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1/1bf2b715-0291-4fb2-9142-87af78f074fb.jpg" /></figure>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왼쪽)이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열린 ‘국민의힘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 도중 “계엄은 불법이었다.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고 발언하자 일부 지지자가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9/2H0N69E6SD_1.jpe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9/2H0N69E6SD_2.jpe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나흘 앞둔 29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양극단의 집회가 열렸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자유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약 7000명이 모였다.이들은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이재명 독재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흔들었다. 종각사거리와 을지로1가, 대한문을 거쳐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하기도 했다.전 목사는 연단에 올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만기일인 내년 1월 18일 대규모 집회를 벌일 것이라며 “광장에 1000만명이 모여주셔야 한다”고 말했다.강남구 테헤란로에서는 오후 3시께 벨라도와 신자유연대 등의 주최로 약 1000명 규모의 집회가 열렸다.이들은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MKGA), ‘오직 윤석열’(Only Yoon)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재명 방 빼라”, “차이나 아웃” 등 구호를 외치며 법원이 있는 서초동까지 행진했다.비슷한 시간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는 촛불행동이 집회를 벌였다. 약 700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국민의힘 해체 등을 외치며 강남역 방향으로 행진했다.일부 참가자들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을 담은 현수막을 밟거나 손으로 내려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div>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나흘 앞둔 29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양극단의 집회가 열렸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자유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약 7000명이 모였다.

‘계엄 1년’ 앞둔 주말 집회…“조희대 탄핵” vs “오직 윤석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9/news-p.v1.20251128.2f84f6a793514328b09041e10548ec2f_P1.webp" /></figure>[주간경향] 12·3 불법 계엄은 역사적 퇴행이지만, 이를 막아낸 시민들과 민주적 절차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확인시켜준 사건이기도 하다. 국회로 모여든 시민들에 힘입어 6시간 만에 계엄은 중단됐고, 탄핵과 대선, 새로운 행정부의 출범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계엄이 선포됐던 위기 국가가 불과 1년 만에 정상 국가로 복귀한 것이다.하지만 이것이 민주주의의 온전한 회복을 뜻하는 것인지에는 동의하지 않는 목소리가 많다. 내란 주동자들이 재판에 넘겨져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정치권과 여론이 극심한 정치 양극화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 어게인’ 우산 아래 생명 연장에 골몰한 야당, 그리고 반대급부로 정치적 부담 없이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여당의 합작으로 정치는 매일같이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양극단 정치 팬덤의 대리전으로 전락한 정치가 지속되면, 결국 먹고사는 사회경제적 어젠다를 눈앞에서 내몰며 또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한다.12월 3일 불법 계엄 1주년과 당대표 취임 100일을 코앞에 둔 지난 11월 2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경북을 찾았다. 당 안팎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완전한 단절과 계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요구가 분출하고 있었지만, 장 대표는 이날도 ‘체제 전쟁론’을 앞세우며 지지층에만 구애했다. 그는 장외투쟁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체제가 무너지는데 제1야당이 침묵한다면 존재 의의가 없다”거나 “광장에 나와 대한민국과 자녀를 위해 소리치는 것을 아스팔트 세력이라고 손가락질당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며 지지자들을 고양시켰다.장 대표는 이날 계엄 사과 요구 등에 대해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지도부에서는 거부 반응이 쏟아졌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무슨 날짜가 됐다고 사과하고, 사과하면서 과거 전직 대통령을 전부 출당하고 탈당시키면서 ‘우리와는 관계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국민이 믿어주겠나”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에 무관심하며 투표하지 않는 분들을 따라간다면 손실이 클 것이라는 게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생각”이라고 못 박았다. 당 내부가 탄탄하지 못해 중도층으로 움직일 여력이 없다는 설명이지만, 사실상 중도확장 포기선언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중도라는 스윙보터가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선거 때마다 결과가 달리 나오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는 중도확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상태로 보인다”면서 “예를 들어 마라탕 열풍이 불고 있는데 곧 불법이 될 보신탕집, 그것도 단골들만 데리고 영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 장사고 뭐고 그냥 망하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계엄에서 탄핵, 대선까지 국민의힘은 과거로 회귀하는 실수를 반복했지만, 특히 장 대표 체제 후 이 같은 경향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장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 자유와혁신 등 극우적 성향이 강한 정당들과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는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습 면회나 “우리가 황교안이다” 같은 돌출 행보로 보수 진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9/news-p.v1.20251104.8510e917ab3648c8b0d4bf48c5849b76_P1.webp" /></figure>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장(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혁신에 대한 요구를 내부 총질이나 배신으로 받아들이고, 총구를 밖으로 향하라는 압박이 거세진다”면서 “중도층으로 가는 소구력을 스스로 없애고, 당을 ‘내 편’ 위주로 더 고립시키는 경향이 강해지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딱 