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과기부 결과와 실제 5G 체감 속도차 확연인천 5G 속도 1위, 조사 신뢰성 의문 제기[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5G(5세대 이동통신) 품질이 실제와 차이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과기부가 진행한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에서 인천의 5G 속도가 1위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다만 이는 인천시만 372명이 참여해 직접 조사한 결과로 과기부가 조사한 결과의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5/2410251046177730.jpg" /></figure>이 의원은 국민이 실제 사용하는 통신 속도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통신 품질은 단말기별, 충전 여부, 불필요한 앱 사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biggerthanseoul@newspim.com</div>

<div>여야, 통신비 개선 '한목소리'…정부 "긍정적 검토"AI 지원 필요성 강조…내년 R&D 예산 증액 필요성[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민을 위한 통신비 개선과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에 대한 목소리가 국감장에서 이어졌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선택약정·유보신고제 추진 필요성 제기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도 통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제도다.노 의원은 "선택약정 할인제도 적용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않은 무약정 고객이 1200만명이 넘고 이 가운데 1년 이상 무약정 기간에 해당하는 고객이 670만명"이라며 "1년 이상 무약정 고객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고 1년 선택 시 1년 자동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5/241025120621840.jpg" /></figure>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무약정에 따른 해당 금액 환급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유 장관은 "선택약정 할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공감했다.5G(5세대 이동통신) 품질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지난해 과기부가 진행한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에서 인천의 5G 속도가 1위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다만 이는 인천시만 372명이 참여해 직접 조사한 결과로 과기부가 조사한 결과의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국민이 실제 사용하는 통신 속도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유보신고제 범위 확대 의견도 제시됐다.같은 당 김현 의원은 "현행 단통법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돼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업에 가입하는 이용자 등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는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지원금과의 연계성을 차단하기 위함이고 현재 유보신고제의 범위를 SK텔레콤에서 이통 3사 전체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개정안"이라며 "장관도 유보신고제의 범위를 이통 3사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동의하나"라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수용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밖에도 보이스 피싱, 스팸 등에 대한 개선안 마련도 요구됐다. 이와 관련 과기부는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유 장관은 "조만간 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도 부족한 R&D 예산…정부·국회, 증액에 공감R&D 예산이 여전히 부족한 만큼 증액의 필요성이 이날 국감에서 강조됐다.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국가의 운명 가를 AI전쟁에, 대규모 예산·인력 등 국가총동원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내년 과학기술 연구개발(R&D)예산이 지난해와 동일한 29조7000억원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 토터스미디어 자료를 제시하며 AI 경쟁에서 한국의 위치는 전 세계 83개국 중 6위라는 점을 소개했다. 미국과 중국 정부가 한해에 수조원 이상의 예산을 AI R&D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얘기다. 그는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온 예산은 1조8000억원이고 과기부 AI예산은 1조2600억원으로 AI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부족하다"고 질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5/2410251417061000.jpg" /></figure>같은 당 황정아 의원은 "R&D 예산 비중이 국정과제로 약속한 총지출의 5% 수준도 안 되고 오히려 점점 줄어만 간다"며 "R&D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과기계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그리고 꾸준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상임 장관은 "연구개발(R&D) 예산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꼭 필요한 R&D 예산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뿐만 아니라 R&D 예산과 관련, 과학기술계의 카르텔 문제를 짚는 과정에서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조성경 전 과기부 차관, 김형숙 한양대 교수가 증인으로 참석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biggerthanseoul@newspim.com</div>

여야, 통신비 개선 '한목소리'…정부 "긍정적 검토" AI 지원 필요성 강조…내년 R&D 예산 증액 필요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민을 위한 통신비 개선과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에 대한 목소리가 국감장에서 이어졌다.

