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고용 4년래 최악인데 ‘反기업’ 정책 공약 내세운 巨野

경기 한파가 길어지고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면서 청년 고용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취업자는 2817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3만 6000명 증가했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재개에 힘입어 60세 이상 취업자가 전년보다 34만 2000명 늘어난 것이 고용 증가를 이끌었다. 반면 20대 취업자는 22만 8000명이나 줄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1.7%포인트 떨어진 44.3%에 그쳤다. 2021년 2월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다.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한 ‘쉬었음’ 청년은 50만 4000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근본 해법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하고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조기 대선 가능성을 의식해 연일 ‘친(親)기업’ ‘성장 우선’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20대 민생 의제’와 60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으나 대부분 반(反)기업적이거나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들이다. 이 대표가 의장을 맡아 마련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조기 대선용 공약으로 평가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가맹점주에 단체협상권 부여, 대출 가산금리 인하 등 반시장적 정책 일색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확대, 주4일제와 정년 연장 등 선심성 정책도 대거 포함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날부터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매기고 한국을 상대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압박에 나서면서 우리도 ‘관세 폭탄’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게 됐다. 미국의 잇단 관세 폭격으로 우리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고용 시장도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은 ‘매표용’ 선심성 정책을 접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혁파, 세제·재정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설 때다. 거대 야당은 상법 개정안 등 기업 옥죄기 법안부터 철회하고 중소기업 가업 상속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 정규직 보호 중심의 경직된 노동 시장을 유연화해야 기업들의 청년 채용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