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문제는 이런 국민의힘이 소멸하지는 않으면서 극우 성향의 지지층만 바라보는 극우의 인큐베이터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지난 11월 21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계엄 관련 토론회에서 “계엄 쿠데타라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도 그것을 옹호하는 세력에서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의 대선후보가 나왔고, 41%나 표를 얻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그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지지한 유권자 다수가 계엄을 옹호하거나 극우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이 싫다’처럼 다양한 동기로 투표했다”면서 “문제는 이런저런 다양한 동기가 모여 집권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엄을 옹호하는 극우적인 정당조차 재집권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수권 능력은 고사하고 집권당과 경쟁할 능력을 상실한 채 제1야당으로 존속하는 것 역시 문제다. 신 교수는 “국민의힘이 전면적으로 극우 정당화하고 민주적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만이 존재하는 경쟁구도는 민주주의가 전향적인 발전을 이루어가기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라며 “(계엄 사태를) 사법 처리나 정권 교체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영역과 정당 정치, 사회 세 영역에서 깊고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경쟁자가 없는 정치지형에 대한 우려는 일찌감치 제기됐다. 특히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두고 ‘눈치 보지 않는 권력’의 질주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초대형 악재가 정부에서 터졌지만, 우리가 반사이익을 하나도 주워 먹지 못하고 있다”면서 “윤 어게인 붙들고 체제전쟁 외치는 야당이 있는데 여당에서 뭘 하든 눈치 볼 필요가 있겠냐”고 토로했다.실제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여론은 국민의힘에 냉정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1월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조사해 공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1%로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포인트 하락, 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21%포인트까지 벌어졌다(전화면접·표본 오차 95%·신뢰 수준 ±3.1%포인트·응답률 14.8%). 11월 14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항소포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48%로 ‘적절하다’는 응답 29%를 크게 앞섰음에도, 이 같은 격차가 나타난 것이다. “윤 어게인을 외침으로써 양자택일 구도를 되살렸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제2의 ‘대장동 수호천사’가 되고 말았다”(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는 지적마저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9/rcv.YNA.20251125.PYH2025112514230001301_P1.webp" /></figure>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법원 힘 빼기나 공무원 내란조사 TF 같은 위법한 사안을 민주당에서 몰아붙여도 현재 국민의힘은 이를 이슈화할 능력조차 없다”며 “뭘 해도 ‘윤 어게인’보다는 못 할 게 없으니까 재판중지법이나 내란전담재판부도 민주당에는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견제 없는 폭주를 이미 본격화했다는 경고도 나온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이번에 항소를 포기시키면서 공소유지권, 즉 기소권도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라며 “공무원들 휴대전화 내놔라, 사법부 조희대 탄핵하자 등 혁명적 정서를 기반으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당에 열 받는 국민이 늘고 있지만 국민의힘을 보면 ‘저건 또 뭐야’ 딱 이런 상태”라며 “지금 양당이 모두 양극단에 먹혔기 때문에 돌파구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상황이 해소되려면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민주당보다는 보수 쪽의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면서 “장동혁 ‘윤 어게인’ 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만에 하나 혁신까지 해낸다고 하면, 민주당도 거기에 맞춰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고 전망했다.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히려 ‘당심 더 챙기기’로 경쟁 중이다. 국민의힘은 당장 경선 규칙에서 당원 여론조사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끌어올리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박성민 대표는 “장동혁 대표 선출의 핵심이 당심 반영 확대였다. 당심을 더 챙긴다는 것은 중도확장 가능성을 더 좁히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원으로 통일교, 신천지 조직이 동원됐다고 해서 (관련자) 구속도 돼 있는 상황인데 오염 가능성 높은 당심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도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최근 정청래 대표 주도로 민주당에서 추진되는 전당원 1표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결과적으로 목소리 큰 사람들이 과잉 대표되는 문제가 도드라질 것”이라며 “양당이 모두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들에게 더 유리해지는 구조로 후퇴하면 결국 가운데 쪽 사람들을 정치에서 구축하는 효과가 심화된다”고 짚었다.때문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승자독식 해소와 소수정당 원내 진출 등 다당제 문화 착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만 지금 국회 지형을 감안할 때 뚜렷한 추진 동력이 보이지 않는 만큼 장기적 과제로 남겨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수석을 지낸 한 여권 인사는 “지금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 야권 전체도 강경파로 가고 여야 모두 강경파만 득세하는 구도”라며 “계속 싸우다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면 집권 세력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모두 대통령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경계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치적 다수 세력을 갖고 있지만, 아직 사회적 다수는 안 된다고 본다”며 “여야 구도를 넘어 더 넓게 정치연합 구성을 하면 개혁의 강도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보다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연합을 구축할 수 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성공한 진보들은 보수 세력의 일부와 연대할 때 다수파가 됐고, 세상을 바꿨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의 문법은 전체 국민을 대표해야 하고, 팬덤과의 구조적인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상당한 소란을 각오해야겠지만, 결국 대통령이 결기를 갖고 움직이는 것이 분위기를 바꾸는 키가 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div>

