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6786_831546_3912.jpg" /></figure>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관한 법률안을 반대하며 국회가 거주시설 발달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전국에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이 계속 늘어나 입소 대기자수가 수 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설에 자리가 나오기만을 눈이 빠져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주시설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정부는 시설을 확충하기는커녕 탈시설정책으로 시설을 폐쇄하거나 줄여가고 있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1일 오후 3시 기준 2,46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BDC08A40E3D0EBA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향후 관리하는 선거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요불급(선거 전 휴직하고 선거 후 복직을 반복)한 휴직은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다. 자제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은 해당 결원 상황 등을 반영해 타 시·도로 전보 될 수 있다.”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주 시·도 선관위에 이같은 ‘휴직 자제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가 전 직원을 상대로 휴직 자제를 당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2/91f718b2-3c3b-4e0d-a776-a0daffc3d327.jpg" /></figure>선관위는 이같은 공문을 보낸 이유로 “정치권과 언론에서 일부 직원들이 선거 관리 본연의 직무를 외면하고 불요불급한 휴직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고 했다. 2022년 22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휴직한 선관위 직원이 204명에 달했다. 큰 선거가 다가오면 휴직자가 급증하는 양상이 반복돼 왔다.선관위가 ‘전출 불이익’까지 언급했지만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 신청은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이번에도 크게 늘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휴직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선관위 직원 133명이 휴직 중이다. 2020년 21대 총선 두 달 전 휴직자(134명)에 육박하는 숫자다. 이들 중 조기 대선 가능성이 가시화된 1~2월에 휴직을 신청한 사람이 51명(육아휴직 33명 포함)이었다.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서 “선거가 있을 때 휴직이 많으니 과부하가 걸리고 경력직 채용이 많아지는 것”이라며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 관행을 질타하기도 했다.공문이 돌자 선관위 내부에선 “불요불급한 휴직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미 휴직 할 사람들은 먼저 휴직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휴직에 따른 전출 경고가 자칫 육아 휴직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유아 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전근 등 불리한 처우는 금지된다. 공무원의 육아 휴직도 장려하는 정부의 방침과도 배치된다.선관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휴직을 막을 순 없는 상황에서 선관위를 향한 외부의 비판도 고려해 휴직을 결정해 달라는 취지”라며 “꼭 필요한 휴직이 아니면 스스로 자제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div>

“향후 관리하는 선거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요불급(선거 전 휴직하고 선거 후 복직을 반복)한 휴직은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다. 자제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은 해당 결원 상황 등을 반영해 타 시·도로 전보 될 수 있다.”

[단독]‘선거철 휴직’ 반복에 선관위, “복직 후 전출” 경고

<div>'2025 의료정책 여론조사' 실시의사 인력 부족·의대정원 확대 요구도 높아<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503/109297_129763_622.jpg" /></figure>인요한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실시한 '2025 의료정책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88.1%가 의료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은 2025년 3월, 새 학기가 시작됐음에도 기존 의과 대학생과 25학번 신입생들의 미등록 및 수업 거부 상황이 이어지자 의료분쟁 이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입법 및 의정활동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여론조사 세부항목으로는 ▲의대 증원 ▲의사 집단행동 ▲의대생 수업 거부 ▲적정 의사 인력 규모(의대 정원 확대 규모) ▲공공의료 분야 최우선 정책 ▲응급실 뺑뺑이 사태 해결 방안 ▲지방 의료 붕괴 위기 ▲의료 대란 해법 ▲의료 개혁 등 9가지 문항이 있었다.'의료 개혁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변한 사람은 49.4%로 조사됐다. 이어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 역시 38.7%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인 의원은 조사자 중 88.1%는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반면 시기상조라는 응답자는 4.9%, 의료 개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한 사람은 4.2%로 소수에 그쳤다.의사 집단행동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 교수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65.3%로 절반을 넘었다.의대생 수업 거부에 대한 질문에는 경우 '복귀해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답변이 75.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우리나라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73.3%로 나타났다. 필요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로 1500명 이상을 선택한 응답자는 41.8%, 1500명 미만 26.0%, 500명 미만은 20.5%로 조사됐다. 동결을 선택한 사람은 4.0%,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7.6%로 집계됐다.의대 증원에 대한 해법으로 높은 선택을 받은 답변은 '여야정 협의체 재개(38.7%)'로 나타났다. 이어 '의협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가 28.7%였으며 '정부가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는 24.3%, '잘 모르겠다'는 8.2%로 조사됐다. 인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의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환자와 의사 등 상호 간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여론을 수렴해 입법 및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해당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하여 지난 3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된 전화번호를 활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다. </div>

