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7/25112715240448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div>

<div>"내란특검,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로텐더홀서 규탄대회""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7개에 대해서는 표결 참여하기로"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7개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하기로 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7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추 의원의 신상발언을 듣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로텐더 홀에서 규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1/news_1061865_1764222222_m.jpg" />그는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불참 이유에 대해 "내란특검이 부당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대장동 범행으로 대장동 일당이 거둔 범죄수익에 소급효를 적용해 환수하는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곽 수석대변인은 "오늘 처리하는 법안은 여야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지도부간 합의가 됐다"며 "의원들도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그는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당 안팎에서 지도부를 향한 사과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논의해야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여야는 이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전통시장 육성법 ▲농자재 지원법 ▲국민연금법 ▲부패재산 몰수법 등 7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한다. </div>

"내란특검,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로텐더홀서 규탄대회"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7개에 대해서는 표결 참여하기로"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7개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하기로 했다.

국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불참 결정...7개 민생법안은 표결

<div>의원총회서 ‘계엄 1년’ 메시지나 ‘당심 70% 경선룰’ 의견 안 나와소장파 의원들 구심점 없어…일부 초선, 라디오 통한 문제 제기만투쟁 일변도 장동혁에 이견 표출 포기…지선 출마자들만 ‘발 동동’<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5/l_2025112601000741400084531.webp" /></figure>당 지지율 답보에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여 투쟁 일변도 노선을 고수하면서 당내에서 위기론이 커지고 있지만,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도부에 대한 문제 제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여명의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이견을 표출할 뿐, 의원총회 등을 통한 공식적 의견 제시나 쇄신을 위한 집단행동은 꺼리는 분위기다.‘내부총질’에 강경한 장 대표에 맞서 소장파를 이끌 리더십이 부재한 데다, 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 결과가 자신의 재선 여부와 직결되지 않아 위기를 덜 체감한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힘의 무기력함은 논쟁적인 당 현안들에 대한 지도부의 입장 설명만 있었을 뿐, 반론이나 우려 표명이 없었던 최근 의원총회들이 단적인 사례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의원 50여명이 참석해 1시간가량 진행된 전날 의총에선 12·3 불법계엄 1년 메시지나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 지방선거 경선 룰 등에 대한 의견이 일절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나경원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장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발언한 다음날인 지난 13일에 개최된 의총 역시 마찬가지였다. 장 대표가 해당 발언 취지를 설명하며 “방송에 나가서 비판만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도 의총장에선 별다른 문제 제기가 나오지 않았다. 지난 20일 권영진·엄태영·이성권·조은희 등 재선 의원들이 장 대표를 면담하고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 등을 건의했지만 후속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쇄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친한동훈(친한)계나 소장파 의원들의 구심점이 없다는 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친한계의 경우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에서 대표직을 사퇴하고 지난 5월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패하면서 당 주도권을 잃었다. 이후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를 언급하고 내부 비판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장 대표가 대표직에 오르면서 집단행동이 위축된 기류다.소장파로 꼽히는 초선 김용태·김재섭 의원도 세력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들 역시 내부에서의 행동보다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한 문제 제기에 주로 집중하고 있다. 이를 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낳지 않을 정도로만 쇄신을 말하는 것”(국민의힘 관계자)이라는 비판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장 대표가 당 안팎의 우려에도 완고한 태도를 꺾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견 표출을 지레 포기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장 대표는 이날도 경북 구미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대회 연설에서 “저들이 똘똘 뭉쳐 우릴 공격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그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했다.한 중진 의원은 “쓴소리를 하고 싶지도 않다. 지도부가 들어줄 것 같아야 얘기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른 재선 의원은 “그런(강경한) 스탠스로 당대표가 됐는데 우리가 말을 한다고 듣겠냐”며 “중진 의원들은 ‘내가 굳이 나서서 얘기해야 하냐’는 분위기”라고 했다.의원들은 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자신의 ‘배지’를 잃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를 무릅쓰고 굳이 내부 투쟁에 나설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다수 의원이 공천만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경북(TK)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원내가 전반적으로 민심 체감도가 떨어지는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한 초선 의원은 “솔직히 말하면 국회의원들에게 지방선거는 자기 선거가 아니라 위기감이 크지 않다”며 “지방선거 출마자들만 발등에 불 떨어진 꼴”이라고 말했다.</div>