[주간경향] 12·3 불법 계엄은 역사적 퇴행이지만, 이를 막아낸 시민들과 민주적 절차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확인시켜준 사건이기도 하다. 국회로 모여든 시민들에 힘입어 6시간 만에 계엄은 중단됐고, 탄핵과 대선, 새로운 행정부의 출범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계엄이 선포됐던 위기 국가가 불과 1년 만에 정상 국가로 복귀한 것이다.

‘윤 어게인’ 야당, ‘믿고 지르는’ 여당···계엄 1년, 더 극단으로 내달렸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9/0ff834fc-975d-49e1-9e6f-3333467cf58c.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두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민께 반성문부터 써야 한다”고 말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편지는)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사과와 반성은커녕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극우 선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과 국민이힘은 극우 선동이 아니라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반성문부터 써야 하지 않나”라며 “현재 수사와 재판을 통해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국정농단과 내란의 진상이 밝혀지고 있는데 국민을 향해 책임 있는 사과와 반성이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라며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는 중대한 시점에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불러왔다, 똘똘 뭉쳐서 싸우자’라며 진정한 사과 없이 내란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국민 분열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여전히 극우와 결탁하며 ‘윤 어게인’을 외치고 탄핵까지 거론하며 지방선거 준비에 나서는 모습은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백 원내대변인은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켰던 국민이 두렵지 않나”라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사과와 반성을 외면하고 극우와의 동맹만 강화한다면 민심의 분노는 더 커질 것이고 결국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세력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전씨는 전날 자신이 운영하는 ‘전한길 뉴스’를 통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옥중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진행된 서울구치소 접견 중 편지를 작성했다고 한다.윤 전 대통령은 편지에서 전씨에 대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며 “선생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또 “이 좁은 공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다”며 “저를 위해 늘 기도해주시는 전한길 선생님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두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민께 반성문부터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전한길은 하나님 선물" 尹 옥중편지…與 "국민께 반성문부터"

<div>촛불의 승리, 민주주의는 살아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5/251125093705545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에 대해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서울 광화문광장,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광주 5·18 민주광장 등 주요 도심에서는 매일같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가 열렸다. 12월 4일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된 촛불 집회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8년 만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5/2511250936168000_w.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5/2511250937068313_w.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5/2511250938500081_w.jpg" /></figure>시민단체는 "계엄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독재를 향한 반헌법적 내란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하며 집회에 나섰다.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선고일까지 123일 동안 집회를 이어가며 역사의 흐름을 바꿨다.이번 집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MZ세대(20~30대)의 적극적인 참여였다. 이들은 기존의 엄숙한 집회 모습을 벗어나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흔들며 평화로운 시위 분위기를 조성했다. K팝 음악에 맞춰 춤을 추거나 "윤석열 퇴진" 구호를 창의적 챌린지로 만들어 SNS에 확산시켰다. MZ세대의 이러한 행보는 집회를 단순한 시위의 수준을 넘어 세대 통합의 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5/2511250940361280_w.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5/2511250938511562_w.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5/2511250938496560_w.jpg" /></figure>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계엄 선포 123일 만이자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후 111일만이다.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앞과 전국의 주요 도시는 탄핵 찬반 집회로 북새통을 이루었으나,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큰 충돌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5/2511251145228560_w.jpg" /></figure>12.3 계엄 선포로 인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기는 시민의 위대한 힘으로 종결됐다. 특히 MZ세대의 대대적인 참여와 123일간 지속된 집회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며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 이번 시위는 권력 남용에 맞선 시민의 집단지성과 민주주의를 향한 강력한 의지는 꺾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며, '평화적 저항이 만드는 새로운 변화'라는 교훈을 남겼다.gd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에 대해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서울 광화문광장,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광주 5·18 민주광장 등 주요 도심에서는 매일같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가 열렸다. 12월 4일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된 촛불 집회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8년 만이다.

