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장관 "빅테크 망 사용료 문제 해결에 노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통신사들에 망 사용 대가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25일 유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다른 국가들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국회와 같이 해결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처럼 대답했다.

최 의원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망을 깔고 있는데 글로벌 플랫폼만 좋은 일을 시키면 안 된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일이니, 기업끼리 해결하라고 사실 정부가 방치한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주 뉴스협상법, 영국 플랫폼 규제 관련법, 유럽연합(EU)의 차세대 네트워크 법안 등을 사례로 들어 "다른 나라는 구글 등 빅테크와 협상력을 (제고)하게끔 법안에 나와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이 김영섭 KT 대표에게 구글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지 않는 이유에 관해 묻자 김 대표는 "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받으면 너무 좋지만, 구글이라는 거대한 기업과 저희의 힘 차이가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LTE 요금제와 5G의 역전 현상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해 하나의 요금제로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우 기자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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