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산 피해기업 52개사 중 25개사만 지원 받아
전체 피해액 199억 규모…유동성 지원 64% 그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알렛츠 정산 지연 및 미정산 피해를 입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상환유예 등 유동성 지원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업체는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렛츠의 미정산 피해 업체는 52개사지만 유동성 지원을 받은 기업은 25개사에 그쳐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지원받은 금액 역시 전체 피해액의 64%에 그쳤다. 정부는 52개사의 피해 금액은 약 199억원으로 추산했지만, 25개 업체가 지원받은 유동성 금액은 128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알렛츠는 지난 8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는 부득이한 경영상의 사정으로 2024년 8월 31일 자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음을 안내 드린다"는 공지를 남겼다. 같은 날 알렛츠는 직원 45명을 전원 퇴사 처리하고, 입점업체에게 직접 판매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렛츠 입점업체는 8월 16일이 중간 정산일이었지만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정산 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4일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AK몰 피해 기업에 이어 알렛츠 미정산 피해 기업도 ▲기존 대출 보증 만기연장 ▲상환유예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등의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은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총지원 규모 약 3000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70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000억원)이다. 지원 한도는 각각 30억원, 1억5000만원, 10억원이다.
알렛츠 피해 업체가 피해 금액 등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자 정부는 10월 28일부터 피해 증빙 방식을 완화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유동성 지원이 시작된 후 알렛츠 피해 기업 중 34개사가 총 소진공·중진공·신보-기은에 239억1000만원의 유동성 지원을 신청했지만 실제 지원 받은 기업 수는 25개사, 128억3000만원에 그쳤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신용 보증을 서 주는 방식의 간접적인 금융지원책을 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교수는 "피해 본 업체가 어느 정도의 금액의 유동성을 신청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정부가 신용 보증을 서 주고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더 적합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제2의 티메프 사태가 예상됐던 만큼, 사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부실업체가 전자금융업을 할 수 없도록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며 "현재 PG사에 대한 관리도 제한적이고 진입 장벽도 낮은데, 이는 유사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애초에 유용할 수 없도록 장벽을 확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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