[파인더 속 12.3 비상계엄] MZ세대 응원봉 흔들며 새 시대 열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30/8c4b9674-e791-4cef-9afe-575e3c2acdde.jpg" /></figure>중국 정부가 29일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에 정부의 책임 규명을 요구한 남성을 반역 혐의로 체포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홍콩과 중국 정부는 지난 2019년과 같은 대규모 반중(反中)시위가 재연되지 않도록 재난을 빌미로 혼란을 조장하려는 반중 세력을 엄벌하겠다며 강력히 경고했다.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서(홍콩 국가안보처)는 이날 마일즈콴이라는 남성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을 홍콩 타이포구의 웡푹 코트(宏福苑) 화재를 우려하는 그룹을 결성한 혐의로 연행했다고 SCMP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은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독립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이익 사슬을 철저하게 파헤칠 것 ▶공사를 감독하는 관리제도를 마련할 것 ▶감독 소홀을 추궁해 정부 관리를 문책할 것 등 네 가지를 요구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30/f83733d7-a46d-413f-a579-3dbb4a5ede9f.jpg" /></figure>이들은 고의 선동 혐의로 체포됐으며 해당 단체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참여 링크는 차단됐다고 SCMP는 전했다.이날 홍콩 국가안보공서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여론을 거스르고 이재민의 슬픔을 이용해 정치적 야심을 이루려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를 계기로 이어진 대규모 반중 시위를 다시 언급하며 “이들이 사회 분열과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행정장관과 홍콩정부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고 있다”며 “‘국민청원’이라는 명목으로 대립을 조장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옛 수법을 반복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또 “그들의 사악한 의도와 비열한 행위는 반드시 도덕적 비난과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엄벌을 경고했다.당국은 정부 책임론을 정면 돌파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책임 조사 여부에 리자차오 행정장관은 즉답을 피하며 소방 및 구조 활동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당국의 경고에도 3억1560만 홍콩달러(약 596억원)에 이르는 보수공사를 둘러싼 부패 의혹은 불거지고 있다. 비용 과다 등 주민 불만에도 아파트 단지의 고문을 맡았던 여성 구의원이 수주를 밀어줬다는 관측이 SNS 등에서 퍼졌다.오는 7일 예정된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도 연기 없이 강행할 태세다. 친중 성향의 홍콩 대공보는 30일 재난구호와 선거는 충돌하지 않는다며 투표는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현지 정치인의 입장을 전했다. 다만 대만 연합보의 홍콩 특파원은 지난 28일 “풀뿌리 유권자를 대표하는 웡푹 코트 화재가 선거를 통해 자칫하면 정치적 파장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홍콩에는 건물이 준공된 지 70년 이상 지난 노후 건물이 1100채, 30년 이상 60년 건물이 2만7000여 채일 정도로 노령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건물은 홍콩의 악명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재건축과 리노베이션 모두 난항을 겪고 있다. 홍콩의 중국 회귀 30년이 2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후 건축물이 중국과 홍콩 당국의 정치적 폭탄으로 남아있다는 지적이다.지난 26일 발생한 홍콩 고층 아파트 단지 화재 참사 사망자는 30일 오후 5시(현지시간) 현재 146명으로 늘었다. 홍콩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가 130여명에 달한다. 시신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홍콩·베이징=이도성·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div>

중국 정부가 29일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에 정부의 책임 규명을 요구한 남성을 반역 혐의로 체포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홍콩과 중국 정부는 지난 2019년과 같은 대규모 반중(反中)시위가 재연되지 않도록 재난을 빌미로 혼란을 조장하려는 반중 세력을 엄벌하겠다며 강력히 경고했다.

