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주한 중국 대사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시진핑 국가주석 얼굴이 인쇄된 중국 국기 현수막을 찢은 시민단체 '자유대학' 관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9/a20338fa-b502-48d9-a170-392f04497f1a.jpg" /></figure>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최근 자유대학 측에 오는 11일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자유대학은 지난달 22일 오후 8시 무렵 서울 중구에 위치한 주한 중국 대사관 인근에서 '부정선거 규탄·감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해당 집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다이빙 중국 대사 얼굴이 인쇄된 중국 국기 현수막을 찢는 방식으로 중국 대사관 측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형법 제108조에 따르면 한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해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할 수 있다. 자유대학 측은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행진 중 중국 대사의 얼굴이 들어간 현수막을 찢은 것을 이유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자유대학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던 단체 중 하나다.</div>

<div>윤석열 전 정부 시기 대통령실 행정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지지자들을 동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9/0c03dd68-aa3e-4372-bd26-0da5977485ef.jpg" /></figure>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성삼영 행정관은 지난 1월 무렵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던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지지자 결집'을 호소했다. 신씨는 탄핵 국면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집회를 열고 함께해왔다. 현재 신씨는 전 목사와 함께 서부지법 난동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성 전 행정관은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를 시작한 1월 3일 밤 신씨에게 관저 인근 지도와 함께 '지지자 결집'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문자에서 성 전 행정관은 "별표 위치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 그곳에서 대비해줘야 한다. 매봉산 철책 넘으면 바로 관저"라며 "현재 군경의 지원이 어려워 경호처 인력이 대응하기 어렵다. 지지자 결집이 필요하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9/492940f8-05f9-4a31-8e69-f6efa4beec65.jpg" /></figure>또 "민노총 X들이 오늘 밤 등산로를 이용해 관저를 덮친다는 첩보가 있다. 산으로 침입할 경우 경호 인력만으로는 막아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이 같은 '방탄 동원'에 참다 못한 신씨는 1월 14일 오전, 성 전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 "위기 상황에서 누가 도와주는데 이래라저래라 하는 거냐"고 항의했다고 한다.신씨는 "(대통령 관저 뒤에) 차 한 대만 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천명을 보내라고 하고, 언제 들어오는지도 모르는데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러고, 도대체 뭔 작전을 세우는 것이냐"라고 화를 냈다. 이어 욕설을 하며 "위기 상황에서 시민단체를 예전처럼 '똘마니'로 두고 부려먹으려 하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성 전 행정관은 연신 "죄송하다"고 답했다고 한다.성 전 행정관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다음날인 1월 20일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헌법재판소 출석 길 응원을 독려한 사실이 밝혀진 뒤 사임했다.신씨는 연합뉴스에 "5t(톤) 트럭을 동원해 관저 정문을 막으라는 등 지속적 요청이 있었으나 응하지 않았다"며 "서부지법 사태에도 대통령실이 관여돼있을 가능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는 "성 전 행정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div>

윤석열 전 정부 시기 대통령실 행정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지지자들을 동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문 막아달라"…尹 대통령실, '체포 방탄'에 시위대 동원 의혹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9/rcv.YNA.20250804.PYH2025080408160001300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이 9일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해 “극우 정치폭력의 핵심 주범”이라고 비판했다.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현장에서 벌어진 전씨의 추태는 민주주의의 근본 질서를 송두리째 짓밟은 폭거”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원내대변인은 “‘배신자’라는 집단적 욕설과 물병 투척 사태까지 초래한 그의 행위는 정상적인 정치 활동이 아닌, 극우 광신도의 난동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반민주적 폭력과 선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그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을 두고는 “본질을 외면하는 눈가림에 불과하다”며 “내란 세력과의 완전한 결별을 분명히 선언하고, 내란 동조 세력을 철저히 척결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에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9일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해 “극우 정치폭력의 핵심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현장에서 벌어진 전씨의 추태는 민주주의의 근본 질서를 송두리째 짓밟은 폭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전한길, 극우 정치폭력 주범···민주주의 근간 위협”

