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선택약정·유보신고제 등 통신비 개선 요구…내년 R&D 예산 확대 절실(종합)

여야, 통신비 개선 '한목소리'…정부 "긍정적 검토"

AI 지원 필요성 강조…내년 R&D 예산 증액 필요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민을 위한 통신비 개선과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에 대한 목소리가 국감장에서 이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 선택약정·유보신고제 추진 필요성 제기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도 통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제도다.

노 의원은 "선택약정 할인제도 적용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않은 무약정 고객이 1200만명이 넘고 이 가운데 1년 이상 무약정 기간에 해당하는 고객이 670만명"이라며 "1년 이상 무약정 고객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고 1년 선택 시 1년 자동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무약정에 따른 해당 금액 환급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유 장관은 "선택약정 할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공감했다.

5G(5세대 이동통신) 품질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지난해 과기부가 진행한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에서 인천의 5G 속도가 1위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다만 이는 인천시만 372명이 참여해 직접 조사한 결과로 과기부가 조사한 결과의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이 실제 사용하는 통신 속도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보신고제 범위 확대 의견도 제시됐다.

같은 당 김현 의원은 "현행 단통법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돼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업에 가입하는 이용자 등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는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지원금과의 연계성을 차단하기 위함이고 현재 유보신고제의 범위를 SK텔레콤에서 이통 3사 전체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개정안"이라며 "장관도 유보신고제의 범위를 이통 3사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동의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수용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보이스 피싱, 스팸 등에 대한 개선안 마련도 요구됐다. 이와 관련 과기부는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조만간 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아직도 부족한 R&D 예산…정부·국회, 증액에 공감

R&D 예산이 여전히 부족한 만큼 증액의 필요성이 이날 국감에서 강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국가의 운명 가를 AI전쟁에, 대규모 예산·인력 등 국가총동원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내년 과학기술 연구개발(R&D)예산이 지난해와 동일한 29조7000억원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 토터스미디어 자료를 제시하며 AI 경쟁에서 한국의 위치는 전 세계 83개국 중 6위라는 점을 소개했다.

미국과 중국 정부가 한해에 수조원 이상의 예산을 AI R&D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얘기다. 그는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온 예산은 1조8000억원이고 과기부 AI예산은 1조2600억원으로 AI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은 "R&D 예산 비중이 국정과제로 약속한 총지출의 5% 수준도 안 되고 오히려 점점 줄어만 간다"며 "R&D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과기계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그리고 꾸준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임 장관은 "연구개발(R&D) 예산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꼭 필요한 R&D 예산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R&D 예산과 관련, 과학기술계의 카르텔 문제를 짚는 과정에서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조성경 전 과기부 차관, 김형숙 한양대 교수가 증인으로 참석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