"홍콩 화재 독립조사위 설치" 청원 올린 男…中, 반역혐의 체포

<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1148/art_176441533739_d06b7f.jpg" /></figure>[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1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 평가 조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응답자의 77%가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일이 많다”고 답해 1위를 차지했다.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선 응답자의 68%가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일이 많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65%가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일이 많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국민은 역사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두 대통령에 대해 단호히 부정적 평가를 내렸으며 이는 권력 남용과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보여주는 결과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번 여론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며 “계엄과 내란에 사과조차 하지 않고 윤어게인을 외치다가는 윤석열과 함께 몰락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9일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개최된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전 국민대회’에서 “국민들께서 지난 정권을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부족했다”며 “민주당의 폭주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을 때도 제대로 일하지 못했고, 제대로 싸우지 못했고, 하나 돼 막아내지 못했다. 갈라지고 흩어져서 계엄도, 탄핵도 막지 못했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도 막지 못했다. 2025년 12월 3일에는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구갑,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초선)은 27일 재단법인 CBS(Christian Broadcasting System, 기독교방송)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12월 3일에 우리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 내지는 쇄신, 성찰의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div>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잘못한 일 많다”대통령 1위 77%...2위 전두환 68%...3위 박근혜 65%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30/2H0NMOHER0_1.jpg" /></figure>“높은 시민 의식 덕분에 불법 계엄의 헌정 질서 파괴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여야 청년 정치인들은 27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좌담회를 통해 계엄 조기 해제와 민주주의 복원의 가장 큰 공을 국민에게 돌렸다. 이들은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한민국에서 증명됐다고 입을 모았다. 전대미문의 계엄 사태를 관통하면서 과거보다는 미래, 절망보다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게 청년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평가다.하지만 계엄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정국 상황을 두고는 입장 차를 보였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내란 몰이에만 집중하느라 연금 개혁 등 청년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다” “전략적인 복수혈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국민은 내란 종식에 대한 확신을 원한다”고 반박했다. 실제 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을 거치며 정치 양극화에 따른 극한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치의 본령이 이해관계 조율임에도 최근 정치권은 도리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정치인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 시스템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여야 청년 정치인들은 “인공지능(AI) 시대에 경제성장의 관건은 인재 양성에 있다”고 동의했다. 또 “신산업 지원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입법 활동이 더 중요해졌고 나아가 예산 집행과 편성 시스템의 대전환도 필요하다”고 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계엄 해제 당시 보여준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라면 AI 시대 대한민국 도약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홍석빈 우석대 교양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사회=이상훈 정치부장<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30/2H0NMOHER0_2.jpg" /></figure>-계엄 사태 이후 1년 동안 민주주의가 회복되며 한국의 저력이 확인됐다는 찬사가 있다. 반면 극단적 분열로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등으로 대변되는 민주주의 기반이 약화됐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우리 사회 변화를 어떻게 보나.△김 의원=계엄 선포 당시 여야 모든 의원들이 우왕좌왕했던 게 사실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잘못된 계엄이고 국민과 함께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을 계기로 국민들이 계엄 해제까지 모든 순간들을 지켜주셨다.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거다. 민주당의 대선 득표율은 50%를 넘기지 못했다. 국민들은 계엄이라는 큰 사건에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 거지,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건 아니었다.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고 사법부를 흔드는 행동을 볼 때 국민 덕분에 지킨 민주주의가 과연 회복되고 있는지 의문이다.△장 의원=계엄 이후 1년은 야만의 시대이자 희망의 시대였다. 헌법 질서와 선거제도,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 등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다 깨졌다. 계엄은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권력욕을 솔직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야만적이었다. 하지만 언어적으로만 존재하는 민주주의 회복력을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희망의 시대이기도 했다. 이전까지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 감이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본다. 