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없는 저출생의 늪, 정상가족 이념 넘어선 법제로 해법 찾아야"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11일 화목 토론에서는 이승진 울산장애인자립생활협회 이사가 '저출생 해법과 가족, 이주민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21만7000명이다. 2020년 처음 자연 감소를 기록한 뒤 5년 연속 줄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는 23만8000명으로 2023년보다 8000명 증가했지만 사망자 수가 35만8000명으로 12만 명이 자연 감소했다.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 인구 45만 명이 사라진 셈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출생아 수는 125만 명이다 1990~1994년 352만7000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00~2004년 266만9000명으로 200만 명대로 감소하더니 2015~2019년 183만2000명으로 100만 명대로 주저앉았다. 지금 추세라면 출생아가 두 자릿수대로 감소하는 건 시간문제다.

혼인 건수도 감소 추세다. 2020~2024년 혼인 건수는 101만4000건으로 2015~2019년 134만6000건보다 33만2000건 감소했다.

이 흐름대로라면 초고령 사회와 맞물려 생산 연령 인구가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인구 오너스' 현상이 불가피하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7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47.7%에 이를 전망이다. 2072년 우리나라 인구는 1977년 수준인 3622만 명까지 축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2004년 출생아 수는 47만6958명이었지만 지난해 23만8300명으로 반토막났다. 올해 3월 4일 개학에 맞춰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은 35만6258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9만9421명이 줄었다. 김대식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폐교 예정 학교는 초등학교를 포함해 49곳(본교 27곳, 분교 22곳)이다. 최근 5년 동안 전국 초·중·고 137곳이 같은 이유로 폐교됐다. 초등학교 폐교 도미노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인구 불패'라는 서울도 안전하지 않다. 2015년 홍일초가 서울에서 처음 페교된 뒤 2020년 염강초, 2023년 화양초가 폐교됐다. 강서구와 용산구에 있는 초등학교 가운데 올해 신입생이 20명이 안 되는 곳도 있다.

울산은 어떨까? 지난해 울산의 출생아 수는 5만300명으로 2023년보다 200명(4%) 늘었다. 하지만 몇 년째 청년 유출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20~24세 인구 유출률은 68.9%나 됐다. 울산의 청년층은 3년 동안 33만4683명에서 20만1892명으로 2만2791명(10.1%) 줄었다.

이승진 이사는 "근본적인 문제는 출구 없이 지속되는 저출생"이라며 "작년 합계출산율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지만 우리나라 인구 정책으로는 저출생의 흐름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유엔 세계 인구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3년 3600만 명에서 2050년 2400만 명으로 1200만 명 감소한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은 950만 명에서 1800만 명으로 증가한다. 아동과 청소년은 580만 명에서 380만 명으로 줄어든다. 생산가능인구 4명당 65세 이상 노인 수가 3명으로 2050년 대한민국은 홍콩에 이어 가장 고령화된 국가로 진입한다.

고령화에 맞춰 각국은 정년을 연장하거나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역풍도 만만치 않다.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이주민 유입이 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민 규제를 주장하는 우파 정당의 지지율이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가 내놓는 저출생 해법은 엇갈린다. 진보 진영은 1인 가구가 40%를 육박하는 현실에서 혈연과 법률로 맺어진 '정상 가족'이라는 현재의 가족 틀을 해체하고, 혼인과 혈연을 넘어 사실혼, 비혼, 동거까지 가족 개념을 확장하자고 주장한다.

2023년 5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 외 12명의 국회의원이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등 가족구성권 3법을 공동발의했지만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보수 진영은 다문화 정책을 넘어선 이민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가장 적극적이다. 김해, 청주, 음성은 이미 한 전 대표가 쏘아 올린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경쟁에 돌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저출생 정책 투자가 효과가 없다는 판단이 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차선책으로 이민 정책을 서서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승진 이사는 "유럽의 우익 집단이나 우파 정권들은 이민 정책을 없애거나 부정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보수는 왜 이민 정책을 들고 나왔을까 의문"이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출생률이 낮았던 프랑스가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인정하고 이질감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출생률을 회복했듯이 우리도 가족구성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 위에 이민 정책을 곁들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주민이 많이 사는 안산이나 김해, 울주군 덕신의 사례를 참조해 조선업 이주노동자 유입으로 1만 명 가까이 늘어난 동구의 이주민 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