞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강제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한 답변 과정에서다. 이 대통령은 KISA가 준정부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공권력 행사를 민간에 예외적으로 자꾸 허용해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한 뒤 “개인정보위가 (강제) 조사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것 같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한편 징벌적 과징금이나 집단소송 도입 시 쿠팡에 적용될 지에 대해서는 제도 별로 엇갈린 관측이 나온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징벌적 과징금은 제도 개정 이전 사고에 대해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소송은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div>

쿠팡 사태 등 최근 급증하는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개인정보 분야에도 도입하는 방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다.

쿠팡사태 직접 겨냥한 李대통령 "집단소송제 꼭 도입해야"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THxr5CdzT_g"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보상·후구상' 제도 도입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정부가 먼저 보상하고 나서 임대인에게 피해를 구상하는 제도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선지급하고 구상은 정부가 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전 정부가 거부했다"며 "준비를 해서 별도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2/2512121116542730.jpg" /></figure>'선보상·후구상' 방식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방안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최우선변제금 상당액을 먼저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경·공매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추진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이 대통령은 "진척이 왜 안 되냐는 지적이 있다. 각 사정이 다르겠지만, 정부가 일정 부분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식적으로 약속한 건데 약속은 지켜야겠다"고 말했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에 "피해자 보상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크다"며 "최소한 30% 정도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세사기 문제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보증 책임을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들을 계속 마련하는 중인데,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전세 보증해 준 것도 전세 사기당하고, 그걸 이용해서 전세사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대통령은 "전세보증은 정부, HUG가 다 책임지는데, 보증이 안 되는 게 문제다"며 "조직적 사기꾼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우연적 요소, 고의적 기망행위를 피하기 어려운데, 더 체계적으로 연구해 보라"고 밝혔다.pcjay@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보상·후구상' 제도 도입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정부가 먼저 보상하고 나서 임대인에게 피해를 구상하는 제도다.

李대통령 "전세사기 '선보상·후구상' 검토하라…약속한 것 지켜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1/bd93db11-4839-4012-afcf-bbd227ee4330.jpg" /></figure>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자 이민 프로그램인 '트럼프 골드 카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골드 카드는 100만 달러(약 14억7000만원)를 내면 최단 시간에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미국 정부는 10일(현지시간) 트럼프 골드 카드 공식 사이트를 개설했다.종류는 '트럼프 골드 카드', '트럼프 플래티넘 카드' 등 개인용 2개 유형과 '트럼프 기업 골드 카드' 등 기업용 1개 유형이 있다. 이 중 '플래티넘 카드'는 아직 대기 신청만 가능하고, 나머지 2개 유형만 즉각 신청 가능한 상태다.이 3가지 카드의 신청 수수료는 각 1만5000달러(약 2200만원)로 동일하다. 경우에 따라 이에 더해 소액의 추가 수수료를 국무부에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골드 카드 신청이 승인되면 기여금을 낸 신청자들은 대개 몇 주 만에 EB-1 또는 EB-2 비자 소지자로서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소수의 나라는 비자 발급 관련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기업 골드 카드는 비용이 인당 200만 달러(약 29억4000만원)이다. 기업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소속 임직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연간 1%의 '유지 수수료'도 붙는다. 또 기업 골드 카드의 임직원 명의를 변경할 경우 5%의 변경 수수료와 신규 신원조회 수수료가 부과된다.아직은 대기 신청만 받는 플래티넘 카드의 경우, 비용이 500만 달러(약 73억5000만원) 든다. 이는 영주권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사이트 설명에 따르면 플래티넘 카드 소지자는 미국 외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최대 27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다만 미국 시민이나 미국 영주권자는 신청 자격이 없다.사이트에는 "플래티넘 카드 기여금이 500만 달러 그대로일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지금 바로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좋다"는 안내문도 있다.'트럼프 골드 카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월 기존의 투자이민 'EB-5' 비자 제도를 없애고 골드 카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처음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황금색 카드 견본을 선보였으며, 백악관은 6월에 골드 카드 신청 대기 사이트를 만들었다.</div>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자 이민 프로그램인 '트럼프 골드 카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골드 카드는 100만 달러(약 14억7000만원)를 내면 최단 시간에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15억 내면 美영주권 준다…'트럼프 골드 카드' 신청 접수 시작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2/news-p.v1.20251212.a29e58dfacee4915b0b3b42758795d86_P1.webp" /></figure>고객 3370만명의 이름·주소·전화번호가 유출된 쿠팡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과징금 상한선을 매출액의 3%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비영리단체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면 다수 피해자가 일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소송 제도도 강화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확정된 2026년도 업무계획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올해는 SK텔레콤·KT·롯데카드 등에 이어 쿠팡에서도 대규모 정보가 유출된 ‘개인정보 수난의 해’였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따라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 제재에 초점을 맞춰 새해 업무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첫 과제로 ‘징벌적 과징금’ 신설을 내세웠다.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해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일반적인 과징금 상한선(전체 매출액의 3%)은 기존대로 유지한다.비영리 단체 등의 대표 소송으로 다수 피해자가 일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손질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 범위에 ‘손해배상’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단체소송은 비영리단체가 소송 대표자로 나서 기업의 ‘권리 침해’ 중지를 요구하는 제도다. 정부는 여기에 손해배상을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집단소송 도입에 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다만 징벌적 과징금이 신설돼도 쿠팡 사태에 적용할 수는 없고 강화된 단체소송 역시 법적 요건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날 “(징벌적 과징금 신설을 위한) 법 개정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징벌적 과징금은 기존 사건에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고 단체소송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적용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인증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취약점 점검 등 예비심사를 도입하고 현장 기술심사를 강화한다. 또한 유출사고가 일어난 기업엔 특별점검을 실시해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촉진하는 계획도 함께 수립됐다. 개인정보 보호에 거액을 투자한 기업은 향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단 중대한 안전조치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또한 최고경영자(CEO)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보호의 최종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대규모·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신고제도 도입해 이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예산 확보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기로 했다.아울러 그동안 평가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 처리 환경 변화를 반영해 AI 시스템 학습·개발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도 추가로 마련한다.</div>