야만이 강화되고 그 안에서 희망이 공고해지는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큰 시대 전환을 앞두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천 원내대표=계엄이 광기의 복수혈전이었다면 요즘은 전략적 복수혈전의 시대가 된 것 같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증오하는 정치 세력을 일거에 쓸어버리기 위한 광기의 복수혈전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시스템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검찰 해체와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이 그렇다. 특히 대법원에서 본인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자 복수혈전의 칼을 시스템적으로 빼 들고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 시스템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재명 정부의 복수혈전이 더 클 수 있다.△홍 교수=한국 사회가 계엄이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면역 체계를 갖고 있었다. 하나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제도적 복원력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들의 높아진 시민 의식이다. 이번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헌정 질서 파괴를 막고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 복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적대적 대결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보면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 개헌과 같은 국가적 어젠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는 것도 여실히 드러났다.-정치에서 관용과 절제가 상실되고 있다. 이런 문제 해결 없이는 개헌 등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쟁을 줄이고 협치를 제도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장 의원=우리 당에서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시민들의 주체성이 강해지면서 기존의 정치, 언론, 사법, 지성계의 역할론은 완전히 해체되고 다시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기존 방식으로 협치하고 통합하는 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국민들도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치인의 모델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 복원과 협치 모델에 대한 답을 아직 못 찾았지만 정치 공간 안에서 시민들이 그 답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다.△홍 교수=소위 삼김(3金) 시대에서는 정치를 할 때 물밑에서 ‘밀당’을 한다 했을지라도 결과를 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가 말꼬리 잡기나 비하 등 마치 싸움하듯 느껴진다. 막스 베버가 말한 직업으로서의 정치가 무엇인가 생각해볼 지점이다. 정치인이 갈등을 이용하고 있다. 갈등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모습도 보인다.정치의 본령은 갈등과 문제 해결이다. 이런 실적을 국민에게 성과로 제출하고 평가받아 재선이 되고 3선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들도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국가의 미래와 비전을 책임지는 사회 리더로서 역할을 맡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갈등을 층위별로 제도권으로 흡수시켜내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김 의원=계엄 해제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순기능을 했지만 정치 양극화에 있어 SNS가 해악을 끼치고 있다. 팬덤이 정치인에 대한 일체화가 되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욕하면 안 된다’는 방향으로 흐른다. 다른 의견을 얘기해서 받을 불이익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정치 양극화 시대에 SNS 알고리즘을 투명화시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입법도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다. 당론에 따라 초선 의원으로서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양성 차원에서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87 체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해야 하고 대통령 중임제든 의원내각제든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만 양보와 타협의 정치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이런 논의는 무의미하기도 하다.△천 원내대표=정치 문화의 개선이나 정치인 개인의 수준 향상으로 접근하면 실패한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정청래 모델’ ‘장동혁 모델’의 성공 스토리를 벤치마킹하고 싶어 한다. 지금의 제도에서 정치인 개개인이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분열의 정치를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그런 맥락에서 생각하면 거대 정당들이 서로 어쩔 수 없이 협조하게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 200석 이상의 동의를 받는 형태로 상당히 제약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애당초 선거제도 개편으로 한 정당이 국회 180석 이상을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게 좋다. 제도적으로 타협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정치인이 타협을 왜 하겠나.-이재명 정부에서 개헌이나 선거제도 개편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국회 차원에서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김 의원=개헌과 선거제도 개편뿐 아니라 연금 개혁도 대선 전까지 중요 의제로 논의됐다가 지금 수그러들었다. 지난 6개월이 아쉬운 게 이재명 정부가 계속 이른바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 올해 안에 마무리돼야 한다.국민들이 이제부터는 이재명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판단하고 지켜보실 거다. 민주당은 다수결이라며 민심을 반영했다지만 사표가 너무 많다. 그런 부분을 국민께 알리고 1~2년 논의하면 이해도가 높아질 거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기는 하지만 이제는 시작해야 한다.△장 의원=내년에 있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의원들은 ‘내란도 완전히 종식이 안 됐는데 너 뭐 하느냐’고 욕을 먹는다. 민주당 지지층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완전한 내란 종식이 체감되지 않는 이상 개헌과 같은 정치 담론이 공론화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본다. 저부터도 할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나는 것 아닌가’라는 공포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세게 작동하고 있다. 