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의 자양분, 고교 무상교육 선택아닌 필수

지난 1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최상목 대행은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지만, 이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고교 무상교육은 국민의힘이 책임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동시에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처사라는 생각이 든다.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년 동안 약 15조 원이 줄어들었으며, 교육청은 기존 예산을 삭감하거나 안정화 기금을 소진하며 겨우 버텨왔는데,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마저 끊긴다면 1조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돼,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등 새로운 정책 추진은 물론 교육의 질 하락까지 걱정해야 할 판국이다.

이번 최상목 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심히 우려를 표하며,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과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단순히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교육받을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고등학교는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초 교육이자, 개인의 성장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하지만 많은 가정에서는 교육비 부담이 큰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은 학생들이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무상교육은 이와 같은 교육의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중요한 정책이 되는 것이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이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더 높은 교육적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무상교육이 제공하는 기회는 단순히 개인의 학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창의성과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결국 국가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같은 맥락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명 이하로 떨어진 심각한 상황에서 자녀 교육비 부담 문제는 결혼과 출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은 합계출산율 향상에도 긍정적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고교 무상교육의 확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그러나 교육은 단기적인 재정적 부담을 넘어서는,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의 재정적 지원은 단지 교육비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이며, 이를 통해 국가의 경쟁력과 사회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다. 당장의 재정적 어려움만을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무상교육을 통한 기회의 평등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길임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최형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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