<div><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8/news_1034664_1754523568_m.png"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1. 문화 통치 시기 일제의 통치 정책으로 옳은 것은?①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을 검열하였다.② 공출제를 실시하여 미곡을 강제로 거두었다.③ 조선 태형령을 제정하여 한국인을 탄압하였다.④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하였다.⑤ 농민 경제의 안정화를 명분으로 농촌 진흥 운동을 실시하였다.[정답] ① 문화 통치 시기인 1920년대에 일제는 한국인의 신문 발행을 허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신문을 검열하였다.2. 1920년에 일제가 봉오동 전투 등 독립군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만주 지역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은?① 간도 참변② 제암리 사건③ 제주 4∙3 사건④ 암태도 소작 쟁의⑤ 국민 보도 연맹 사건[정답] ① 간도 참변은 일제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등에서 독립군이 승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만주(간도)에 살고 있는 민간인들을 학살한 사건이다.</div>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 1. 문화 통치 시기 일제의 통치 정책으로 옳은 것은?. ①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을 검열하였다.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8/20250808511821.png" /></figure>배우 조진웅이 지난 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판 영상을 올린 것에 대해 언급했다. 조진웅은 지난 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영화공장' 코너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이명세 영화감독, 윤성은 영화평론가, 영화유튜버 거의없다와 함께 출연했다. 조진웅은 오는 8월 13일 개봉되는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 : 끝나지 않은 전쟁'을 홍보하며 12·3 비상계엄에 당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계엄이 선포된 날 "아는 지인한테 밤에 전화를 받고 '이거 가짜뉴스야'라고 답했는데 그러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는 사진을 보게됐다"며 실제 상황임을 파악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제가) 용산이 집이다. 엎어지면 코 닿을데가 국회고 대통령실이라 어딜 가야하나 고민했다. 뭘 할 수 있나 하고 밥을 먹다가 영상이라도 하나 하자고 해서 촬영했다"고 밝혔다.이후 그는 "영상 촬영하고 소속사랑 척 질뻔 했다"고 말해 현장에 웃음을 자아냈고 김어준은 "지금 보니까 굉장히 세다"고 반응했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8/20250808511822.png" /></figure><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8/20250808511818.png" /></figure><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8/20250808511865.png" /></figure>조진웅의 해당 영상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일대에서 개최된 촛불행동 주최 집회에서 공개됐다.그는 영상에서 "선혈로 지켜낸 광주 민주항쟁 그 푸르고 푸른 민주주의 뜻을 분명 우리 국민들은 뼛속 깊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런 우리 국민을 향해 극악무도하게도 비상계엄으로 파괴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한마음으로 그 패악질을 무찔러 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시대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민주주의 의의를 파괴하려던 내란수괴가 판칠뻔한 시대에 진정한 영웅은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발언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저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엄중한 사태를 항시 예의주시 할 것이며 기필코 승리할 것을, 무너지지 않을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을 끝까지 힘을 보태며 함께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8/20250808511820.png" /></figure>영상이 끝난 뒤 옆자리에 있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진웅을 향해 "작품활동 하는데 지장 있을까봐 이후에 걱정됐다"고 반응했다. 이에 조진웅은 "'응당히 댓가는 치뤄져야될 것이고 순리대로 흐를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라고 답해 게스트들의 웃음을 자아냈다.박지현 온라인 뉴스 기자 jullsj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배우 조진웅이 지난 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판 영상을 올린 것에 대해 언급했다. 조진웅은 지난 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영화공장' 코너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이명세 영화감독, 윤성은 영화평론가, 영화유튜버 거의없다와 함께 출연했다.