어설픈 봉합이라는 건 없다. △홍 교수=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책임 규명과 역사적인 단죄는 반드시 필요하다.하지만 우리가 과거에만 묶여 있을 수 없다는 것에는 다 동의하지 않나. 국회의원 각자가 국민의 대표라는 생각을 실현하는 데 있어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여야 간 적대적 문화와 이를 자극시키는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여야 의원 간에 낮에는 싸우다가도 밤에는 밥도 먹고 서로 의견도 나누는지 모르겠다. 군부독재 시절 이부영·장기표 선생이 어려움을 겪을 때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 실세들이 생계를 도와주는 일을 곱씹을 만하다.△천 원내대표=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은 가능하면 줄이고 조용한 다수의, 합리적 시민의 영향력을 높이는 의사 결정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각 당이 당원 투표 비율을 더 높이며 정반대로 가고 있다. 거대 양당의 각 40만 명쯤 되는 열성 당원들이 5000만 명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이 이뤄진다. 국민 의사 반영을 줄이면 정당 국고보조금이라도 뺏어야 되는 거 아니냐.결국 시스템의 문제다.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왜 더 소신 있고 새로운 정치인이 등장하지 않느냐’고 한다면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거기 못 올라간다. 당무 감사에서 다 떨어지기 때문이다.</div>

“높은 시민 의식 덕분에 불법 계엄의 헌정 질서 파괴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야 청년 정치인들은 27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좌담회를 통해 계엄 조기 해제와 민주주의 복원의 가장 큰 공을 국민에게 돌렸다. 이들은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한민국에서 증명됐다고 입을 모았다. 전대미문의 계엄 사태를 관통하면서 과거보다는 미래, 절망보다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게 청년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평가다.

“국민이 민주주의 지켜냈지만…정치권은 강성 팬덤만 바라봐”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5/25112508321867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2·3 비상계엄이 어느덧 1주년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회복, 내란 책임자 청산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지난 1년간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이 "명분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태"였다고 강력히 비판해 왔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부터 민주당 지도부는 계엄령 선포 직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주도했으며, 이를 "헌정 질서에 대한 명백한 반역 행위"로 규정했다.계엄 선포 직후 민주당은 국회 긴급 소집, 국회·시민 결집,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계엄 해제, 책임자 탄핵 및 특검 요구 등 일련의 대응을 신속하게 추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5/251125083224702_w.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5/251125083225706_w.jpg" /></figure>민주당은 즉시 탄핵소추안과 내란특검법 등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계엄 선포 10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국정은 본격적인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5/251125083220082_w.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5/251125083217027_w.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5/251125083219253_w.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5/251125083216498_w.jpg" /></figure>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장기간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장외 투쟁에도 나섰다.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매일같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혹한 속에서도 민주당의 투쟁 강도는 오히려 높아졌으며,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했고, 초선 의원들은 삭발식을 감행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5/251125083212910_w.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5/251125083214436_w.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5/251125083217596_w.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5/251125083215014_w.jpg" /></figure>탄핵이 최종 확정된 이후 민주당은 즉시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했다. 전국 합동연설회를 통해 당내 대선 후보를 이재명으로 단일화하고, 전국을 순회하며 지지층과 중도 유권자들을 결집해 결국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5/251125083212368_w.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7/251127012939987_w.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7/251127012341309_w.jpg" /></figure>이처럼 민주당은 계엄 해제 → 특검·탄핵 추진 → 조기 대선 체제 전환 → 헌재 결정 수용 및 국민통합 내각 구상 → 정권 교체까지,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하고 급박한 일정을 주도하며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줬다. 불과 6개월 만에 이 모든 절차를 완수한 셈이다.2025.11.29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2·3 비상계엄이 어느덧 1주년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회복, 내란 책임자 청산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파인더 속 12.3 비상계엄] 민주당, 계엄 1년의 항쟁 : 탄핵·특검·정권교체로 이어진 대응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r/600xX/2025/11/30/news-p.v1.20251130.779161058fcb4a2ebea34fefeacc304d_P1.webp" /></figure>30일 오후 7시 10분 KBS1 ‘이슈 PICK 쌤과 함께’ 257회는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로 드러난 ‘K-민주주의’의 민낯을 조명하는 ‘K-민주주의, 주인공은 누구인가’가 방송된다.