고객 3370만명의 이름·주소·전화번호가 유출된 쿠팡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과징금 상한선을 매출액의 3%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비영리단체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면 다수 피해자가 일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소송 제도도 강화한다.

쿠팡 사태 계기로 사실상 집단소송 도입…개인정보위, 단체소송에 손해배상 추가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4908260617_58d4a8.jpg" /></figure>(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경영상황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이를 통해 약 100만개 법인과 1100만명의 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 방침을 보고했다. '자상한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인 국세청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정기 세무조사를 통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게 한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로, 약 1천200만명이 대상이다.현재는 조사 20일 전에 사전 통지를 받으면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아니면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 한다.앞으로는 경영위기나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활동 준비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까지 겹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을 때 하는 특별세무조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세무조사 중점 점검 사항도 사전 공개한다. 복잡한 데다가 자주 바뀌는 세법 때문에 납세자가 의도치 않게 신고를 누락했을 뿐인데 높은 가산세를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차원이다.내년 세무조사 규모는 1만4천건 내외를 유지하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다.부동산 탈세 근절을 위해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매매거래 위장·저가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도 집중 조사한다.국세청은 내년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터널링'을 반사회적 탈세로 규정하고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임 청장은 "올해는 주가조작 세력을 조사했는데 내년에는 상장사 대주주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회사로 빼돌리는 터널링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 탈세, 유튜버·암표업자의 온라인 신종탈세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가상자산 탈세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세계 거래흔적 탐지를 위한 추적 프로그램도 개발한다.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3년간 2천명을 투입해서 총 110조원을 체납한 133만명 전체를 상대로 실태를 확인한다.임 청장은 이 대통령에게 "좀 더 인력을 지원해 준다면 더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그러자 이 대통령은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경험해본 바로는 3천∼4천명으로 늘려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며 "필요하면 추가 추경을 해서라도 하라"고 지시했다.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 애로 해소 센터' 설치도 시작한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제도를 몰라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놓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국세청은 내년 세수를 올해 대비 19조2천억원(5.3%) 늘린 381조8천억원으로 상정했다. 임 청장은 "경제에 부담을 주는 증세 행정을 할 생각은 없다"며 "성실 신고를 유도, 악의적 고액 상습체납, 탈세 등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밖에 2027년 본사업 진행을 목표로 '국세행정 인공지능(AI) 대전환 종합 로드맵'을 수립해 세계 1위 AI 국세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AI 세금컨설팅·탈세적발·체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경영상황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이를 통해 약 100만개 법인과 1100만명의 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가 원하는 때 조사 받도록…국세청, '자상한' 세무조사 추진