조진웅 "12·3 비상계엄 비판 영상 올리고 소속사랑 척질 뻔 했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9/2df053f5-fc07-4069-8d4f-8a9719a1c06a.jpg" /></figure>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원피스’에 등장한 해적 깃발을 게양해 정부의 부패와 족벌주의에 항의하는 ‘다크 인도네시아’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해적 깃발 게양은 올해 여름 초 일부 트럭 운전사들이 시작했고,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퍼졌다.현재 다양한 지역의 수많은 트럭과 자동차, 집에서 해적 깃발이 펄럭이고 있으며 자바섬의 한 원피스 깃발 판매상은 지난달 주문이 쇄도해 주문을 일시 보류했다고 매체는 전했다.애니메이션 원피스에서 해적 깃발은 권위주의적인 세계 정부에 대한 저항을 상징한다.수마트라섬에 거주하는 한 대학생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홍백기(인도네시아 국기)는 부패한 이 나라에 게양하기엔 너무 신성해 원피스 깃발을 게양했다”며 “인도네시아에서 언론의 자유는 매우 제한적이며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자바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남성은 “나는 내 의견을 표현하고 나 자신을 표현할 자유를 갖고 싶다”고 해적 깃발 게양 이유를 설명했다.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 분열 시도’라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련 법은 국기를 훼손하거나 모욕·깎아내릴 의도가 있을 경우 최대 5년 징역 또는 약 3만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정부는 또한 오는 17일 독립기념일 80주년에는 국기와 해적 깃발 동시 게양 금지를 검토 중이다.</div>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원피스’에 등장한 해적 깃발을 게양해 정부의 부패와 족벌주의에 항의하는 ‘다크 인도네시아’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인니 거리 점령한 ‘원피스 해적단’ 깃발에 정부 발끈…무슨일

<div>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8/08/.cache/512/20250808580079.jpg" /></figure>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조사 중인 민중기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구속된 자를 별개 사건으로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며 "꼴사나운 논쟁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홍 전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여기에 구속된 범죄사실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고 운을 띄웠다.이어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때 윤석열, 한동훈은 구속된 최순실 소환을 거부하자 체포영장으로 강제로 압송하지 않았나. 강제 조사를 해본들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미리 고지했기 때문에 체포가 위법이라는 논리도 어처구니없다"고 밝혔다.또한, 문재인 정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했던 사례를 들었다. 홍 전 시장은 "원래 체포라는 것은 물리력을 동반한 강제처분이다"라며 "박근혜 사건 때는 매일같이 수의 입혀 소환 조사하고 일주일에 두 세 번씩 계엄 하 군사 법정처럼 재판하지 않았나. 허리가 아프니 교도소에 의자 들여 달라는 것도 거부하지 않았나"라고 했다.마지막으로 "그런 못된 짓을 해놓고도 이제 와서 꼴사나운 짓을 하는 건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자기가 한 짓이 명분 있고 당당하다면 어떤 조사라도 거부해선 안 된다"라며 "원래 특별수사는 와꾸 짜놓고(틀을 잡아놓고) 수사하는 거다. 와꾸 짜놓고 수사한다고 거부한다면, 문재인 정권 때 국정농단 수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다. 그때는 정의로운 수사이고 지금은 정치 탄압인가. 국민들은 지금 그걸 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지난 7일 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또다시 무산됐다.이날 특검팀은 "오전 8시 25분께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으며, 물리력도 행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9시 40분께 집행을 중단했다"고 알렸다.특검팀은 지난 1일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완강히 저항한 탓에 무산됐다.윤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보궐선거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명씨 측이 요구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조사 중인 민중기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구속된 자를 별개 사건으로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며 "꼴사나운 논쟁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尹 체포 논란에 "꼴사나운 논쟁...체포영장 집행, 위법 아냐"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8/news-p.v1.20250805.205611a000d84ccdb5489bcfb38a8d81_P1.webp" /></figure>경찰이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한 고발인 조사에 나서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8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의원을 고발한 시민 A씨도 이날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주 의원과 A씨는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민주시민’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고 있다.경찰은 오는 9일 오전 10시에는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이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 차모씨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인공지능(AI) 정책을 담당하던 이 의원이 사전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이 의원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div>