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돌아보며, 우리 민주주의의 민낯을 드러낸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그는 “2024년 12월 3일 일어난 비상계엄 선포는 1980년 5월 전두환의 쿠데타 이후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였다”고 짚으며, 우리가 스스로를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믿어왔던 만큼 그 충격과 대가는 더 컸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민주주의 지수를 예로 들며, 지난 1년 사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눈에 띄게 하락해 국가 이미지와 대외 신인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r/600xX/2025/11/30/news-p.v1.20251130.335e033531194892b4426dfd669938ee_P1.webp" /></figure>1987년 민주항쟁 이후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계엄법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무시한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위헌적·위법적인 내용의 포고령까지 발표됐다는 점에서 “뼈아픈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이 사태에서 희망의 근거 역시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는 것을 즉시 판단하고 분노한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라며 헌법과 법률의 세세한 조문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시민들이 본능적으로 ‘이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다는 점을 조명한다. 그것이 결국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감수성과 시민 역량은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이번 계엄 사태를 계기로 ‘헌법기관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김 교수는 헌법기관이란 단지 헌법에 이름이 올라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최고 기관으로서 어느 다른 기관에도 종속되지 않고, 헌법 규정에 근거해 직접 설치되며, 그 주요 권한이 헌법에 규정돼 있고, 국가의 방향을 결정할 만큼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대통령,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도를 대표적인 헌법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정리했다.그는 “국민만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도, 국가 권력을 국민 대신 행사하는 국가기관도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거꾸로 됐습니다”라며 “이번 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권력기관, 특히 헌법기관들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계기”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인권과 안전,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국가이고, 그런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주요 기관들인데, 정작 위기 상황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점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r/600xX/2025/11/30/news-p.v1.20251130.0eaf768a367d45f78d82d44142874971_P1.webp" /></figure>김 교수는 인사혁신처가 공직자의 헌법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12·3 비상계엄과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혹은 발생하더라도 잘못된 상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헌법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은 헌법기관 등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직자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업으로 하는 법률가들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순히 헌법 조문을 외우는 수준을 넘어, 헌법이 실제로 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기준이라는 인식이 공직사회 전반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취지다.그는 이번 사태 속에서 드러난 시민들의 역할을 특히 높이 평가했다. 세금을 내고 군대에 가서 국가를 유지시키는 것은 국민인데, 국가기관을 담당하는 엘리트들의 잘못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들이 위기에 빠진 국가를 지켜내고 민주주의까지 지켜내야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 국민의 수준과 역량이 얼마나 민주적이고 훌륭한지 여실히 보여준 것이 이번 계엄 사태로 얻은 가장 큰 자산이자 희망의 가능성”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12·3 계엄이 촉발한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정리했다. “이번 12·3 계엄으로 촉발된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자각한 시민의 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집단 지성의 힘을 우리 국민이 보여줬습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치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 등 한국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극단적인 대립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시민의 힘이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결국 김선택 교수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12·3 비상계엄은 우리 민주주의의 취약함과 동시에 그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시민의 힘을 함께 드러낸 사건이며, 헌법기관과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다시 새겨야 할 때라는 것이다.KBS1 ‘이슈 PICK 쌤과 함께’ 제257회 ‘K-민주주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편은 2025년 11월 30일 저녁 7시 10분 방송되며, 방송 이후에는 KBS 홈페이지, Wavve, 유튜브 ‘KBS 교양’·‘KBS 다큐’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div>

30일 오후 7시 10분 KBS1 ‘이슈 PICK 쌤과 함께’ 257회는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로 드러난 ‘K-민주주의’의 민낯을 조명하는 ‘K-민주주의, 주인공은 누구인가’가 방송된다.

‘이슈 PICK 쌤과 함께’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로 드러난 ‘K-민주주의’의 민낯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왼쪽)이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열린 ‘국민의힘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 도중 “계엄은 불법이었다.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고 발언하자 일부 지지자가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계엄 반성” 연설에 당원들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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