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드론 공급망 보호 위한 해외 IT 규제 강화 추진

미국 상무부가 중국과 러시아 같은 외국 경쟁국의 위협으로부터 자국 드론 기술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제안했다. 이번 규제안은 드론 기술의 보안 강화를 목표로 하며, 외국산 드론이 미국의 민감한 데이터를 노출시키거나 원격으로 조작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은 2025년 3월 4일까지 이번 규제안에 대한 대중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상무부 장관은 “무인항공시스템(UAS) 기술 공급망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번 규제안이 외국 기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예방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중국산 드론의 시장 점유율과 보안 우려

중국 기업, 특히 선전에 본사를 둔 DJI(다장혁신과학기술유한회사)는 미국 소비자 드론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지배력은 미국 내에서 보안 우려를 키우고 있다. 미국 의회와 보안 기관들은 중국산 드론이 미국의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전직 국토안보부 관계자인 폴 로젠츠바이크(Paul Rosenzweig)는 “중국 드론의 위험성은 5G 같은 다른 중국 기술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지만, 공급망 내 취약점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는 2024년 12월,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DJI(다장혁신과학기술유한회사)와 Autel Robotics(오텔로보틱스)와 같은 중국 드론 제조업체에 대한 포괄적인 보안 평가를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미국 내에서 해당 드론의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FBI와 CISA의 경고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은 중국산 드론의 위협 가능성에 대한 업데이트된 경고를 발표했다. 이들 기관은 중국산 드론이 미국의 중요 인프라 데이터를 은밀히 수집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위한 진입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상무부의 제안은 미국 정부가 외국 기술과 관련된 국가 안보 위협을 줄이기 위해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 중 하나로 평가된다. 규제안이 최종적으로 시행되면 드론 제조업체와 소비자,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대중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한 규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안은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쟁국이 드론 공급망을 통해 미국 내 중요 정보를 노출시키거나 조작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