[국감] 선택약정·유보신고제 등 통신비 개선 요구…내년 R&D 예산 확대 절실(종합)

<div>미세먼지 심각한데 환기설비 예산 감소김위상 의원 "환기설비 교체 속도 내야"[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서울 지하철 지하역사의 95%에서 미세먼지 수치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질 개선을 위한 20년 이상의 노후 환기설비 개량 예산은 해마다 감소했다.서울교통공사에서는 환기설비 개량사업 관련 납품 비리도 잇따랐다.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환경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수치는 2021년 34.3㎍/㎥에서 2024년 7월 35.1㎍/㎥로 소폭 상승했다.구체적으로 2023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동안 서울 지하철 250개 지하역사 중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최대치가 법정 기준치(50㎍/㎥)를 넘는 역사는 237곳(94.8%)에 달했다. 연평균 1년 내내 기준치를 초과한 역도 29곳이었다.김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지하철 미세먼지 수치를 낮추기 위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고 진단했다. 부산, 대구, 인천, 대전처럼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에 성과를 낸 타 지역과는 대비되는 결과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4/2410241005539180.jpg" /></figure>김 의원은 환기설비 노후도가 서울 지하철 미세먼지 감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법정 내구연한 20년을 넘긴 환기설비는 서울의 경우 76.8%(192곳)인 반면 인천 0%, 대구 16.3%, 대전 18.1%, 부산 24.2% 수준이었다.서울에서 오래된 환기설비를 개량한 지하역사는 초미세먼지 저감 현상이 뚜렷했다. 최근 노후 환기설비가 교체된 쌍문역의 경우 월평균 미세먼지 수치는 개량 전후 187㎍/㎥에서 45.5㎍/㎥로, 미아역은 196㎍/㎥에서 58.3㎍/㎥로 개선됐다. 이촌역, 일원역 등 2022년~2023년에 걸쳐 환기설비 개량이 완료된 역사도 동일한 효과를 봤다.한국환경공단도 올해 8월 낸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방안 제시 및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노후 환기설비의 교체 및 개량이 미세먼지 저감에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다만 정부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환경부는 노후 환기설비 교체를 위해 2020년 177억8800만원을 편성했지만 올해는 66억400만원을 투입하는 데 그쳤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은 국비와 시비, 각 교통공사의 예산을 합해 추진된다.김위상 의원은 "개선사업 현황을 보면 한해 4개 역사 정도만 환기설비를 교체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는 수십년이 지나도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환기설비 교체 공사를 둘러싼 납품 비리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당시 서울교통공사 기계처장 등 임직원 2명이 우수한 필터를 설계에서 고의로 제외하고 임의로 타 업체 필터를 채택해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사건으로) 국비 예산 57억원이 삭감되고 사업 규모가 축소돼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올해도 지난 7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서울교통공사 임직원이 역사 환기설비 개량사업 등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며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김위상 의원은 "줄어든 예산마저 비리로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총체적 난국 상황"이라며 "국비 투입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4/241024100616432_w.jpg" /></figure>sheep@newspim.com</div>

미세먼지 심각한데 환기설비 예산 감소. 김위상 의원 "환기설비 교체 속도 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서울 지하철 지하역사의 95%에서 미세먼지 수치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질 개선을 위한 20년 이상의 노후 환기설비 개량 예산은 해마다 감소했다.