의원총회서 ‘계엄 1년’ 메시지나 ‘당심 70% 경선룰’ 의견 안 나와. 소장파 의원들 구심점 없어…일부 초선, 라디오 통한 문제 제기만

지선 져도 상관없나…위기론에도 ‘쇄신 행동’ 없는 국민의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7/25112711580826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사진촬영을 거부하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참여를 권하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사진촬영을 거부하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참여를 권하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기념촬영 이끄는 우원식 국회의장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7/rcv.YNA.20251126.PYH2025112607770001300_P1.webp" /></figure>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쪽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나뉘어 혼선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 추진에 부정적으로 돌아서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 수단도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국민의힘 내에서는 불법계엄 1년이자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인 다음달 3일 불법계엄을 막지 못한 옛 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의견과 그래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섰다. 친한동훈(친한)계,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당의 사과를 촉구하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지도부 인사들은 소극적이거나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4선 이상 중진, 3선 의원들과 연쇄 회동을 하고 불법계엄 1년 메시지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불법계엄 사과와 관련해 당내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어떤 입장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다양한 루트를 통해 여러 얘기를 듣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장 대표도 지난 22일 취임 100일 메시지에 대해 “구상 중”이라고만 했다.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윤석열 정권 당시 29번 탄핵으로 행정을 마비시켜도 단 한 번의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사과해야겠느냐. 사과해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사과는 이미 우리가 (김용태) 비대위원장 시절에 했고 더 나아가 또 사과할 만큼의 상황인가”라며 “그렇게 되면 내부 분열이 또 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반면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12·3 계엄에 대해 우리 당은 아무리 사과해도 부족하지 않다”며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아무리 만악의 근원이었다고 해도 계엄은 잘못된 해법이었다”고 말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역사는 이 시기를 어리석은 지도자와 더 어리석은 추종자들에 의해 보수가 궤멸의 위기에 몰렸다고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사과와 반성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쪽은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지 않으면 중도 확장이 어려워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 우려한다. 반면 당 지도부 인사들은 민주당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잃게 될 것이라며 사과에 반대한다.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법안까지 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60명)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 여야 협의가 계속 결렬되자 민주당이 제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 진행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한 걸음 물러섰지만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등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민주당이 협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div>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쪽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나뉘어 혼선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 추진에 부정적으로 돌아서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 수단도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과하면 내부 분열” vs “계속 사과해야”···불법계엄 1년 앞두고 우왕좌왕 국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7/news-p.v1.20251104.24a0b1800ecd43f0bc7ddb2ed69026e6_P1.webp" /></figure>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정청래 대표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27일 “과거 손학규의 저주처럼 정청래의 저주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이 외국 가시면 꼭 정 대표에게 그런 일이 나온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전신인 통합민주당 대표 등을 지낸 손학규 전 대표가 과거 중대한 정치적 결단을 내릴 때마다 다른 더 큰 현안이 생기며 결단이 주목받지 못한 상황을 이 대통령 순방 때마다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정 대표에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박 의원은 “1인 1표제가 방향 자체는 옳다”면서도 정 대표가 대의원제 약화에 따른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과거 김대중 총재가 민주당을 이끌 때 (당세) 취약 지역에는 당원이 없어서 대의원제로 보전해줬다”며 “지금은 취약 지역도 어느 정도 당원을 확보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권리당원은 절대적으로 수도권·호남에 족탈불급(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보전 방법을 택해줘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정 대표가 1인 1표제 도입에 대해 당 안팎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도 국민 손을 잡고 반보 앞에 걸어가지만 국민이 못 따라올 때는 손을 놓지 말고 설득하라고 했다”며 “(정 대표가) 그러한 설득이 좀 부족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에서 (중앙위원회 개최를) 연기해서 취약 지역을 보전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기 때문에 잘된 것”이라고 했다.</div>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정청래 대표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27일 “과거 손학규의 저주처럼 정청래의 저주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과거 손학규 저주처럼 정청래의 저주 있는 게 아닌가”