의사 인력 부족·의대정원 확대 요구도 높아. 인요한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실시한 '2025 의료정책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88.1%가 의료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88% "의료 개혁 필요"... 인요한 의원 "입법에 적극 반영할 것"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6875_831663_3847.jpg" /></figure>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 플랫폼 배달업무에 대한 법률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에 배달플랫폼 쿠팡 + 배달의민족 배달파트너스 산하 플러스라는 협력사에서 불법체류자에게 명의도용, 무보험, 노동착취 등을 일삼는 일이 너무나 빈번히 발생하고있다"고 말했다.이어 "보험이 적용되지않는데도 암암리에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자행하고있는 것에 대해 대대적으로 법률을 강화해야한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1일 오후 4시30분 기준 57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BB912142F0D5590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 플랫폼 배달업무에 대한 법률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에 배달플랫폼 쿠팡 + 배달의민족 배달파트너스 산하 플러스라는 협력사에서 불법체류자에게 명의도용, 무보험, 노동착취 등을 일삼는 일이 너무나 빈번히 발생하고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불법체류자 배달업무 법률강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7229_832071_375.jpg" /></figure>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신력 강화 및 사기피해자 구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강화하고 부동산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등기부등본 허위 등록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잃고 경매 위기에 처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법원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공신력이 없는 참고자료로 판단하면서 선의의 구매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등기소에서 접수된 서류에 대해 행정기관(은행, 신협 등)과의 진위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여 위조 및 허위 신고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2일 오후 2시30분 기준 317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CD396C2EEE42767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신력 강화 및 사기피해자 구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강화하고 부동산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신력 강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3/10/.cache/512/20250310500712.jpg" /></figure>지난해 2월 불거진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교육부 발표에도 의료계가 싸늘한 반응을 보이며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농업계는 정부와 의료계 대립이 길어지면서 농촌 의료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올해 전부 입영 대상자가 되며 농촌 의료의 축을 이루는 공중보건의(공보의) 문제로 번진 상황이기 때문이다.사직 전공의들은 의무사관후보생 규정상 수련을 그만둔 즉시 입영 대상자로 전환돼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동안 매년 입영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1000여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전공의 대거 사직 여파로 올해는 입영 대상자가 3300명에 달한다. 국방부는 이들 미필 사직 전공의를 4년에 걸쳐 분산 입대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2월27일 880명에게만 입영 통지를 보냈다.전공의들은 입영 시기를 국가가 결정하는 일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올해 공보의 배출은 급증하는 반면 내년부터 몇년간 신규 공보의가 배출되지 않아 농촌 공보의 수급에 일대 혼란이 빚어질 우려가 높다.정부 방침대로 분산 입대가 이뤄져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달 입영하게 될 전공의 880명 중 공보의는 250명으로 4월 전역 예정인 공보의 512명보다 262명 적다. 4월부터는 농촌 의료 현장에서 공보의 262명이 순감한다는 뜻이다. 정부가 응급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간시설에 공보의 파견을 진행하고 있어 농촌 현장에서 체감하는 의료 공백은 더욱 심각하다.김향숙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은 “의정 갈등이 불거진 이후 공보의수가 줄어 보건직 공무원이 가벼운 처방만 내리는 보건지소가 급격하게 늘었다”며 “공보의가 더 줄면 더 이상 농촌 의료 체계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건강관리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에서도 지난해 9∼10월 인구감소지역 60곳의 보건지소 중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지소의 비율이 40.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의정 갈등에 더불어 현역보다 복무기간이 두배가량 긴 공보의의 지원율이 감소한 점도 지역의료 공백을 부추긴다는 평가다.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멈추고 공보의 부족문제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촌의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지만, 사직 전공의 입대가 특정 시기에 집중될 시 공보의 수급에 문제가 된다”며 “농촌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신속히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이재효 기자 hyo@nongmin.com</div>

지난해 2월 불거진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교육부 발표에도 의료계가 싸늘한 반응을 보이며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의정 갈등, 공보의 부족 부채질…구멍 뚫린 농촌 의료

<div><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3/11/.cache/512/20250311580258.png" />공무원 노조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법정 정년 65세 상향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11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공노총은 “정년 연장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연장됨으로 인해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하나의 선택지이다”며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연금 수급액은 노후 최소 생활비를 한참 밑돈다. 연금 개악으로 인해 이마저도 받지 못하며 국민이 모두 퇴직 후 5년간 소득 단절에 직면해 불안한 노후를 이어가야만 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는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공무원 연금지급 개시연령 연장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2017년에 시범 실시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실행을 하지 않고 있다. 2032년까지 10만 명이 넘는 공무원 퇴직자가 소득 공백을 겪는다”고 주장했다.끝으로 “공노총은 지난 2월부터 공무원 관계 법령상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며 “남은 것은 정부와 국회의 행동 뿐이다. 더는 국민의 노후를 정쟁의 도구와 탁상행정의 도구로 삼지말라. 국민 모두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공무원노조 #정년연장김경수 kks4483@naver.com다른기사보기</div>