[국감] 서울 지하철 지하역사 95% 미세먼지 기준치 초과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733282_1420685_m_1.jpeg" /></figure>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019년 5G 최초 상용화 이후 5년이 지났음에도 건물 내부에서는 여전히 사용이 어렵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24일 지적했다.이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사별 5G 기지국 구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이동통신 3사는 총 누적 34만5795국을 구축했으나 실내 기지국 설치는 3 만8252국에 그쳤다. 전체의 11.1% 수준이다.사업자별로 보면 ▲SK텔레콤 12만1252국 중 1만3849국(11.4%) ▲KT 11만4552국 중 1만3294국(11.6%) ▲LG유플러스 10만9991국 중 1만1109국(10.1%)이다.지하는 이통 3사 합계 7743국(2.2%), 터널은 4814국(1.4%)이 구축됐고, 나머지 85.3%에 해당하는 29만4986국은 모두 지상에 집중돼 있다며 지하와 터널 기지국 구축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그럼에도 설비투자액(CAPEX)은 지속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통 3사의 5G 출시 이후 CAPEX는 ▲2019년 9조5967억원, ▲2020년 8조2761억원 ▲2021년 8조2006억원 ▲2022년 8조1710억원 ▲2023년 7조3379억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반면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는 주요 실내시설 평균 접속 가능 비율이 95.7%로 높게 나타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시 실내 무선국 설치를 별도로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전히 5G 단말기로 비싼 요금을 내고도 건물 안에선 LTE 우선모드를 써야한다”며 “과기정통부는 인빌딩 기지국 투자에 대한 대책을 5G 재할당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div>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019년 5G 최초 상용화 이후 5년이 지났음에도 건물 내부에서는 여전히 사용이 어렵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24일 지적했다.

이해민 “전체 5G 기지국 중 실내 구축 11% 불과”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0/25/20241025000045_0700.png" /></figure>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5일 무제한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제 사용자에게 기부받은 데이터를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공공 와이파이 커버리지가 넓지 않으니 끊기고, 속도가 빠르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데이터 기부제를 제안했었다"고 언급한 데 따른 정부의 답변이다. 박 의원은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이들이 데이터를 기부해서 취약계층이 그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하는 걸 고민해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는데 법‧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냐"고 묻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선물 주기 기능 등을 통해 2GB까지는 사용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서 더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강 차관은 "(통신사와는) 실무적인 협의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정부가 가진 안을 공개하진 않았다"며 "국감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사항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자와 일괄 협의를 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공공 와이파이가 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장기간에 걸쳐 와이파이 설치가 끝나 예산은 더 안 들어가고 있다"며 "재점검해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피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요청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5G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 측정 결과가 실제와 차이가 큰 부분도 지적됐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과기부가 진행한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 평가에서 인천의 5G 속도가 1위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 검증을 해보니 정부가 발표한 1115Mbps보다 절반 수준인 608Mbps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장관은 "통신 품질은 단말기, 충전 여부나 불필요한 앱 사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div>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5일 무제한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제 사용자에게 기부받은 데이터를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 와이파이 '사각지대' 대안···과기부, 데이터 기부제 검토

<div>- 배달 라이더 유상 보험 의무화 검토 - 경강선 전철 배차 문제 지적- 사전청약 피해자 지위승계 주문 - 임대사업 불공정 계약 개선 요구[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24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도로 안전, 주택 정책, 교통 서비스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410/319654_362267_2658.png" /></figure>국회의원들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등의 증인과 참고인들을 상대로 도로 안전 강화 방안과 주택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배달 라이더의 유상 보험 의무화, 경강선 전철 운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배달 라이더 유상 보험 의무화, 유상 보험 의무화 적극 검토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은 배달 라이더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언급하며, 유상 보험 의무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배달 라이더들은 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현행 제도는 이들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유상 보험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경강선 전철 배차 문제 제기, 배차간격 단축 및 열차 편성 증대 방안 마련경강선 전철의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에 대한 문제도 논의됐다. 안 의원은 "경강선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차 간격이 개선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을 단축하고 열차를 추가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배차 간격 단축과 열차 편성 증대 방안을 검토해 11월 말까지 보고하겠다고 답했다.사전청약 피해자들 지위승계 주문, 공공 신뢰도를 위해 검토사전청약 피해자들의 보호 대책도 이번 국감에서 언급되었다.맹성규 국토위원장이 직접 질의를 통해 "청약통장 납입횟수 인정 외에도 사전 청약 피해자들의 당첨자 지위 승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의 신뢰도를 위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임대사업 불공정 계약 문제, 관련 제도 보완 할 것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주택 임대사업과 관련된 불공정 계약 문제를 지적하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임대보증과 관련된 허위 정보 제공 문제를 거론하며, 임대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의 불공정 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25일 국정감사는 국토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로 도로 안전, 교통 편의성, 주택 문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자리였다.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24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도로 안전, 주택 정책, 교통 서비스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마지막 국토부 국정감사...배달 라이더 유상 보험 의무화 및 경강선 전철 배차 문제 지적