<div>[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법안과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7월 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5/251015131520422_w.jpg" /></figure>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헌절은 내년부터 공휴일로 재지정될 전망이다.1948년 제헌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은 1950년부터 공휴일로 유지돼 왔지만 참여정부 시절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종교·출신 국가·지역 등을 차별하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했다.야당 의원들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2022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는 점을 근거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jeongwon102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법안과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헌절 공휴일'·'혐오 정당 현수막 규제법' 국회 행안위 통과

<div>24일 전원위서 구두로 발의...절차 문제 지적에 추후 재논의[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TF'를 구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절차를 어겨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4일 제2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설치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을 하려 했으나 TF를 구성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안건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정부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인권위원에게 물었고 한석훈 인권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김용원·이한별 위원도 발의자로 참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9/250729211358285_w.jpg" /></figure>헌법존중 TF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연루 의혹이 있는 공직자를 조사하기 위해 총리실 주도로 구성된 조직이다. 대통령 직속 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48개 중앙행정기관이 기관 내 헌법존중 TF를 구성했다.표결에서는 안건을 발의한 세 위원과 강정혜·김용직 위원과 안 위원장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중복 감사라는 이유로 반대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회의 직후 인권위 사무처는 '절차상 안건을 구두로 발의할 수 없다'고 안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안 위원장은 다음 전원위에서 재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krawjp@newspim.com</div>

24일 전원위서 구두로 발의...절차 문제 지적에 추후 재논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TF'를 구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절차를 어겨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헌법존중TF 구성 거부 인권위...절차 위반에 추후 재논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1/26/news-p.v1.20251126.90eb523218854677b284ac66fe1691a0_P1.webp" /></figure>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MBC <뉴스데스크>의 ‘미세먼지 1’ 일기예보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것을 법원이 취소했다. 법원은 “선거방송 관련 내용이 아니다”라고 징계 취소 사유를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26일 MBC가 방심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선방위는 ‘선거방송’에 대해서만 심의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 대상 보도는 ‘날씨 코너에 파란색 1을 세웠다’거나 이에 국민의 힘이 피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내용, 이 보도 경위에 관한 원고의 입장을 설명한 것 등으로, 선거방송 관련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선방위가 제재조치를 의결해 피고(MBC)에게 통보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선방위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MBC <뉴스데스크>가 ‘미세먼지 1’ 일기예보 보도를 한 것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심의위원들은 MBC가 초미세먼지 농도 최저값을 강조하며 ‘파란색 1’ 그림을 세운 것이 공정성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보도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는 기상 정보를 전하면서 파란색 큰 ‘1’ 그림을 띄운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을 연상시킨다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심의의원들의 심의과정에 의견진술자로 나온 박범수 당시 MBC 취재센터장은 “통상적으로 날씨 보도에선 최저, 최고 등 극값이 큰 관심사”라며 “관행적인 표현이었고 수치도 발표된 자료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날씨 보도에 대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누군가는 공격할 수 있겠으나, 민원이 들어왔다고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심의에 올라온 것 자체가 언론탄압의 요소가 있다”고 했다.그러자 백선기 선방위원장은 “센터장은 발언할 때 조심하라”며 “선방위는 특정 언론을 탄압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으로 공인된 심의 기구다. 공적인 자리에서 선방위 위상과 권위를 매도하는 말을 안 했으면 한다”고 했다.</div>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MBC <뉴스데스크>의 ‘미세먼지 1’ 일기예보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것을 법원이 취소했다. 법원은 “선거방송 관련 내용이 아니다”라고 징계 취소 사유를 밝혔다.

법원, MBC ‘파란색 1’ 일기예보 관계자 선방위 징계 취소···“선거 관련 내용 아냐”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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