공무원 노조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법정 정년 65세 상향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11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노조 "인권위 65세 정년 연장안 지지한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0/2GQ6XUXX0N_1.jpg" /></figure>국민의힘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반값 등록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2030세대 공략 정책으로 보인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5만 명에 달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정 수입이 없는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대학원생의 반값 등록금 도입을 포함해 2030 세대를 겨냥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정책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조기 대선을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여권 잠룡을 중심으로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div>

국민의힘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반값 등록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2030세대 공략 정책으로 보인다.

與, 대학원생 '반값 등록금' 도입 등… 2030 공략 정책 검토

<div>앨라배마주서 법안 검토수업 중에 기도 시간 제공텍사스 상원 전체 표결로<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3/11/1fc25fd6-388d-4eb6-872d-f07e03163947.jpg" /></figure>앨라배마와 텍사스, 조지아주 등에서 종교 관련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앨라배마주 하원 교육정책위원회는 지난 5일 과외 종교 교육(RTRI.Released Time Religious Instruction)을 수업을 학교 밖에서 들을 경우 선택 과목 학점을 주도록 하는 법안 HB342를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법안을 발의한 수전 듀보스 하원의원은 종교의 자유 보호가 취지라고 밝히고 종교 수업의 성격에 대해 주일학교 수업과 비슷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학교 수업을 빠지는 시간은 이동 시간을 포함해 최대 1시간으로 제한한다. 법안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교육위원회가 지침을 만들면 지역 교육위원회는 종교 교육에 선택 과목 학점을 부여하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앨라배마 주법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학점을 부여할 수 있지만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앨라배마 교육위원회 협회(AASB) 관계자는 법안이 너무 포괄적이고 종교 교육의 정의가 정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듀보스 의원은 앨라배마주 제퍼슨 카운티의 여러 학교가 이미 이 정책을 채택해 오는 가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비영리단체 '라이프와이즈 미니스트리(LifeWise Ministries)'의 커리큘럼을 사례로 들었다. 이 단체의 커리큘럼은 성경 수업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절했으며 26개 주에서 4만 2000여 명의 학생이 등록했다. AASB 측은 학업의 엄격성이나 다른 수업과 동일한 수준의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종교적 신념과 충돌 법률 제한 조지아주에서는 지난 4일 종교적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SB36이 상원에서 32대 23으로 통과됐다. '조지아 종교 자유 회복법'인 SB36은 조지아주에서 종교적 신념과 충돌하는 법률의 시행이나 제정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지지하는 공화당 소속 에드 셋즐러 상원의원은 조지아 주민들이 연방과 주, 로컬 정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종교적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법안 취지라고 설명했다. 셋즐러 의원은 상원 토론에서 법안이 특정 그룹에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로컬 정부 조례를 무효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슬로건에 부합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엘레나 페어런트 상원의원은 "이런 법안들은 우리 주에 투자 감소와 일자리 축소, 기업 환경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파적으로 찬반이 나뉜 이 법안은 주 하원으로 넘어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 공립학교에 십계명 게시 법안 텍사스주 상원은 지난 4일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고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 중 기도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전체 표결로 넘겼다. 법안을 주도한 메이즈 미들턴 상원의원은 "학교는 신이 없는 곳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미들턴 의원은 "기도가 학교에서 사라진 이후 미국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며 교회와 국가의 분리는 실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텍사스주 상원의 표결은 보수 기독교인들이 교회와 국가의 분리 반대를 연방법으로 구체화하려는 움직임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청문회에서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법안이 수십 년간 계속된 도덕적 쇠퇴를 되돌릴 수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주류 언론들은 상원 표결이 가능한 배경 중 하나로 최근에 나온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들었다. 2019년 워싱턴주 브레머턴 고등학교의 조셉 케네디 풋볼 코치가 경기 후 운동장에서 학생들의 기도를 인도했다가 해고된 데 대해 연방 대법원은 케네디의 종교적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결했다. 법안 청문회에는 조셉 케네디와 매트 크라우스 변호사가 참석해 찬성 증언을 했다. 종교 학자와 일부 기독교 단체는 이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이 초기 미국 역사를 왜곡하고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교에 기독교를 더 많이 도입하면 비기독교 학생들이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공립학교와 사회 전반에 종교적 요소를 더 많이 반영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텍사스주에서는 목회자가 공립학교의 정신 건강 상담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성경과 기타 종교 서적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새로운 교재도 승인했다. 안유회 객원기자 </div>