<div>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0984_925777_3437.jpg" /></figure>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등 10인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인 학생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등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한편,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 수준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러한 저출산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비 부담이 지목되고 있음에도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정희용, 나경원, 백종헌, 강대식, 서천호, 고동진, 김상훈, 진종오, 주호영, 유용원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등 10인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인 학생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등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정희용 등 10인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256_926064_2610.jpeg" /></figure>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운데)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창업농 상환피해 국가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국매일신문] 정영선기자jys2030@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운데)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창업농 상환피해 국가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매포토] “2018‧2019년 청년창업농 귀농자금 대상자도 ‘5년 거치 20년 상환’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1/2H1OU4Q4AT_1.jpg" /></figure>미국 정부가 개인이 100만달러(한화 약 14억 7000만 원)를 기부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드카드 영주권 제도’를 공식 가동했다. 같은 날 트럼프 행정부는 ESTA(전자여행허가) 심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 정부의 '트럼프 골드카드'가 오늘 출시됐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제 위대한 미국 기업들은 대체 불가능한 인재들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곧바로 신청 창구가 개방된다고 전했다.신청 페이지에는 △개인 골드카드 △개인 플래티넘 카드 △기업용 골드카드 등이 나열돼 있다. 이 중 플래티넘 카드는 ‘곧 시행(coming soon)’이라는 문구만 표기된 상태다. 플래티넘 등급은 골드카드의 5배인 500만달러(한화 약 73억 3000만 원)를 미국 정부에 기부해야 신청할 수 있다.이번 제도는 기존 초안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영주권 지망자는 기부금 외에도 미국 국토안보부(DHS)에 1만 5000달러(한화 약 2200만 원)의 별도 수수료를 납입해야 한다. 신청자가 서류와 비용을 제출하면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심사를 개시하며 USCIS는 연간 약 1000명 정도의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특히 플래티넘 카드 소지자에게는 미국에 체류하는 270일 동안 미국 밖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 부유층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와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ESTA 규제를 역사상 가장 강도 높게 손질하겠다고 발표했다. ESTA는 한국을 포함한 42개 비자 면제국 국민이 비자 없이 90일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날 관보를 통해 앞으로 ESTA 신청 시 지난 5년간 사용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온 ‘외국인 입국 심사 강화’ 명령의 연장선이다.규정안은 SNS 정보뿐 아니라 지난 5년간의 전화번호, 최근 10년간의 이메일 주소,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가족 정보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지문·DNA·홍채 등 생체정보 제출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ESTA 신청 방식도 바뀐다. 앞으로는 웹사이트가 아닌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으며 여권용 사진과 별도로 셀피(selfie) 제출도 필수가 된다. 규정은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다.트럼프 정부는 이미 H-1B 등 전문직 비자와 유학생 비자에서도 SNS 기록, 온라인 활동 내역까지 살펴보는 심사를 점차 확대해 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정보 수집 범위가 늘어난 만큼 ESTA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div>

미국 정부가 개인이 100만달러(한화 약 14억 7000만 원)를 기부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드카드 영주권 제도’를 공식 가동했다. 같은 날 트럼프 행정부는 ESTA(전자여행허가) 심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14억만 내면 미국 영주권 즉시 발급"…논란의 트럼프 '골드카드' 드디어 나왔다

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선불 보증금형 서비스 소비자 보호 입법 마련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환급형 프로그램 운영 업체들이 청년들에게서 수십만~수백만 원의 보증금을 받아놓고 예고 없이 기습 파산을 선언하며 사실상 가로채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 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선불 보증금형 서비스 소비자 보호 입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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