경찰이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한 고발인 조사에 나서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8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의원을 고발한 시민 A씨도 이날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주 의원과 A씨는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민주시민’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 이춘석 의원 ‘주식 차명거래 의혹’ 고발인 조사···수사 본격화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9/e01b8e44-74b3-4e4d-ae36-61edaa84422a.jpg" /></figure>페이스북에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는 표현물을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다수 반포했고, 게시한 글의 수와 표현 내용·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직접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거나 북한 체제를 미화·옹호하는 글을 다수 게시했고, 이적표현물로 판단된 영화 영상을 올린 점 등을 들어 북한 활동을 찬양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A씨는 2022년 1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적소유에 기초한 불평등과 특권이 합법화된 반인민적인 사회’라는 제목으로 같은 해 1월 21일자 로동신문 논설을 인용해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동조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후에도 김 위원장을 찬양하는 글을 작성하는 등 2023년 2월까지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수차례 반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대해 A씨는 북한의 일반적인 선전 논조에 해당하는 로동신문 기사 내용을 개인적인 공간인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에 불과하고 글을 올린 의도와 전체 맥락상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div>

페이스북에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페이스북에 北김정은 옹호·찬양글 올린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div>3월 공중협박죄 신설됐지만 촉법소년에는 적용 예외 美 협박글 작성 10대에 구금처분...英은 실형 사례도[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고 인터넷에 협박글을 올린 10대가 붙잡히면서 해외의 처벌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본점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이 올라왔고 백화점에 있던 시민과 직원 4000여명이 대피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5/250805160037303_w.jpg" /></figure>경찰은 특공대를 포함한 242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수색과 교통 통제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7시에는 제주시 소재 자택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10대 촉법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날 오후 유튜브 게시물에 역시 폭파 협박글을 올린 20대 남성도 검거됐다. 폭발물 설치를 했다는 협박글을 작성하는 행위는 형법 제116조 2(공중협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이는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형법 개정안에 따라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것이다. 이에 올해 3월부터는 기존의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협박죄와 구분해 테러 예고, 살인 예고 등 공중협박을 한 경우 5년 이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실제로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 가족을 테러하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이번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피의자의 경우 10대 촉법소년이 포함됐다는 점이 다르다. 촉법소년의 경우 공중협박죄에 따른 형사처벌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피의자는 보호처분만을 받는다. 반면 같은 날 유튜브에 댓글을 단 20대 피의자의 경우 형사처벌 적용 대상이다.해외에서 인터넷에 이러한 협박글이 올라오면 촉법소년이라고 해도 국내에서 보다 형량이 높다.미국에서는 지난 6월 캘리포니아 벤투라카운티에서 2명의 미성년자가 학교에 폭탄 테러와 총격 협박을 해 중범죄로 인정돼 최고 등급 소년보호와 실질 구금처분이 이뤄진 적 있다.지난 2024년에도 버지니아주에서 5개 학교에 대해 폭탄이나 총격 위협을 20차례 한 소년이 유죄 판결을 받고 구금형과 장기 치료교육명령을 받았다.영국의 경우 촉법소년의 기준이 10세로 국내의 만 14세보다 낮아 형사법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19세의 소년이 미국 항공사에 폭탄 협박을 했다가 3년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도 있다.국내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법원행정처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국제인권기준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실제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조치는 어린 시절 전과자 낙인으로 사회 복귀를 막는다는 점에서 법조계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반대를 받고 있다. 경찰도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제도적 개선점을 정비한다. 경찰청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폭파 협박 등 허위 게시글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관련 사안들을 분석해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법, 제도적 미비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경찰은 "국민들이 거짓신고 행위 등으로 인한 해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origin@newspim.com</div>

3월 공중협박죄 신설됐지만 촉법소년에는 적용 예외. 美 협박글 작성 10대에 구금처분...英은 실형 사례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고 인터넷에 협박글을 올린 10대가 붙잡히면서 해외의 처벌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화점 폭탄 테러 협박한 10대' 해외서는 엄벌...국내서는 '촉법소년' 적용

주한 중국 대사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시진핑 국가주석 얼굴이 인쇄된 중국 국기 현수막을 찢은 시민단체 '자유대학' 관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시진핑 얼굴 인쇄된 현수막 찢은 자유대학 관계자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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