<div>24일 미국 재무부 'IRA 첨단제조 최종 가이던스' 발표세액공제 대상품목에 배터리·태양광·풍력·핵심광물 등[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미국에 투자한 우리 배터리 부품과 태양광·풍력 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 기업들이 세액공제 수혜를 받게 됐다. 앞서 미국이 발표한 잠정 가이던스보다 헤택이 늘어났다.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4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에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이후 60일간의 국내외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 등을 거쳐 10개월 만에 이번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 부여된다. 지난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돼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이번 세액공제 조항은 2023년부터 오는 2032년까지 적용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이 있다.이번 최종 가이던스는 잠정 가이던스를 기본으로 하나 일부 내용이 완화됐다. 우선 키로와트시(kWh)당 10달러였던 배터리 기업들의 모듈 세액공제 요건 충족이 다소 용이해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또 배터리 소재(전극 활물질)와 핵심광물의 경우 이번 발표된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 한 직·간접 재료비와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비용에 포함되면서 우리 배터리 소재 기업에도 혜택이 기대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배터리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번 가이던스에 따른 업계 영향과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비한 대응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022년 12월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던스'와 올해 5월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던스'에 이어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가 확정되면서 우리 산업계의 IRA 세액공제 수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됐다"며 "지난 2년간 정부가 우리 기업의 이익 극대화와 안정적 경영 동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미국 정부와 수 차례 협의한 결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5/08/240508090617933.jpg" /></figure>rang@newspim.com</div>

24일 미국 재무부 'IRA 첨단제조 최종 가이던스' 발표. 세액공제 대상품목에 배터리·태양광·풍력·핵심광물 등.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미국에 투자한 우리 배터리 부품과 태양광·풍력 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 기업들이 세액공제 수혜를 받게 됐다. 앞서 미국이 발표한 잠정 가이던스보다 헤택이 늘어났다.

미국 'IRA 첨단제조' 세액공제안 최종 확정…배터리·태양광·풍력기업 수혜

<div>24일 국회 산중위, 산업부 종합 국정감사전력망 건설 지연 지적…최대 12년 늦어져[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수개월째 지연 중인 전력망 구축 사업에 대해 "산업부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한국전력에서도 전력망 보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산업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전력망 건설 지연을 지적하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송배전망 건설이 저조한 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다. 주민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5년 늦어진 것도 문제지만 12년 동안 지연된 경우도 있다"며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어떻게 12년 동안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냐"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4/241024115222789.jpg" /></figure>이에 대해 안덕근 장관은 "전력망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백 번 동감한다"며 산업부와 한전이 최우선 추진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안덕근 장관은 인센티브 제도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른 국가들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빠르게 합의하는 주민 등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이언주 의원은 "선진국들은 돈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안 등으로 다 제정함으로써 국가가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전력망을 완비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국가가 보상금을 더 주면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촉구했다.이에 안덕근 장관은 "재정당국과 같이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rang@newspim.com</div>

24일 국회 산중위, 산업부 종합 국정감사. 전력망 건설 지연 지적…최대 12년 늦어져.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수개월째 지연 중인 전력망 구축 사업에 대해 "산업부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한국전력에서도 전력망 보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국감] 안덕근 산업부 장관 "전력망 구축 최우선 과제로 추진…인센티브 검토"

과기부 결과와 실제 5G 체감 속도차 확연. 인천 5G 속도 1위, 조사 신뢰성 의문 제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5G(5세대 이동통신) 품질이 실제와 차이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국감] 이훈기 "5G 품질, 실제 측정치 대비 2배 차이"…유상임 "편의 증진 노력할 것"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