앨라배마와 텍사스, 조지아주 등에서 종교 관련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앨라배마주 하원 교육정책위원회는 지난 5일 과외 종교 교육(RTRI.Released Time Religious Instruction)을 수업을 학교 밖에서 들을 경우 선택 과목 학점을 주도록 하는 법안 HB342를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주 차원 종교 관련 입법 증가…종교교육 수업 학점 인정

<div>11일부터 오늘(12일)까지 광화문 농성장서 시국선언문 발표<figure><img src="https://www.gunchinews.com/news/photo/202503/67841_74823_3754.jpg" /></figure>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전국대표자들이 지난 11일 시국선언을 한 데 이어, 같은 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이하 민변)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민주노총은 1박2일 철야농성을 진행했다.오늘(12일)에도 각계각층의 비상시국선언이 연달아 이어졌다. ▲기후환경단위 ▲정의당‧녹색당‧노동당 등 진보3당 ▲참여연대 ▲농업먹거리 시민단체 ▲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큐사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부산 윤석열퇴진 대학생행동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전국금융산업노조 등이다.민변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은 헌법을 파괴한 내란 우두머리로서 파면되고 처벌돼야 할 자임에도 우리가 목도한 것은 탄핵소추의 부결, 서울서부지법 폭동, 체포방해, 구속취소 결정, 즉시항고 포기 그리고 윤석열의 석방”이라며 “희생으로 일궈낸 우리 역사의 교훈을, 눈물로 쓰인 헌법을 부역자들이 모욕하고 우롱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민변은 “민변은 헌법을, 인권을 모욕하는 법기술자들의 횡포를 엄격히 규탄하며 헌재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한다”며 “헌법재판관들은 역사적 사명을 유념하고 오로지 헌법정신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기후환경단위에서는 “모든 위기는 연결돼 있다. 기후위기과 생태위기는 민주주의 위기와, 기후재난은 헌법이 지키고자 하는 주권자들의 삶과 권리를 위협한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하루 속히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헌재는 무도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 그것이 미주주의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먹거리연대 등은 시국선언문에서 “헌재는 하루 빨리 이 상황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며 “우리 농민과 소비자 시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남태령 정신으로, 시국선언과 시민사회 농성에 합류하며, 다시금 헌재에 ‘윤석열 파면’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figure><img src="https://www.gunchinews.com/news/photo/202503/67841_74822_3754.jpg" /></figure>참여연대는 “가장 극악한 내란 범죄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석방은 법치가 무너지고 정의가 훼손된 민주공화국의 위기”라며 “오직 권력자를 위해 주권자 시민의 뜻을 배반하고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사실상 내란 수괴 비호에 나선 법원과 검찰은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큐사인’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소외받고 차별받는 성소수자이자 청년이라는 두 정체성을 모두 공유하는 청년성소수자들은 윤석열이 더 이상 권력을 잡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청년성소수자들의 평등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헌재는 신속히 윤석열을 탄핵을 결정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윤석열파면부산대학생행동은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회원 7명이 광화문 농성장에서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2‧3 계엄을 우리는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지금까지 부산에서 응원봉을 들고 광장을 지키며 파면과 내란종식을 위해 싸웠다”면서 “우리에게는 들어야 할 수업도 있고 생계를 위해 나가야 하는 알바도 있지만, 극우세력들이 다시 권력을 잡으려는 지금의 싸움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행동하고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들은 “단식과 더불어 1인시위, 유인물 배포 등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뜨겁게 투쟁할 것”이라며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더 절절한 목소시로 이곳 농성장을 지키며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figure><img src="https://www.gunchinews.com/news/photo/202503/67841_74829_3758.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gunchinews.com/news/photo/202503/67841_74828_3757.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gunchinews.com/news/photo/202503/67841_74827_3757.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gunchinews.com/news/photo/202503/67841_74826_3756.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gunchinews.com/news/photo/202503/67841_74825_3756.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gunchinews.com/news/photo/202503/67841_74824_3755.jpg" /></figure></div>

11일부터 오늘(12일)까지 광화문 농성장서 시국선언문 발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전국대표자들이 지난 11일 시국선언을 한 데 이어, 같은 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이하 민변)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민주노총은 1박2일 철야농성을 진행했다.

“윤석열 파면까지!” 각계 릴레이 시국선언

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관한 법률안을 반대하며 국회가 거주시설 발달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발달장애인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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